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세계는 '일자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충격은 기본적으로 탈공업화에서 비롯한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60년대부터 진행된 탈공업화는 소득불평등 및 가계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주요 시스템들의 탈구(dislocation)로 이어졌다. 금융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금융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의 탈구의 결과였다.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등 일자리 충격은 보다 심화되었고, 정치권은 이에 대해 부채에 의존한 성장 방식(금융 지원에 의한 주택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효과 약화와 더불어 혁신이 실종되면서 부채(미래소득)에 의존한 성장은 파국(금융위기)을 맞이하였다. 주요국들은 천문학적 통화 프린트로 금융위기를 덮었지만 위기의 주요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주요국의 경제위기가 산업화의 종언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장기저성장은 불가피하다.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다. 개혁을 통해 '공유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90년대 후반 성장이 둔화되면서 개방을 가속화하였고, 그 결과 성장률을 증대시켰지만 불평등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이 구조적으로 둔화되면서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은행 신용 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증가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이 보여주었듯이) 부채 주도에 의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처럼 주요국들의 시장시스템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탈공업화 함정에 놓여 있다. 탈공업화 함정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역량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탈공업화 함정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압축적 공업화가 압축적 탈공업화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머리말: 탈공업화 함정과 낡은 질서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의 시작



제1장 탈공업화와 이행기의 도래

제1절 탈공업화의 충격과 새로운 이행

-탈공업화의 상황

-미국경제력의 약화와 제조업의 과잉생산

-정부 개입의 아킬레스건, 필립스 곡선

제2절 신자유주의 반동과 사회적 탈구의 시작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자본의 독재와 시장의 독주

-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등장

제3절 자본의 탈제조업과 금융화: 무질서 시대의 도래와 금융위기

-미국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화폐의 상품화와 금융 불안정 시대의 도래



제2장 금융화와 금융위기

제1절 고용시스템의 약화

제2절 과잉금융의 구조화

-글래스－스티걸 체제의 붕괴

-그림자금융시스템: 시스템(공식 세계)이 만든 시스템 밖(비공식)의 세계

-자산의 증권화: 외생적 금융에서 내생적 금융으로 전환

-경제의 채무화와 부채에 의존한 성장

제3절 금융시장의 동질화와 시스템 리스크

제4절 금융화와 소득불평등 그리고 금융위기

제5절 달러본위제와 글로벌 불균형

제6절 신자유주의식 포퓰리즘과 금융위기 그리고 모기지 시스템의 파산

-신자유주의식 포퓰리즘과 금융위기

-고용시스템 약화와 모기지 시스템의 파산 그리고 금융위기



제3장 부채로 덮은 부채 위기



제4장 미국 경기회복의 환상 -새로운 위기로 진화-

제1절 금융위기와 중앙은행 실패

-연준의 일탈

-제로금리 정책의 함정

-양적완화 정책의 이익과 비용

-일본과 유럽과 영국의 양적완화

제2절 통화정책 실패의 원인

-나쁜 고용 회복

-주택시장 회복의 환상

-통화정책과 공정성 위기

-통화전쟁

제3절 재정부양의 실패와 보틀넥 프로젝트

제4절 혁신의 실종

제5절 길을 잃은 금융개혁

제6절 장기 저성장과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제5장 유로존의 실험, '일본화'와 '새로운 길'의 갈림길

제1절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

-유로존의 역사적 배경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책임

제2절 유로존 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

제3절 장기침체와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 새로운 실험의 성공 조건



제6장 탈공업화와 일본 네트워크 시장시스템의 파산

제1절 일본 모델의 역사적 배경

-한국전쟁 특수와 중공업화 그리고 동태적 국제분업주의 채택

-네트워크 시장시스템의 구축과 고도성장

제2절 금융화와 네트워크의 균열 그리고 버블경제

-금융화와 네트워크의 균열

-글로벌 불균형과 플라자합의 그리고 버블경제

제3절 장기불황과 파산 가능성

-자산가격 버블 붕괴의 후유증

-장기불황에 대한 대응

-아베노믹스의 예정된 실패와 네트워크 시장시스템의 침몰



제7장 중국, 또 다른 시장시스템 -지속 불가능한 베이징 모델과 팍스시니카의 환상-

제1절 개혁·개방의 정치경제학

-개혁, 농촌공업화와 향진기업 그리고 공유된 성장

-개방, 성장의 가속화와 팍스시니카의 우려

제2절 지속 불가능한 차이나 모델: 불평등의 함정과 부채주도 및 수출주도 성장 방식의 한계

-개방과 불평등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 방식

-인구구조의 악화와 성장 잠재력의 약화 그리고 자산시장의 충격

-수출 주도 성장과 부채 주도 성장의 위기

-탈공업화와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중국의 책임



찾아보기

최배근 저자 최배근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현)

KBS 고정출연(현)

경제사학회 회장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고정칼럼 집필

MBC 자문위원

한겨레21, 지구촌경제 고정칼럼 집필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 고정출연 해설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하남민주연대 대표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총장

학교법인 지산학원 임시이사(공익관선이사)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학강의, 법문사, 2015.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집문당, 2015.

파국에서 레짐 체인지로-채무 노예의 길과 구체제 해체의 갈림길, 집문당, 2013.

협력의 경제학-탈공업화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학, 집문당, 2013.

한국사회 대논쟁(공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중앙SUNDAY, 메디치미디어, 2012.

시장시스템들의 붕괴와 대변환, 집문당, 2012.

어게인 쇼크, 팬덤북스, 2011.

시장이론 비판, 집문당, 2011.

대변환의 시작, 집문당, 2009.

시장경제, 진화와 위기, 집문당, 2008.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집문당, 2007.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박영사, 2007.

헌법 다시 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창비, 2007.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유형: 영미형과 동아시아형의 비교, 집문당, 2005.

네트워크사회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3.

디지털시대, 새로 쓰는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2.

인터넷한국의 10가지 쟁점(공저), 역사넷, 2002.

시장경제들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 법문사, 2000.

한국경제의 역사적 인식: 유럽 중심적 사고의 극복, 박영사, 1998.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공저), 창작과비평사, 1997.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공저), 도서출판 푸른숲, 1997.

한반도통일론: 전망과 과제(공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성장의 회고와 전망(공저),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