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아산재단 연구총서 378)(양장본 Hardcover)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한다. 정책적 처방전도 단순하게 제시되었다. 소득불평등을 풀기위해서 현금중심의 소득보장이 중요하다는 식이다. 양성 간 혹은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이 더해지기는 했어도 논의방식은 비슷하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의 '상황적 복잡성'이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루는데 실패한 채, 분절적인 진단과 처방들만 쌓여온 형국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지난 몇 년 동안의 분투로 이어진 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준 동력이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기존연구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다차원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둘째, 불평등의 양상이 지속되어 구조화된 결과를 포착하는 렌즈로 이중구조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셋째, 불평등과 이중구조의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면서도 학술적 간결성을 견지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폈다. 결론부분에서는 이중구조의 틀을 깨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부담 중복지의 예산제약 하에서 사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한국형 전략'이 그것이다.

제1장 '불평등'과 '이중구조', 그 개념적 조우(遭遇)
제1절 불평등의 새로운 화두
제2절 이중구조의 개념과 특징
1. 이중노동시장과 진입 장벽
2. 불평등의 심화와 이동성 저하
3. 불평등의 이중구조화
4. 불평등의 덫(Inequality trap)
제3절 비교사회정책학적 관점과 한국의 현실
1. 비교사회정책학과 복지체제론
2. 한국의 영역별 이중구조와 불평등
3. 국면별 주요 이슈

제2장 아동ㆍ청소년기의 불평등과 이중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아동ㆍ청소년기 불평등과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
1. 아동ㆍ청소년기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
2. 관련 제도와 이중구조
제3절 아동ㆍ청소년기 불평등 복지국가 비교
1. 소득에 따른 불평등
2. 교육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
3. 교육비 지출
4. 교육에 따른 불평등: 교육 기회 및 학업성취
제4절 한국의 아동ㆍ청소년기 불평등과 제도적 이중구조
1. 경제적 자본의 불평등
2. 문화적 자본과 소득의 관계
3. 사회적 자본과 소득의 관계
4.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의 관계
5. 아동ㆍ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정책의 이중구조
제5절 소결

제3장 성인기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이중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성인기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
1.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ur market)
2. 노동시장 분절론
3.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론(dualisation)
제3절 성인기 노동시장 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1. 노동시장의 거시적 변화와 이중구조화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양상들
제4절 한국의 성인기 노동시장 불평등과 제도적 이중구조
1.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중구조화
2.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양상들
제5절 소결

제4장 성인기 젠더 불평등과 이중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젠더 불평등과 제도적 이중구조 논의
1. 젠더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논의
2. 복지국가의 제도적 이중구조와 젠더 불평등
제3절 복지국가의 상이한 젠더 평등 전략과 양상
1.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수준과 전략
2. 복지국가의 젠더 불평등 양상 비교
제4절 한국의 제도적 이중구조와 젠더 불평등
1.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는가?
2.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 젠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있는가?
3. 일ㆍ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젠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있는가?
4.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은 젠더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있는가?
제5절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제5장 성인기 건강 불평등과 이중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성인기 건강 불평등과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
1. 건강 불평등의 개념적 논의
2.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건강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복지국가 유형과 건강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국가 비교를 통한 성인기 건강 불평등
1. 건강 불평등과 국가 비교연구
2.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국가별 건강수준 비교
3. 복지국가 유형과 의료비 지출 형태 비교
4. 복지국가 유형과 건강의 관계에서의 동아시아 연구
제4절 한국의 성인기 건강 불평등과 제도적 이중구조
1.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불평등
2. 노동과 건강 불평등
제5절 소결

제6장 성인기 주거 불평등과 이중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성인기 주거 불평등과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
1. 주거 이중구조 개념 설정과 주거 불평등 관련 국내 논의
2. 주거 관련 불평등 및 이중구조의 주요 측면들
제3절 성인기 주거 불평등 복지국가 비교
1. 각 국가별 주택시장 현황과 추이
2. 주거 이중구조와 불평등 검토: 소득계층, 세대, 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3. 주거 관련 각국 정책 비교
제4절 한국의 성인기 주거 불평등과 이중구조
1. 한국 주택시장 현황과 추이
2. 한국 주거 불평등 및 주거 이중구조 현황
3. 한국의 주거정책 전개 흐름과 평가
제5절 소결

제7장 노년기 불평등과 이중구조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노년기 불평등과 이중구조에 대한 논의
1. 노년기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
2. 관련 제도와 이중구조
제3절 노년기 불평등 복지국가 비교
1. 생애주기별 국가의 복지 노력
2. 제도적 변화
3. 고령자 근로
4. 노후불평등 및 빈곤율
제4절 한국의 노년기 불평등과 제도적 이중구조
1. 노년기의 불평등과 이중구조의 양상
2. 국가-시장-가족의 변화와 노후 불평등
제5절 소결

제8장 불평등과 이중구조의 완화 전략
제1절 활성화된 복지정치, 그 미완의 서곡(prelude)
제2절 '고장 난' 자본주의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1. 고용 없는 성장
2. 가부장적 자본주의
3. 불평등의 지속
4. 복지국가 전략의 활용가능성
제3절 한국인의 복지 인식과 복지 전략의 정치적 예산 제약
1. 지속가능한 복지정치의 조건
2. 한국인의 복지 인식
제4절 사회서비스 전략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1. 복지병 가설의 모순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경제적 지속가능성
제5절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위하여
1. 복지국가 전략, 왜 '한국형'이어야 하나?
2.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원칙들
3. 사회정책학적 실천의 과제

참고문헌

안상훈 편저자 안상훈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웁살라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졸업 (Filosofie Doktorsexamen)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현)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