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연금, 한국의 연금(아산재단 연구총서 382)(양장본 HardCover)

세계 100개국에 이르는 나라의 연금제도를 다뤄, 각국의 연금을 대륙별 및 제도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금의 역사를 알면 연금제도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회보험연금, 영국의 사회보험 요소가 가미된 국가보험, 독일식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세계 최초로 사적연금을 도입한 칠레식 연금, 최초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스위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결합된 형태의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연금, 싱가포르의 중앙준비기금 등이 있다. 세계 각국은 이 7개 제도를 조합하여 자국의 제도를 다듬고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 세계의 연금지도는 매우 달랐다. 대륙별로 색깔이 다르고, 국가별로도 달랐다. 특히 세계의 모범국들은 성실하게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적연금으로 보충적 급여를 만들어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중층연금이었지만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금의 대상은 아니어서 연금의 빈부격차가 심한 연금 미비국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국도 그 국가 중 하나였다. 과거의 사회보장 주체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기업과 개인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중층구조이다. 중층구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바로 서야 다른 연금 주체가 따라간다. 국가의 책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바로잡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정비하는 일에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제1장 서론

1. 고령 사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2. 사각지대 없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3.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다

4. 중층연금이 대세다



제2장 연금이론

1. 연금의 뿌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보완관계이다

3. 연금에는 일곱 가지 유형이 있다

4.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뀌고 있다

5. 연금급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6. 단층에서 중층연금으로 진화한다

7. 연금개혁은 네 방향으로 움직인다



제3장 중층연금제도

1. 중층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조합이다

2. 중층연금에는 기본연금이 있다

3. 중층연금에는 보충적 연금도 있다

4. 보충적 연금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5. 중층연금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제4장 중층연금제도의 확산

1. 혁신적 제도는 확산된다

2. 칠레산 개인연금이 독일식 사회보험을 누르다

3. 지리적 군집현상이 나타난다

4. 개인연금은 중층연금으로 진화한다

5. 퇴직연금도 중층연금을 만난다

6. 중층연금에 명목확정기여연금이 합류한다

7. 준비기금도 중층연금 발전에 기여한다



제5장 개인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1. 발원은 달라도 혁신적 제도는 확산된다

2. 개인연금이 남미를 휩쓴다

3. 개인연금, 중미로 건너뛴다

4. 개인연금, 동유럽에서 보충적 연금으로 정착한다

5. 중앙아시아?아프리카 개인연금, 남미식으로 회귀한다



제6장 퇴직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1. 퇴직연금 도입국가도 다양하다

2. 퇴직연금, 유럽과 영미권에서 보충적 연금으로 자리잡는다

3. 퇴직연금, 아시아에서 길을 잃다

4. 퇴직연금, 아프리카에서 확산이 멈추다



제7장 명목확정기여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1. 명목확정기여연금, 전파속도가 빠르다

2. 명목확정기여연금, 절제된 다양성을 보인다

3. 명목확정기여연금, 동유럽 전파속도가 빠르다

4.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에도 확산된다



제8장 준비기금 중심의 다양성

1. 준비기금은 제한된 지역에서 활용한다

2. 동남아시아의 준비기금은 각기 다르다

3. 태평양 도서국가 준비기금은 유사성이 많다

4. 아프리카 준비기금, 경제개발 목적이 더 강하다



제9장 세계의 연금지도

1. 세계의 연금지도는 다르다

2. 연금의 오지도 많다

3. 중남미 연금개혁, 요란함에 비해 성과는 낮다

4. 동유럽?중앙아시아, 연금개혁의 실험실이 된다

5. 태평양 도서국가, 연금의 미개척로 남아 있다

6. 아랍문화권, 공적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제10장 결론



부록 1. 개인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국가

부록 2. 퇴직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국가

부록 3. 명목확정기여연금 중심의 중층연금 국가

부록 4. 준비기금 중심의 국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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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형 저자 허만형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미국 Univ. of Colorado; Denver,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행정학 석사)

미국 Univ. of Colorado; Denver, Graduate School of Public Affairs(행정학 박사)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