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아산재단 연구총서 416)(양장본 Hardcover)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들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고민을 경험한 해외 주요국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에는 어떤 내용과 형태가 담겨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II. 다문화 관련 법제의 이해

1.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법제의 이해

1) 헌법과 국제법 분석

2)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분석

3) 교육 관련법 분석

4) 노동법 및 사회보장 관련법 분석

5) 다문화 관련 법제 현황 분석

2. 해외 다문화 관련 법제의 이해

1) 캐나다의 다문화 관련 법제

2) 독일의 다문화 관련 법제

3) 호주의 다문화 관련 법제



III. 사회통합형 다문화 법제에 대한 인식 조사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 개요

2) 1차 조사 결과

3) 2차 조사 결과

2. 시민의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응답자 특성

3)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4) 다문화구성원별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5) 다문화구성원 지원 여부 숙지 정도

3. 조사 결과 논의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2) 시민의식 조사



IV. 다문화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

1. 현행 다문화 관련 법제의 문제점

2. 외국 다문화 관련 법제의 특징

1) 캐나다

2) 독일

3) 호주

3. 다문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안



V. 결 론

1.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1차)

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2차)

3. 시민의식 설문지

박성혁 저자 박성혁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대학원 박사 졸업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