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아산재단 연구총서 440)(양장본 HardCover)

제1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관련 법제도의 진화 필요성

제1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역할

I.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대응

II.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의 진화

1. 독일 노동4.0의 의의

2. 노동법제도의 진화 필요성

3. 노동4.0의 지향점: '좋은 노동(Gute Arbeit) 만들기'

제2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노동법적 유연성

제1장 기준법 체계의 경직성과 규율방법론적 한계

I. 기준법 체계의 한계: "기준에서 계약으로"

1. 근로자 상의 변화

2.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노무공급계약화 경향과 그 규율 필요성

II. 한국형 근로계약법 체계 모형 구축 방안

1. 독일 근로계약법안 구축 논쟁

2. 한국형 근로계약법 모형 구축의 방향성

제2장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동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I. '근로 장소 및 시간의 자율적 제어주체'로서 근로자 상(像) 구축

1. 일하는 방식의 '규격화' 탈피

2.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의 개별화와 다원화

3. 다원성의 전제요건으로서 노사 간 신뢰

II. 현행 법체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내용

2.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기존 근로시간 규율의 문제점과 한계

III.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관련 법제도

1. 독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2.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IV.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관련 법제도

1. 논의의 과정 및 개요

2.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의 결정

3.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係法律の整備に?する法律)의 개요

4.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제 변혁 가능성

V.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미래 근로시간 규제의 대안으로서 '근로시간 선택권'

1.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 일변도의 탈피 필요성

2.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체계 구축 필요성

제3장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노동관련 법제도의 개선

I. 현행 직업훈련관련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 직업교육훈련관련 법령 체계

2. 직업훈련생의 안전과 보건 위험

II. 독일 직업훈련 관련 제도 체계 및 장점

1. 개관

2. 독일 직업훈련의 기본체계: 이원적 직업훈련제도

3. 직업훈련제도

4.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 BBiG)

5. 평가

III. 소결 및 시사점

제3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무제공형태와 노동법적 대응체계 모색

제1장 노무제공자의 다양성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I. 새로운 근로자 상으로서의 노무 제공자

1. 근로의 개념과 전통적 근로자 상

2. 근로내용의 변화: '창의적 지식업무 수행자'로서 근로자

II.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프레임과 노무제공의 다양성 간의 관계

1. 근로관계의 본질적 개념 요소

2. 비정규직 근로관계의 속성과 개념 범위

3. 비정규직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체계 개선 방향

III.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새로운 노무 제공 유형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1. 사회적 요보호자로서 노무제공자

2. 여전히 남는 문제: 플랫폼에의 종속

3.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방향성 검토

제2장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그리고 노동법

I. 서설

II. 플랫폼 이코노미의 현황

1. 플랫폼 이코노미와 플랫폼의 종류

2. 플랫폼 기반형태

3.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4. 일본의 플랫폼 이코노미: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실태

5. 독일에서의 크라우드워크의 실태

제3장 플랫폼 이코노미 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I. O2O와 크라우드소싱의 법률관계

1. 일반적 형태

2. 크라우드소싱

3. 주문형(온 디멘드) 노동

II. 3자 간 법률관계

제4장 플랫폼 이코노미 내 당사자의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외국의 논의

I. 현황

II. 크라우드워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독일의 논의

1.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 내지 유사근로자성과 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2. 크라우드워커의 가내노동법의 적용 가능성

III. 미국에서의 판례 및 입법의 최근동향

1. 최근 판례 진행 및 논의사항

2. 입법동향

IV. 일본에서의 플랫폼 이코노미와 일하는 방식 개혁

제5장 새로운 노동법적 보호 주체로서 '근로자'

I. 기존의 법적 구조의 재검토를 둘러싼 접근

1. 근로자개념의 재구성

2. 유사근로자의 개념의 재구성: 제3의 카테고리의 신설

3. 가내노동법의 현대화 내지 할용

4. 추정규정의 입법화

5. 기타

II. 크라우드워커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의 편입의 필요성

III. 플랫폼의 위치지움과 논점

1. 인재서비스의 성장

2. 플랫폼과 회색지대(Gray Zone)

IV. 크라우드워커와 새로운 연대의 기반마련

1. 자영, 고용, 시장 그리고 고용중개

2. 소결

제4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 개편

제1장 고령화시대 고령자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 현행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체계 주요 내용

1.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2. 고령자 고용 관련 법체계

3. 정년 60세 규정과 연금제도

II. 독일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초고령사회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2. 독일 연금제도: 연금수급연령제한법(정년 67세 법안, Rente mit 67)

3. 독일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III. 프랑스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프랑스의 연금개혁

2. 프랑스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IV. 일본의 연금개혁과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1. 일본의 연금개혁

2.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V. 시사점

제2장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제도 체계의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I. 현행 고용보험제도

1. 의의

2. 고용보험의 유형과 기능

3. 현행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II.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2.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III. 독일 고용보험제도 체계와 개선방향성

1. 개관

2. 실업급여의 주요내용

3.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IV. 소결 및 시사점

제5부 노동법의 진화와 미래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동법의 과제

I. 4차 산업혁명과 전통적 노동법체계의 변화

II.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노동법의 미래

III. 노무제공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참고문헌



표/그림 차례:

표 1 적용유예?제외 사업?업무

표 2 플랫폼 이코노미 산업과 종류

표 3 플랫폼 이코노미 주요 회사의 이용자 수

표 4 시간급의 대수에 대한 T 검정

표 5 각 플랫폼의 유형과 그 특성

표 6 크라우드워커의 구성 비율

표 7 Grubhub의 계약내용

표 8 고령자 고용 동향

표 9 노인빈곤율(최근 5년)

표 10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연령(법률 제8541호)

표 11 '정년 67세 법안'에 따른 노령연금수급개시시점

표 12 2013년 50세~64세 고용률과 실업률

표 13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표 14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금(2015년 기준)

표 15 2007~2016 고용보험법 적용 변화 추이

표 16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동 법 제50조 제1항, 2011. 7. 21. 기준)

표 17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동 법 제69조의6, 2011. 7. 21. 기준)

표 18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림 1 플랫폼 이코노미의 일반적 형태

그림 2 크라우드소싱의 구조

그림 3 주문형(온 디멘드) 형태

권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