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아산재단 연구총서 471)(양장본 Hardcover)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미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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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메가트렌드인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공통분모인 디지털 헬스 케어를 소재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디지털 헬스 케어의 규제와 진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 헬스 케어는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초연결사회 진입, 초고령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대, 질병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 케어의 시장규모는 2017년 1,47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2,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헬스 케어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기술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계가 주도하고 국가적 의제로 확대시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비판은 매우 유용하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적 도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 케어가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폭넓은 시각과 사유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 케어가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측면의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헬스 케어의 규제와 진흥 중 어느 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헬스 케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제시하면서 과연 어떤 접근 방식이 적절할 것인지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헬스 케어는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초연결사회 진입, 초고령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대, 질병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 등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 케어의 시장규모는 2017년 1,470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2,2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헬스 케어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기술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계가 주도하고 국가적 의제로 확대시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는 비판은 매우 유용하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적 도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 케어가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폭넓은 시각과 사유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 케어가 가져올 사회적 윤리적 측면의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헬스 케어의 규제와 진흥 중 어느 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헬스 케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제시하면서 과연 어떤 접근 방식이 적절할 것인지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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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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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1. 4차 산업혁명, 그 찬양과 우려
2.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헬스 케어 현상과 의료의 공공성
II.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 케어의 현상과 미래
1. 서
2. 4차 산업혁명의 프레임, 정보통신기술
3.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4.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5. 의료기기·웨어러블 헬스 케어 기기의 발전
6. 만성질환 치료와 디지털 헬스 케어
III. 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
제1절 의료, 보건의료, 그리고 헬스 케어, 디지털 헬스 케어의 개념
제2절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법상 의료행위
1. 의료행위 개념은 디지털 헬스 케어에 장애가 되는가?
2.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3.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행위 개념
4.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
5. 의료행위 개념의 개방성과 규제의 명확성의 조화
제3절 원격의료
1. 코로나19와 원격의료
2. 원격의료의 의의와 찬반 논의
3. 주요 외국의 원격의료
4.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제4절 맞춤의료와 유전자정보
1. 사전적·선제적 접근으로의 의료 관점 변화
2. 맞춤의료와 유전자정보의 의의와 관계
3. 맞춤의료와 유전자 정보의 법적 쟁점
4.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맞춤치료 문제
제5절 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1. 데이터 혁명 시대의 정보와 데이터, 그 활용과 보호의 양면
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의의와 가치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현황과 법제
4.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제6절 디지털 헬스 케어에 있어 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자기결정
1. 고령자 등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와 디지털 헬스 케어
2. 의료와 복지에서 자기결정
3. 자기결정의 본질과 결정 능력
4. 자기결정 주체로서의 인간상과 그 한계
5. 결정 능력의 의미와 그 판단
6.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 기회의 보장과 보완 방법
7. 결어: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자기결정은?
IV. 디지털 헬스 케어, 촉진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1.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인간 중심사회
2. 의료패러다임 변화의 한계와 의료의 공공성
3. 디지털 헬스 케어에 관한 윤리적 관점
4.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
5.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방식과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참고문헌
1. 4차 산업혁명, 그 찬양과 우려
2.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헬스 케어 현상과 의료의 공공성
II.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 케어의 현상과 미래
1. 서
2. 4차 산업혁명의 프레임, 정보통신기술
3.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개인의료정보의 활용
4.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5. 의료기기·웨어러블 헬스 케어 기기의 발전
6. 만성질환 치료와 디지털 헬스 케어
III. 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
제1절 의료, 보건의료, 그리고 헬스 케어, 디지털 헬스 케어의 개념
제2절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법상 의료행위
1. 의료행위 개념은 디지털 헬스 케어에 장애가 되는가?
2.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3.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행위 개념
4. 디지털 헬스 케어와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
5. 의료행위 개념의 개방성과 규제의 명확성의 조화
제3절 원격의료
1. 코로나19와 원격의료
2. 원격의료의 의의와 찬반 논의
3. 주요 외국의 원격의료
4.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제4절 맞춤의료와 유전자정보
1. 사전적·선제적 접근으로의 의료 관점 변화
2. 맞춤의료와 유전자정보의 의의와 관계
3. 맞춤의료와 유전자 정보의 법적 쟁점
4.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맞춤치료 문제
제5절 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1. 데이터 혁명 시대의 정보와 데이터, 그 활용과 보호의 양면
2.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의의와 가치
3.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현황과 법제
4.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제6절 디지털 헬스 케어에 있어 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자기결정
1. 고령자 등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와 디지털 헬스 케어
2. 의료와 복지에서 자기결정
3. 자기결정의 본질과 결정 능력
4. 자기결정 주체로서의 인간상과 그 한계
5. 결정 능력의 의미와 그 판단
6.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 기회의 보장과 보완 방법
7. 결어: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의 자기결정은?
IV. 디지털 헬스 케어, 촉진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1.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인간 중심사회
2. 의료패러다임 변화의 한계와 의료의 공공성
3. 디지털 헬스 케어에 관한 윤리적 관점
4. 의료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
5.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방식과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
참고문헌
저자
저자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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