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문예인문클래식)

개념법학을 비판하여 현실법학의 선구가 된
루돌프 폰 예링의 역작


예링은 자신의 권리가 경시되고 유린당하면 자신의 인격까지 위협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나아가 "자신을 벌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그가 짓밟힌다고 불평할 수가 없다"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자신의 권리에 무감각한 사람, 나아가 이를 타인이 멋대로 휘두를 수 있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고상한 시", "품격의 노래"로 상찬하는 예링의 법학은 철학적 추상성을 토대로 하거나 법을 수학의 체계로 보는 개념법학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링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예로 들며 법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금껏 법률과 증서를 토대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라고 요구한 샤일록은 악惡, 살을 베는 것은 인정하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포샤는 선善으로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예링은 이 둘 모두를 비판한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살을 떼는 계약이 무효라는 소박한 감각을 결여한, 개념법학에 종속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할 때,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작된다. 예링에게 부당한 권리 침해에 재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사회에 대한 의무다. 예링은 개인적 차원의 권리 투쟁이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개인적 차원의 권리 투쟁이 사회적 차원의 권리 투쟁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이 모여 종국에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링은 법에 관한 기존의 선악 관념을 뒤집어 현실법학의 관점과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하여, 현실에 밀착하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예링의 법철학은 150년을 뛰어넘어 법학 분야 최고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즉 "투쟁에서 너의 법과 권리를 찾아라"라는 명제가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문예 인문클래식 시리즈

- 《제일철학에 관한 성찰》 르네 데카르트
- 《덕의 상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근간)

옮긴이의 말
11판 서문_빅토르 에렌베르크
11판 서문_루돌프 폰 예링

법의 기원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권리 투쟁은 윤리적 인격의 자기주장
권리 투쟁은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
국민의 권리감각
독일의 권리 투쟁 문제

옮긴이 해설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예링은 1892년 9월 1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을 괴팅겐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괴팅겐의
법학자'로 불렸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 사비니의 역사법학에 대립해 '경험주의적인 역사주의'를 수립했고, 《로마법의 정신》,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외에도 《법에서의 목적》, 《점유의사》 등을 발표하는 등 법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