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철도 정책론(반양장)

일본국철 민영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자를 외면한 강자만을 위한 우대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채산성이 없는 지방 적자선을 폐지하여 사업성이 좋은 간선만을 민영화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여러 지역에서는 공공교통기관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고령자, 장애인, 학생 등 자가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로서는 기본적인 이동수단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국철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지방철도에 대한 국가 철도정책의 부재로 인해 일본의 지방철도는 지속적으로 영업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철 민영화를 전·후하여 추진되어온 지방철도에 대한 일본철도 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아울러, 이러한 해외 지방철도 정책의 분석결과에 대한 성과는 향후 한국 지방철도 정책의 발전방향을 전망해 봄에 있어 실천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차례



CHAPTER 1 본 서의 집필 목적과 전체 구성



CHAPTER 2 국철의 적자경영과 지방철도 문제



CHAPTER 3 국철 지방철도 대책의 전개과정



CHAPTER 4 지방철도의 존폐문제와 국가철도 정책의 연속성



CHAPTER 5 향후 지방철도에 남겨진 정책적 과제

황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