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1600-1987)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1600 1987)』는 조선후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산림 소유제도의 형성, 발전, 정책의 전개양상, 그에 따른 산림의 모습의 변화를 연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산림소유제도를 시작으로, 20세기 초 산림소유제도에 관한 사례, 조선후기 산림 황폐화의 원인과 실태, 식민지기 산림 기본법의 제정과 녹화주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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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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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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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왜 산림인가|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제3절 이 책에 쓰인 자료들
제1장 조선시대의 산림소유제도
제1절 산림자원의 소유권체제|제2절 산림 '사점'의 금지와 '무주공산'|제3절 특수국유림의 설치와 규제의 강화|제4절 사적소유의 발전|제5절 조선후기 산림소유제도의 특질
제2장 20세기 초 산림소유제도에 관한 사례분석―조선임야조사사업의 「분쟁지조서」를 중심으로―
제1절 분쟁지의 조사경과와 「분쟁지조서」|제2절 무주공산|제3절 사유림|제4절 촌락공유림
제3장 조선후기 산림 황폐화의 원인과 실태
제1절 연료와 목재 채취의 증가|제2절 산지개간의 확대|제3절 황폐해진 산림|제4절 산림 황폐화와 농업생산성
제4장 식민지기 산림 기본법의 제정과 녹화주의
제1절 한국의 산림조사와 「삼림법」|제2절 임적조사|제3절 「삼림령」과 녹화주의
제5장 식민지기 근대적 산림소유제도의 성립
제1절 국유림 조사와 '연고자 없는 국유림'의 민유화|제2절 근대적 사적소유권의 성립: 조선임야조사사업|제3절 '특별연고임야'의 민유화|제4절 민유림 수탈=국유림 창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6장 식민지기 산림정책의 전개―인공조림을 중심으로―
제1절 인공조림의 개황|제2절 조림대부제도의 실적|제3절 치산녹화정책|제4절 임상의 개선|제5절 북부원시림수탈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7장 해방 이후 산림황폐와 산림녹화
제1절 해방 전후와 1950년대의 산림황폐|제2절 제1․2차 치산녹화사업 이전의 산림복구|제3절 제1․2차 치산녹화사업과 '분수계약'|제4절 산림계: 해방 이전과 이후
결론
부록 1-김해군 분쟁 제239호의 「사실취조서」 전문
부록 2-김해군 분쟁 제180호의 「분쟁지조서」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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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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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논문으로 「解說: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10) 朝鮮の山林政策」(『東洋文化硏究』 11,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2009), 「임업」(『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8~19세기 산림황폐화와 농업생산성」(『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農業賃金의 推移: 1853~1910」(『맛질의 農民들』, 일조각, 20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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