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대한민국 정치사

이 책은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사를 민주주의의 도입, 쇠퇴,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한다. 구체적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정치 변동의 큰 흐름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있으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과 정치사에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큰 변동이 끝났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는 ‘역사의 종언’을 맞이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세한 면에서 한국 정치는 수많은 발전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민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분단, 전쟁, 독재 등 한국 민주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세계의 모범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다른 모든 개발도상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정치사는 크게 민주주의의 도입, 쇠퇴, 발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겪은 후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 타락한 민주주의를 시민과 학생의 힘으로 되돌렸지만, 군부 쿠데타와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다시 쇠퇴한다. 국민들의 끈질긴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부활하여 심화되었고, 부침 속에서도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물론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 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거나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지은이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타협의 미숙과 대결 지향이라고 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국가 이익보다 당파 이익이 앞서는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정치 발전은 효율적인 타협 및 이익 조정의 기술과 제도 개발에 달려 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정치 지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30년 넘게 연구하고 정리해 온 대한민국 정치사를 최종적으로 요약정리 하고 있다. 여러 사건과 행위 주체의 행동을 민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시기 구분은 각 대통령들의 취임과 같이 온 정권 변화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변화의 중심 국면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거시 변동이 마무리된 한국 정치에서 그 역사를 개괄하여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