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선진국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후 유일한 사례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2021년에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엔과 한국의 관계, 국제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정리하고, 유엔의 다자외교 의제에 관한 한국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유엔의 역할
국제사회는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를 매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유엔이다. 유엔은 글로벌 복합위기로 불리는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계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과 다양한 국제기구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분쟁과 사태를 정의와 국제법 원칙에 합치되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유엔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상실, 국제분쟁과 무력충돌, 펜데믹 등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조약과 문서들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엔 다자외교 활동과 국제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
한국은 정부 출범부터 6·25전쟁과 휴전, 냉전기의 남북관계, 급속한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 선진국 지위 획득에 이르기까지 항상 유엔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1948년 당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의 지원하에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정부를 출범시켰다. 정부 출범 후에는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국가승인을 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한국은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구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매번 가입이 좌절되었고,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로 유엔 외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국은 1991년 뒤늦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고 다자외교의 후발주자로 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적극적으로 유엔 다자외교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법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활발한 다자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또한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배출했고,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국은 유엔이 다자외교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 군축, 환경, 인권, 마약 퇴치, 국제법의 발전 등 범세계적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유엔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 유엔과 남북관계, 유엔과 국제법치주의, 유엔과 국제평화, 국제환경법,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국제인권법, 유엔 해양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유엔의 다자외교 장에서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방향에서 다자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국제평화와 국제법치주의 증진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진국으로서 환경, 기후위기, 인권, 해양 등 다자외교 의제에 어떠한 입장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발간사

서론: 유엔 다자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제1장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Ⅰ. 서론
Ⅱ. 한국 독립 문제의 유엔 총회 회부
1. 문제의 제기 / 2. 모스크바합의의 법적 성격 / 3. 유엔 총회의 한국 독립 문제 취급 권한
Ⅲ. 소총회의 남한 선거 실시 결정
1. 문제의 제기 / 2. 소총회 설치의 합법성 / 3. 소총회의 권한 범위
Ⅳ.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1. 문제의 제기 / 2. 미국의 정책 구상 / 3. 결의 제195호의 준비 과정 / 4. 유엔 총회에서의 토의 경과 / 5. 유일 합법정부의 의미
Ⅴ. 결론

제2장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Ⅰ. 서론
Ⅱ. 유엔 가입과 남북관계의 변천
1. 국제관계 보편성의 도입: 탈냉전기의 도래와 유엔 동시 가입 / 2. 남북관계 특수성의 형성: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 3. 남북관계 특수성과 국제관계 보편성의 조화
Ⅲ. 유엔 가입 이후 남북한의 국제법적 주요 쟁점
1. 북한 핵문제 / 2. 대북제재 / 3. 북한인권
Ⅳ. 결론

제3장 유엔 가입 30년과 새로운 30년: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Ⅰ. 서론
Ⅱ. 유엔 가입 이전 한국의 유엔 활동
Ⅲ. 유엔 가입 이후 유엔에서의 다자외교 활동
Ⅳ. 한국 유엔 다자외교의 과제
Ⅴ. 결론: 한국 유엔 다자외교의 방향과 대비

제4장 유엔 국제법위원회 활동과 대한민국의 기여
Ⅰ. 서론
Ⅱ.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작업과 한국의 활동 개관
Ⅲ. 1949년부터 2011년까지
1. 유엔 가입 이전까지 / 2. 유엔 가입 이후부터 2011년까지
Ⅳ.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 외국인 추방 / 2. 인도에 반한 죄의 예방과 처벌 / 3. 국제관습법의 식별 / 4. 대기의 보호 / 5.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식별과 법적 결과 / 6.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 7. 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 8.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 9. 법의 일반원칙 / 10.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 / 11. 장기 작업주제
Ⅴ. 결론

제5장 유엔 차원의 국제법 논의와 법치주의 증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Ⅰ. 서론
Ⅱ. 유엔의 설립과 국제법, 법치주의
Ⅲ. 유엔의 활동과 국제규범: 3대 중추와의 상호작용
1. 평화·안보 / 2. 인권 / 3. 개발
Ⅳ. 유엔의 국제법 증진 활동
Ⅴ. 한국의 기여
1. 유엔의 3대 중추 활동에 대한 지원 / 2. 분야별 국제법 증진을 위한 기여
Ⅵ. 결론

제6장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법적 쟁점과 과제
Ⅰ. 서론
Ⅱ.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경과와 법적 근거
1. 1950년 6·25전쟁 발발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창설 / 2. 1953년 정전협정 체결 / 3.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 4. 소결: 유엔군사령부의 현행 임무와 법적 근거
Ⅲ.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전력제공국 확대와 기능 강화
1.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의 의의 / 2.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의 법적 근거 / 3.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확대와 한국의 동의 필요 여부 / 4. 유엔군사령부 내 한국의 지위와 역할 모색
Ⅳ.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과제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 2.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Ⅴ. 결론

제7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엔의 역할
Ⅰ. 서론
Ⅱ.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유엔헌장과 실행
Ⅲ.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엔의 역할
1. 예방외교의 명암 / 2. 안전보장이사회의 예고된 실패: 결과와 과정 / 3. 대역으로서의 유엔 총회: 침공 반대 결의 채택 / 4. 위기관리자로서의 유엔: 인도적 노력, 식량위기 및 원전위기 대응 / 5. 국제사법재판소와 인권기관: 침략과 인권침해, 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 규명
Ⅳ.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다자외교
Ⅴ. 유엔에 주어진 과제
1.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회복: 국제규범 복원 및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 2. 책임규명, 배상 및 종전(평화조약)의 문제 / 3. 거짓정보와 유엔
Ⅵ. 결론

제8장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대한민국의 국제법 실행
Ⅰ. 서론
Ⅱ.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관
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탄생과 변천과정 / 2.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 3.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창설절차와 운영원칙 / 4.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근거 / 5.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임무와 역할의 확대
Ⅲ.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1.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의의 / 2.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 3.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법적 기반
Ⅳ.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서설 / 2. 민사적 측면 / 3. 징계와 형사적 측면
Ⅴ. 결론

제9장 유엔 다자외교와 국제환경법의 발전
Ⅰ. 서론
Ⅱ. 국제환경법 발전의 주역, 유엔 회의
1. 스톡홀름회의 / 2. 리우회의
Ⅲ.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1.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무 원칙 / 2.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원칙 /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원칙
Ⅳ. 유엔이 채택한 주요 국제환경조약
1. 대기 및 기후변화에 관한 조약 / 2. 육상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 3. 해양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 4.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조약 / 5. 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조약
Ⅴ. 결론

제10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기여
Ⅰ. 서론
Ⅱ. 국제논의의 시작과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수립
1. 논의의 시작, 과학적 증거 / 2. 변곡점, 오존층 파괴와 유엔환경계획 / 3. 과학적 추진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Ⅲ. 파리협정
1. 파리협정의 채택 / 2. 파리협정의 법적 지위 / 3. 국가결정기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Ⅳ. 유엔의 역할 및 과제
1.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2. 유엔 총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3.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Ⅴ. 결론

제11장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외교 발자취: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인권 제도 및 조약 참여 동기
Ⅲ. 외교백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유엔 인권외교
1. 1990~2005년: 유엔인권위원회 시기 / 2. 2006~2023년: 유엔인권이사회 시기 / 3. 소결
Ⅳ. 숫자로 본 한국의 국제인권 제도 및 조약 참여 현황
1. 9개 핵심 유엔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현황 / 2. 한국이 비준한 8개 핵심 유엔 인권조약 유보 첨부 현황 / 3. 추가적인 모니터링 기제 및 실질적인 추가 의무 수락 현황 / 4. 소결
Ⅴ. 결론

제12장 유엔 해양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Ⅰ. 서론
Ⅱ. 유엔 해양거버넌스의 구축과 발전
1. 해양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유엔의 활동과 역할 / 2.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의 활동과 역할
Ⅲ. 한국의 유엔 해양거버넌스 참여와 해양법 실행
1. 유엔 해양거버넌스와 한국의 기여 / 2.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한국의 국가실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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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양희철 양희철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법 영역 중 특히 해양경계획정, 심해저와 극지, 해양분쟁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 회담과 국제해저기구 정부대표(법률자문)로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법 및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관한 해양수산부, 외교부, 해군,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