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입문(개정판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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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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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책의 활용법
제1장 총론
Ⅰ. 법은 왜 필요한가? / Ⅱ. 법이란 무엇인가? / Ⅲ. 법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Ⅳ. 법과 도덕은 구별할 수 있는가? / Ⅴ. 법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Ⅵ.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 Ⅶ.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 Ⅷ. 법의 효력은 어떠한가? / Ⅸ.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 Ⅹ. 권리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
Ⅰ. 헌법이란 무엇인가? / Ⅱ. 헌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Ⅳ. 헌법의 보장 / 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Ⅵ.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Ⅶ.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Ⅷ. 평등권 / Ⅸ. 자유권적 기본권 / Ⅹ. 정신적 자유권 / ?. 경제적 기본권 / ?. 정치적 기본권 / ⅩⅢ. 청구권적 기본권 / ⅩⅣ. 사회적 기본권 / ⅩⅤ. 국민의 기본적 의무 / ⅩⅥ. 정부형태 / ⅩⅦ. 통치기구 / ⅩⅧ. 헌법재판소 / ⅩⅨ. 선거관리위원회 / ⅩⅩ. 지방자치
제3장 행정법
Ⅰ. 행정법총설 / Ⅱ. 행정조직법 / Ⅲ. 행정작용법 / Ⅳ. 행정구제법
제4장 형법
Ⅰ. 형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 Ⅱ. 형법이론 / Ⅲ. 범죄론 / Ⅳ. 형벌론 / Ⅴ. 각종의 죄
제5장 민법
제1절 민법총칙
Ⅰ. 민법의 의의 / Ⅱ. 민법의 기본원리 / Ⅲ. 권리의 주체 / Ⅳ. 권리의 행사 / Ⅴ. 권리의 객체 / Ⅵ. 권리의 변동 / Ⅶ. 기간 / Ⅷ. 소멸시효
제2절 물권법
Ⅰ. 물권의 의의 / Ⅱ. 물권의 종류 / Ⅲ. 물권의 효력 / Ⅳ. 물권의 변동
제3절 채권법
Ⅰ. 채권의 의의 / Ⅱ. 채권의 목적 / Ⅲ. 채권의 발생원인 / Ⅳ. 채권의 효력 /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Ⅶ. 채권의 소멸
제4절 가족법
Ⅰ. 家와 가족 / Ⅱ. 친족 / Ⅲ. 약혼 / Ⅳ. 혼인 / Ⅴ. 사실혼 / Ⅵ. 이혼 / Ⅶ. 부모와 자 / Ⅷ. 상속 / Ⅸ. 유언
제6장 상법
Ⅰ. 상법총칙 / Ⅱ. 상행위 / Ⅲ. 회사 / Ⅳ. 보험 / Ⅴ. 해상 / Ⅵ. 항공운송 / Ⅶ. 어음·수표법
제7장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의 개념 / Ⅱ.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Ⅲ. 소송의 주체 / Ⅳ. 제1심의 소송절차 / Ⅴ. 상소심절차 / Ⅵ. 소송의 종료 / Ⅶ. 재심절차 / Ⅷ. 강제집행절차
제8장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Ⅱ. 소송의 주체 / Ⅲ. 수사 / Ⅳ. 구속 / Ⅴ. 수사의 종결 / Ⅵ. 공판절차 / Ⅶ. 비상구제절차 / Ⅷ. 특별절차 / Ⅸ. 형의 집행과 실효
제9장 국제법
Ⅰ. 국제법의 의의 / Ⅱ. 국제법의 연원 / Ⅲ. 국제법의 주체 / Ⅳ. 외교사절과 영사 / Ⅴ. 국제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거래법
Ⅰ. 국제거래법의 의의 / Ⅱ. 국제거래계약 / Ⅲ.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 Ⅳ.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제11장 국제사법
Ⅰ. 국제사법의 의의 / Ⅱ. 현행 국제사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제12장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 Ⅱ. 노동기본권 / Ⅲ. 근로기준법 /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Ⅴ. 노동위원회법 / Ⅵ. 남녀고용평등법
제13장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 Ⅲ. 복지제도의 장단점
제14장 지식재산권법
Ⅰ. 지식 재산권의 의의 / Ⅱ. 지식 재산권의 종류 / Ⅲ. 지식 재산권의 내용
제15장 경제법
Ⅰ. 경제법의 의의 / Ⅱ. 경제법의 내용
제16장 소비자기본법
Ⅰ. 소비자보호의 의의 / Ⅱ. 소비자권리의 강화 / Ⅲ.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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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활용법
제1장 총론
Ⅰ. 법은 왜 필요한가? / Ⅱ. 법이란 무엇인가? / Ⅲ. 법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Ⅳ. 법과 도덕은 구별할 수 있는가? / Ⅴ. 법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Ⅵ.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 Ⅶ. 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 Ⅷ. 법의 효력은 어떠한가? / Ⅸ.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 Ⅹ. 권리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
Ⅰ. 헌법이란 무엇인가? / Ⅱ. 헌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 Ⅳ. 헌법의 보장 / 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Ⅵ.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Ⅶ.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Ⅷ. 평등권 / Ⅸ. 자유권적 기본권 / Ⅹ. 정신적 자유권 / ?. 경제적 기본권 / ?. 정치적 기본권 / ⅩⅢ. 청구권적 기본권 / ⅩⅣ. 사회적 기본권 / ⅩⅤ. 국민의 기본적 의무 / ⅩⅥ. 정부형태 / ⅩⅦ. 통치기구 / ⅩⅧ. 헌법재판소 / ⅩⅨ. 선거관리위원회 / ⅩⅩ. 지방자치
제3장 행정법
Ⅰ. 행정법총설 / Ⅱ. 행정조직법 / Ⅲ. 행정작용법 / Ⅳ. 행정구제법
제4장 형법
Ⅰ. 형법이란 어떠한 법인가? / Ⅱ. 형법이론 / Ⅲ. 범죄론 / Ⅳ. 형벌론 / Ⅴ. 각종의 죄
제5장 민법
제1절 민법총칙
Ⅰ. 민법의 의의 / Ⅱ. 민법의 기본원리 / Ⅲ. 권리의 주체 / Ⅳ. 권리의 행사 / Ⅴ. 권리의 객체 / Ⅵ. 권리의 변동 / Ⅶ. 기간 / Ⅷ. 소멸시효
제2절 물권법
Ⅰ. 물권의 의의 / Ⅱ. 물권의 종류 / Ⅲ. 물권의 효력 / Ⅳ. 물권의 변동
제3절 채권법
Ⅰ. 채권의 의의 / Ⅱ. 채권의 목적 / Ⅲ. 채권의 발생원인 / Ⅳ. 채권의 효력 /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Ⅵ.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 Ⅶ. 채권의 소멸
제4절 가족법
Ⅰ. 家와 가족 / Ⅱ. 친족 / Ⅲ. 약혼 / Ⅳ. 혼인 / Ⅴ. 사실혼 / Ⅵ. 이혼 / Ⅶ. 부모와 자 / Ⅷ. 상속 / Ⅸ. 유언
제6장 상법
Ⅰ. 상법총칙 / Ⅱ. 상행위 / Ⅲ. 회사 / Ⅳ. 보험 / Ⅴ. 해상 / Ⅵ. 항공운송 / Ⅶ. 어음·수표법
제7장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의 개념 / Ⅱ.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Ⅲ. 소송의 주체 / Ⅳ. 제1심의 소송절차 / Ⅴ. 상소심절차 / Ⅵ. 소송의 종료 / Ⅶ. 재심절차 / Ⅷ. 강제집행절차
제8장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Ⅱ. 소송의 주체 / Ⅲ. 수사 / Ⅳ. 구속 / Ⅴ. 수사의 종결 / Ⅵ. 공판절차 / Ⅶ. 비상구제절차 / Ⅷ. 특별절차 / Ⅸ. 형의 집행과 실효
제9장 국제법
Ⅰ. 국제법의 의의 / Ⅱ. 국제법의 연원 / Ⅲ. 국제법의 주체 / Ⅳ. 외교사절과 영사 / Ⅴ. 국제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거래법
Ⅰ. 국제거래법의 의의 / Ⅱ. 국제거래계약 / Ⅲ.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 / Ⅳ.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제11장 국제사법
Ⅰ. 국제사법의 의의 / Ⅱ. 현행 국제사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제12장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 Ⅱ. 노동기본권 / Ⅲ. 근로기준법 /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Ⅴ. 노동위원회법 / Ⅵ. 남녀고용평등법
제13장 사회보장법
Ⅰ. 사회보장법의 의의 /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 Ⅲ. 복지제도의 장단점
제14장 지식재산권법
Ⅰ. 지식 재산권의 의의 / Ⅱ. 지식 재산권의 종류 / Ⅲ. 지식 재산권의 내용
제15장 경제법
Ⅰ. 경제법의 의의 / Ⅱ. 경제법의 내용
제16장 소비자기본법
Ⅰ. 소비자보호의 의의 / Ⅱ. 소비자권리의 강화 / Ⅲ.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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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동석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 박사).
한국상사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 등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경기지역 법학교수 및 검찰실무협의회 회장, 변호사시험·사법고시·행정고시·입법고시·5급공무원승진시험·회계사·세무사 등 시험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세무공무원 교육원·고려대 사회교육원 등 강사, 상사중재인.
수원대 법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법정대학장·명예교수 등 역임.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공저, 일조각, 1986), 『고시회사법연구』(경진사, 1991),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 『객관식 상법』(법률행정연구원, 1996), 「상사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논문 다수.
한국상사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 등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경기지역 법학교수 및 검찰실무협의회 회장, 변호사시험·사법고시·행정고시·입법고시·5급공무원승진시험·회계사·세무사 등 시험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세무공무원 교육원·고려대 사회교육원 등 강사, 상사중재인.
수원대 법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소장·법정대학장·명예교수 등 역임.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공저, 일조각, 1986), 『고시회사법연구』(경진사, 1991), 『생활중심 법학개론』(일조각, 1996), 『객관식 상법』(법률행정연구원, 1996), 「상사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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