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민사소송법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법에 막히고 법에 당할 때 펴보는 내 손 안의 작은 법전

단숨에 술술 읽힌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36년 넘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한기찬 변호사만의 법률 정보는, 그 정보의 양이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재미 측면에서도 수많은 법률서들을 단연 압도한다. 한자와 난해한 전문 용어 일색인 법률서 가운데서 《재미있는 법률여행》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알째배기 정보만을 추려 담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 일상 생활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들만 선별하여 법률 문제로 고민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고, 이야기와 퀴즈 형식으로 푼 사례들은 독자로 하여금 법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한 법률 해설은 전문가의 가장 적확한 조언 그 자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머리를 싸매며 어려운 법전과 씨름하는 전공자에게도, 맘 편히 털어놓을 수 없는 법률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치 여행하듯 즐겁게 법률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모두 이 책을 추천한다.



억울하고 복잡한 일 투성이다!

거친 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살이가 쉬워지는

내 손 안의 고문 변호사

"친구에게 잠시 맡긴 고양이를 친구가 잃어버렸다면 소송을 할 수 있을까?"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한 무효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

"1억 원이 든 가방의 주인을 찾아줬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카드사의 월급 전액 압류는 적법한가?"

"유명 탤런트의 겹치기 출연에 대해 방송사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판사,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소송이라는 절차와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것을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로 생각해왔지만,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일들과 나와의 거리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 내 소중한 물건을 가까운 지인이 잃어버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해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더 이상 마냥 혼자 끙끙 앓거나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 투성이다.

크고 작은 분쟁 가운데서 나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싶을 때, 이 책이 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PART 1 소송

1 아범아, 생활비 좀 다오 |부양료 청구 소송|

2 무식하면 소송도 못 하나요 |구술 제소|

3 노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소액 사건의 심판 청구|

4 낙선 운동을 중지하라 |소가의 산정|

5 내가 누군지 몰라? |인지 보정 명령|

6 소송 비용 좀 도와줘유 |소송 비용의 구조 신청|

7 내 조상의 땅을 돌려다오 |소송 요건|

8 어리다고 무시하십니까? |소송 능력|

9 혼수품이 도대체 뭐라고 |법정 대리인 |

10 잘나가는 벤처 사장의 망신 |허가에 의한 소송 대리|

11 변호사만 변호할 수 있나요 |변호사 대리의 원칙|

12 조상 자랑이 불러온 화 |변호사강제주의|

13 정력에 좋다면 그저 |당사자 능력|

14 명당이라더니 소송만 당하고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15 내 뜻이 아니라 아들의 뜻이라오 |성명 도용 소송|

16 진짜 이름이 뭐예요? |당사자 표시의 정정|

17 피자냐 빈대떡이냐, 이것이문제로다 |외국인 상대 소송|

18 성미가 급하다 보니 |장래 이행의 소송|

19 내 동전을 내놓으란 말이다 |확인의 소|

20 내 돈은 어디로 갔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21 이름 끝 자는 같아도 생각은 달라요 |필수적 공동 소송|

22 정의감 빼면 시체인 탓에 |집단 소송|

23 피고 선수 교체합니다 |피고의 교체|

24 원고가 너무 많다 |선정 당사자|

25 남자가 울거나 하품하거나 |부작위 청구|

26 일단 청구부터 하고 보자 |일부 청구|

27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대상 청구|

28 법대로 하면 손해 볼 일 없다 |이자의 청구|

29 방송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요? |간접 강제 청구|

30 가훈이 발목을 잡네 |지급 명령 신청|

31 아직도 지역 감정이 문제라니 |배상 명령 신청|

32 잃어버린 내 수표를 돌려다오 |공시 최고 절차|

33 어느 해고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청구의 병합|

34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청구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35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청구의 변경|

36 소송은 어디에서 하는가? |토지 관할 |

37 벚꽃 구경인지, 사람 구경인지 |재판적|

38 맹물로 가는 자동차를 발명하였더니 |관련 재판적|

39 죽고 못 산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 |직분 관할. 심급 관할|

40 우리 서울에서 만나요 |합의 관할|

41 하도 깨알 같은 글씨라 미처 못 보았소 |약관상 관할 합의의 효력|

42 일단 재판에 나갔다가 |응소 관할|

43 땅 판 것도 억울한데, 돈도 못 받고 |소송의 이송|

44 보신탕? 맛만 좋더라 |법관의 기피|

45 소송도 소송 나름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46 칼자루를 잡았으니 |민사소송의 남용|

47 뭐! 몸으로 때우면 될 것 아냐 |형사 고소와 민사 책임|

48 구속만 되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다 |민사 사건의 형사 사건화|

49 사랑하는 여인도 뺏기고 몸도 다치고 |부제소 합의|

50 경기 불황이 유죄 |소송 신탁|

51 원체 주문이 밀려드는 탓에 |중복 제소|

52 정력의 비결 |중재|

53 팬은 왕이다 |재판상 화해|

54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지 |제소 전 화해|

55 정직의대가가고작10만원이라니 |조정|

56 내 간장을 돌리도! |강제 조정|

57 알아서 하세요 |소장의 송달|

58 피고가 행방불명이라서 |공시 송달|

59 그림의 기초도 안 된 자가 |소의 취하|

60 재판은 재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소 취하 간주|

61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반소|

62 먹는 장사는 불황이 없다더니 |보조 참가|

63 소송 도중에 죽으면 어떡하냐고 |소송 승계1|

64 해도 해도 너무했다 |소송 승계2|



PART 2 재판

1 죽기 전에 판결이 날까 |기일 지정 신청|

2 사정상 법원에 출석할 수 없소이다 |기일의 변경 신청|

3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변론의 재개 신청|

4 소송은 원래 오래가는 법? |소송 지연 대책|

5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면? |청구의 인락|

6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라 |변호사 선임 명령|

7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본안 전 항변|

8 땅도 법을 아는 사람이 임자다 |변론주의|

9 죽마고우라고 봐주다가 큰코 다친다 |처분권주의|

10 할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오 |구술주의와 서면주의|

11 외상은 공짜가 아니다 |주장 책임|

12 장인, 장모 욕하는 사위는 나가라 |입증 책임1|

13 누가 입증할 것인가 |입증 책임2|

14 홈런 공에 맞았소! |입증 촉구|

15 광어는 왜 죽었을까? |인과 관계의 입증|

16 사랑의 비싼 대가 |자백|

17 아무 말 안 하면 장땡? |자백 간주|

18 치료비와 위자료, 뭐가 다르죠? |석명|

19 내 건강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오 |직권 증거 조사|

20 국회의원들은 떡을 아주 좋아한다? |직권 탐지|

21 내가 억울한 건 동네 사람이 다 안다 |증거의 신청과 채택|

22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의 인부|

23 누가 썼는지 난들 어떻게 아오? |사문서의 진정 성립|

24 4·19 혁명이 일어난 해는? |불요증 사실|

25 짬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이 문제로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26 원고, 증인 신문하시오 |증인 신문 방식|

27 고개 숙인 남자여, 내게로 오라 |증언 거부권|

28 정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당사자 신문|

29 뜻이 있는 곳에 정말 길이 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

30 광고는 모두 진실이다, 거짓이다 |검증|

31 법관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감정|

32 재판장님, 미국 출장가시겠습니다 |유일한 증거 방법|

33 그 사람, 성격 한번 급하구먼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34 증인님, 이민가십니다 |증거의 보전|

3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증거 공통의 원칙|

36 '감'은 잡았다 |변론의 전 취지|

37 현대판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자유심증주의|

38 판사님, 몇 말씀만 더하소서 |판결의 선고|

39 꿩 대신 닭? |판결의 효력1|

40 이길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판결의 효력 2|

41 명 짧은 사람은 소송도 못 하겠네 |가집행 선고|

42 판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판결의 경정|

43 나도 모르는 패소 판결 |판결의 편취|

44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나? |변호사 비용|

45 위화도회군은 쿠데타? |항소 |

46. 쪽박은 깨지 말지 |불이익 변경 금지|

47 산삼의 효과인가, 오기때문인가 |부대 상소|

48 억울하면 법대에 가시오 |상고의 이유|



부록1 소장의 예

부록2 답변서의 예

부록3 판결서의 예

부록4 각급 법원 관할 구역표

부록5 소가 산정 기준표

부록6 민사소송 등 인지액

한기찬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