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당신은 싱가포르에 갔다 왔습니까?"

14억 대국 중국은 왜 싱가포르를 발전모델로 선택하였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덩샤오핑은 중국에 싱가포르 같은 도시가 1,000개 생기는 것을 소망했다. 시진핑 또한 중국의 꿈을 '싱가포르 모델'에 두고 실현하고 있다. 중국 간부들 사이에서는 "당신 싱가포르에 갔다 왔나"가 인사말이다. 중국은 싱가포르 모델을 목표로 두고 '강한 정부+자유시장경제'에 도전하고 있다.

인구 14억의 거대 대륙국가 중국이 인구 5백만 명에 세계지도상 한 점에 불과한 싱가포르로 수만 명의 공산당 당원을 파견하며 배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까지 중국지도자들은 왜 싱가포르를 그들의 발전모델로 선택했을까? 작은 도시 국가이면서 세계 일류 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 임계순 교수가 날카로운 시각과 독보적인 연구로 중국의 '싱가포르 드림'을 탐사 연구한 역작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을 선포한 이후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고 중국의 변화와 미래를 예리하게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발전모델이 된 싱가포르의 국가운영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계 일류 국가로 올라서게 만든 힘을 밝혔다.

수년 간 중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발로 뛴 현지 취재, 전문가 및 정부인사들의 인터뷰, 각종 매체와 발표 논문을 통해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작지만 강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정치 경제 사회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21세기 전 인류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칠 2대 큰 사건 중 하나는

미국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도시화이다."_조지프 스티글리츠

중국이 꿈꾸는 미래 사회는 바로 싱가포르와 같이 통치되고 관리되는 사회이다. 이제 중국은 덩샤오핑의 '꿈'인 1,000개의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가 건설될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리콴유가 덩샤오핑에게 "싱가포르가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싱가포르 같은 국가를 왜 건설할 수 없겠는가?

만들어도 더 좋게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한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쑤저우공업도시, 톈진생태도시, 광저우지식도시와 같은 '싱가포르 모델'의 도시들이 중국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의 중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화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도시화는 물리적·공간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수반하는 전체적인 변화로 개인의 가치관과 제반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의 도시화는 국내수요 확대, 경제구조의 조정,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으며, 중국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농업·농촌·농민의 삼농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6쪽)"

상하이, 베이징, 선전을 보고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표현으로 중국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기반 시설과 고층건물 등 외적인 놀라운 변화에 대한 감탄일 뿐이다.

진정 중국이 어떻게,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중국과 싱가포르 간의 합작도시인 쑤저우공업도시, 톈진생태도시, 광저우지식도시의 관원들과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보아야 한다. 그들은 세계 일류를 꿈꾸는 사람들로 변했다.

중국의 놀라운 외적 변화를 '상전벽해'라고 한다면 중국인의 의식 변화는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은 싱가포르로부터 가시적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물론 싱가포르의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발전양식을 모델로 한 중국의 도시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자는 싱가포르처럼 변하고 있는 중국을 냉철히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한국독자들, 특히 지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중국인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중국과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의 위협을 극복할 수 없다. (598쪽)"

싱가포르같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도시들이 중국에 수십 개만 되어도 중국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모른다고 이 책은 경고한다.



국민소득과 행복지수 아시아 1위, 세계 일류 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독보적 탐사!

아시아에서 국민소득과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정부 공직자들은 청렴하여 사회에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국민들의 90% 이상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며 다양한 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싱가포르는 어떻게 세계적인 일류 국가로 성장하였고,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국격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이 반세기 이상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신뢰하는 정당과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싱가포르 지도자들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 위기 대응 능력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나라 각계 지도자들이 주목해볼 만하다.

싱가포르는 법치국가로 법 위에 권력이 있지 않고 법이 권력기관을 관리하며, 국민은 공민의 권리를 향유하고 결사와 결당의 자유가 있어 정권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민행동당이 집권당으로서 장기집권하고 있고 반대당은 정권을 쟁취한 적이 없다.

싱가포르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같이 지도상에 한 점에 불과한 도시국가가 아니다. 싱가포르의 해외 공업단지의 면적이 싱가포르 영토 171개에 상당한다.

한반도의 대한민국 면적(99,720㎢)보다 넓은 면적(약 122,949㎢)이다. 이 넓은 지역에서 싱가포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의 상업적 복제 대가"라는 칭호를 얻었다.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회" 즉 자기 집에 거주한다는 것은 싱가포르 국민의 긍지와 자부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국가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을 성공적으로 촉진했다. 정부는 싱가포르인들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병원건축과 의료장비에 투자했고 의료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발전역량과 지식기반산업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잘 통합된 사회,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의 시너지 효과로 일하고 생활하며 즐길 수 있는 가장 세계화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세계에서 2위 아시아에서 1위이며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쉬운 곳이며 혁신 바이오 허브로서 강력한 연구 커뮤니티와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결과 동남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외교역량을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비록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한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다.

프롤로그



1부 중국과 '싱가포르 모델'

1장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중국 지도자들

1. 덩샤오핑과 리콴유의 만남

2. 남순강화 이후 중국 지도자들의 싱가포르에 대한 인식

3. 중국 발전을 촉진하는 싱가포르의 중국 진출

2장 중국에 불고 있는 싱가포르 학습 열풍

1. 중국관원과 당간부 연수대학: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

2. 중국관원들과 당간부들의 '싱가포르 모델' 학습

3. 싱가포르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

4. 중국 지도자들은 싱가포르에 왜 주목하는가

3장 시진핑 정권과 '싱가포르 모델'

1.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

2. 법치중국의 확립

3. 중화주의 경제정책

4. 시진핑 정권의 개혁 청사진

덧붙임_중국이 싱가포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부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도시화 모델

1장 싱가포르-중국 합작의 쑤저우공업단지

1. 쑤저우공업단지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2. 쑤저우공업단지 건설의 특징

3. 쑤저우공업단지의 단계적 발전 과정

4. 세계일류 창조ㆍ스마트ㆍ친환경 생태도시로의 변모

5. 이주농민의 도시화

6.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리모델

7. 쑤저우공업단지 건설의 의의

2장 싱가포르-중국 합작의 톈진생태도시

1. 환경 위기에 대응할 생태도시 건설

2. 생태도시는 왜 필요한가

3. 생태도시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4. 생태도시는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5. 지속발전이 가능한 생태도시

6. 생태도시의 경제발전 전망

7. 생태도시의 의의와 평가

3장 싱가포르-중국 합작의 광저우 지식도시

1.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식도시

2. 중국경제발전을 선도할 지식도시

3. 지식도시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4. 지식도시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5. 지식도시의 개발시기와 순서

6. 미래경제 산업

7. 발전이 지속가능한 사회

8. 미래전망

9. 싱가포르와 합작의 의의

덧붙임. 싱가포르가 중국발전에 미친 영향



3부 싱가포르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장 리콴유의 싱가포르 공화국

1. 영국식민통치하의 싱가포르

2. 위기에 직면한 신생국

3. 싱가포르에 적합한 국가조직 모색

4. 초대 총리 리콴유의 지도력

5. 리콴유는 독재자인가 아니면 엄부인가

2장 장기집권여당, 인민행동당

1. 인민행동당의 설립배경, 목표, 지배이념

2. 인민행동당의 조직과 운영

3. 장기집권을 위한 인민행동당의 전략

4. 인민행동당이 장기집권하는 이유

3장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

1. 행정부 공무원의 조직과 운영

2.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

3. 투명한 행정부와 청렴한 공무원

4. 행정부 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

5. 싱가포르 공무원 조직의 특성



4부 싱가포르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1장 자주권 확립을 위한 국방

1. 위기 극복을 위한 자주국방

2.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가 통일체로서의 군대

3. 군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

4. 군대의 위상 제고 정책

5. 방위체계의 현대화

6. 군부는 국가를 수호하는 중추적 기관

2장 창의적인 외교

1. 실용주의 외교노선

2. 상생과 실익을 위한 외교전략

3.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4.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5. 미국과의 관계

6. 국익이 최우선인 외교



5부 싱가포르의 정책은 어떻게 실행되어 효과를 거두는가

1장 노사정(勞使政) 협조로 이룬 경제발전

1. 경제정책과 기획부서인 경제발전국의 역할

2. 제1차 공업화추진: 수입대체공업을 수출주도형 공업으로 전환(1965~1978)

3. 제2차 공업화추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과 경제 불황(1979~1986)

4. 산업구조의 고도화추진(1987~2000)

5. 세계화를 향한 경제의 다원화전략

6. 싱가포르 경제 전망

2장 자립을 위한 창조적 사회복지

1. 중앙공적금제도

2.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회: 싱가포르의 주택정책

3. 질 좋은 의료서비스

4. 기업복지

3장 우수한 인재양성

1. 능력중심의 교육정책

2. 창조적인 인재영입

에필로그 '중국의 꿈'은 실현되는가?



감사의 글│추천사│주│참고문헌│찾아보기

임계순 세계 학계가 인정하는 중국사 최고 권위자로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이화여자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중국사 전공)를 취득한 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로이드 이스트먼Lloyd E. Eastman 교수를 멘토로 중국근현대사를 전공했다. 청나라의 통치술인 팔기주방이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중요한 제도였음을 세계역사학계에 최초 소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청사 전공자에게 중요한 논문이 되어 2001년에 최고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되었다. 1991년 한중 수교 전에 한국교육부 파견교수로 베이징대학교에 체류하며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고 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청조팔기주방흥쇠사淸朝八旗駐防興衰史》를 베이징 삼련사에서 1993년 출판하여 중국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981년 귀국 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를 거쳐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대학 학장과 백남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대학원의 퍼시픽 유니언 교수Pacific Union Professor로 선정되었다. 이밖에 대통령자문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동아시아경제연구원 비상임 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학교법인 복자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다수의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한중 수교 전 교육부 파견교수로 베이징에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국인의 짝사랑, 중국》(1994년)은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오르며 중국을 이해하는 지침서가 되었고, 《청사: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2000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은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 외 저서로 《중국의 여의주, 홍콩》《중국인이 바라본 한국》《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등이 있으며, 역서로 《불멸의 지도자 등소평》이 있다. 32편의 학술논문과 여러 편의 비학술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