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New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47)

간결하고 쉬운 ‘법철학’을 생생한 만화로 만나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루돌프 폰 예링은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란 평가를 받은 유명한 독일의 법학자이다. 또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이다.”란 명제로 유명한 그의 저서이다. 이 책은 1872년 간행된 이후 세계 20여 국에서 번역되었고, 법학 책으로는 드물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원래 이 책은 예링이 빈 대학을 떠나며 했던 고별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법과 권리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짚어준다.



예링은 법은 투쟁을 통해서 태어나며, 불법을 제압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법의 목표라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투쟁이라고 역설한다. 또한 권리 침해는 바로 인격 침해이며 그래서 권리를 지키려는 투쟁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인격을 포기하는 정신적 자살이라고 말한다. 권리가 공격받으면 그로 인한 내적 고통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대응이 바로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부당한 권리 침해가 야기하는 고통에 정당하게 맞서려는 직접적이고 내적인 욕구가 예링이 말하는 ‘법 감정’인 것이다. 모든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 감정에 근거해서 발생하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공격받으면 즉시 그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맞서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적인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또한 예링은 이런 권리자의 투쟁은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역설한다. 불법에 대한 신성한 법의 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코 권리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개인들의 숭고한 법 감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와 및 인류평화의 참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NEW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 47권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학 관련 책이라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충격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