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차이나의 미래

세계 경제 패권을 움켜쥐려는 중국의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윤재웅 연구원의 중국 전망



세계의 이목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흡사 나비효과마냥 중국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세계가 들썩인다. 그러다 보니 차세대 중국의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 유력한 시진핑의 미국 방문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그의 방미 기간 중 중국인들이 콩을 사들이며 세계 선물시장에서 콩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시진핑 랠리'라는 현상이 대두되었으니 중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통해 중국이 움직이는 세계의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목격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4조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움츠러든 자국 경제를 살피는 한편 미국, 유럽 등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그들의 제품을 사들이면서 쓰러져 가는 세계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동안에도 중국은 연평균 9퍼센트가 넘는 고성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최근 대두된 유럽발 위기 상황에서도 중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간간히 자금을 풀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행보에 대해선 의구심이 가득하다.

왜 그럴까? 모두가 중국의 경기부양과 긴축완화를 바라고 있는 이때, 중국은 왜 움직이지 않고 있는가? 오히려 왜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며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있는가? 과연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인가? 세간의 평가처럼 중국은 G2(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슈퍼 차이나의 부상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신간 《슈퍼 차이나의 미래》는 우리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 속속들이 밝혀낸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윤재웅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부동산 버블을 일찌감치 경고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중국, 러시아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의 거시 경제 흐름 및 주요 산업별 동향을 연구해온 중국 전문가이다.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중시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적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이 책에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실체를 분석해낸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안의 기회와 위협,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면밀하게 규명해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세계 패권국으로 가려는 중국의 야심과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중국 역할론에 대한 그들의 향후 행보이다. 저자는 중국은 강대국이 바라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천명한다. 그 까닭으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중국 내부적인 문제를 꼽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조망한다.



"혼돈 속 세계 경제 권력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중국의 숨겨진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이 책 《슈퍼 차이나의 미래》는 크게 두 축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당면한 내부적 현실, 즉 중국 내부의 성장 위협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현실, 즉 미국을 위시한 세계 열강 사이에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실제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외교나 경제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저자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통해 그들이 이미 새로운 세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즉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취했던 이른바 빛을 감추고 조용히 힘을 기르라(韜光養晦)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逼人) 정책을 구사하며 상대를 제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국 VS 미국 팽팽한 환율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자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자국의 주권적 사안에 간섭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미국의 최대 채권국의 지위와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십분 활용하여 미국과 각종 사안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실증한다. 무엇보다 이 갈등의 이면에 심화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즉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저자는 이런 불균형이 글로벌 불균형 문제로 확장되는 구조를 명쾌하게 분석해준다. 즉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유입된 달러가 미국의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시장 거품을 키워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중국이 에너지, 바이오 등 소위 미래산업에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나,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 하에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중국의 행보가 단순히 자원 확보뿐 아니라 서방세계가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루트를 비켜남으로써 외교적 포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꼬집는다.



위안화는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 책의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바로 기축통화를 둘러싼 차이나머니의 야심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위안화가 향후 더 영향력을 확대할 것은 분명하지만 단시간에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진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명징하게 그 세력을 떨칠 것이라고 공언한다. 이는 아시아권 교역에서 위안화 거래를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입지를 넓혔고, 통화스와프(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 체결을 확대하며 위안화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위안화의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홍콩을 역외 금융시장으로 육성하여 금융, 자본시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노력이 밑받침된 덕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위안화 통화에 있어 많은 규제가 있고, 무역보다는 금융거래가 더 많은 현실 등을 두고 볼 때 단시간에 세계기축통화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저자는 차이나머니의 야심을 두고 반드시 살펴야 할 것 중 하나가 달러기축통화제의 본질적 한계라면서, 달러기축통화제의 구조적 모순이 주기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이 팍스 달러디움의 시대를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달러 가치가 '쌍둥이 적자 확대 → 달러 유동성 공급과잉→달러 유동성 미국으로 환류→미국 내 유동성 과잉 발생→ 미국 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투기 버블→국제금융 혼란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처럼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모든 정황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과연 중국은 그들의 야심처럼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과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인가? 저자는 이런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밝혀낸다.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통해 배고픈 문제는 해결됐으나 배 아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양극화 문제나 위험한 수준에 이른 부동산 자산 버블, 지방 정부의 심각한 부채 상황,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그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에 관한 실상을 면밀하게 밝히고,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즉 중국이 직면한 선택과 그에 따른 세계적인 영향력,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을 밝혔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떻게 펀더멘털이 형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중국이 향후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지를 전망했다. 즉 마오쩌둥, 덩샤오핑, 후진타오의 시대를 관통하는 경제 시스템 변화의 의미와 역할을 규명한 것이다. 예컨대 마오쩌둥의 균부론(均富論),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후진타오의 균부론의 의미와 역할이 현재의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눈앞에 도래한 시진핑 시대에는 어떤 정책적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를 조망해냈다. 저자는 여러 당면 과제를 안고 출범할 시진핑호가 후진타오의 균부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부로 향해 있던 눈을 안으로 돌려 사회의 안정화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차세대 슈퍼파워의 부상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와 도전을 던질 것인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 저자는 중국이 슈퍼파워로 부상하는 것은 더 이상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면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비견될 만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난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전기자동차, 바이오, 신에너지 산업 등에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으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점을 기반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폭스바겐과 같은 기업들은 전략적 판단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현지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워 성과를 올린 사례 등을 소개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눈앞에 도래한 현실을 애써 폄훼하거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할 것을 주문하는 이 책은 중국을 둘러싼 세계 경제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며, 우리가 경계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빈부 격차 문제를 유사한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거나, 개혁개방 이후 발전 전략의 핵심인 선부론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빈부 격차의 정도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중국식 사회주의'를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개혁개방을 통해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정작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개혁개방의 성과마저 부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pp. 44~45)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국에게 있어서 과도한 저축은 과도한 투자를 낳고, 필연적으로 경기 과열을 동반하는 악재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은 또다시 자본재와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과도한 저축에 따른 소비 위축은 가뜩이나 해외 수요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중국에게 대규모 무역 흑자를 안겨주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극심한 교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p. 61)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바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아프리카에 맨 먼저 달려가는 것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현실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이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서방세계의 외교적 포위에서 벗어나는 한편, 자원 확보를 위해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는 중동의 산유국이 아닌, 새로운 블루오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 돌파구가 바로 아프리카인 것이다. (p. 69)



환율전쟁의 중심 화두인 위안화 절상 문제는 단순히 위안화 가치에 대한 논쟁을 넘어, 무역, 금융 등 세계 경제 전반을 둘러싼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핵심 고리이다. <중략> 환율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2010년 9월 미국 하원이 환율 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점에 달했다. (pp. 118~119)



중국이 미국과의 환율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부문의 타격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출은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다. 내수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수요 확보를 통한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는 중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다. (p. 130)



하지만 위안화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무역 결제 통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본거래 개방이 필수적인데, 중국 정부는 취약한 국내 금융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본거래 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무역 결제 대금과 같이 출처가 분명한 자금을 제외한 주식,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나 금융기관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무역거래 금액보다 금융거래 금액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위안화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면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가 활발해져야 한다.(pp. 153~154)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곧 전 세계 물가가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국가들의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즉 차이나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p. 241)

프롤로그 경제위기 해법 찾으려면 중국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파악하라



1장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는 중화제국

INSIDE FACTS 01 고개 든 중국, 힘의 외교로 방향을 틀다

은밀히 힘을 키우던 중국, 거대한 야심을 드러내다 / 새로운 세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용적 성장 모델의 천명 / 한국은 이미 한 수 아래, 중국의 전방위적 산업 발전 전략 /중국 경제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 / 위험 수준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부실 문제 / 경제 개혁의 선행 과제, 정치 개혁

INSIDE FACTS 02 세계의 공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경제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까 / 중국 변혁의 시초, 마오쩌둥식 균부론 /경제 효율성 추구, 불균형을 용인한 덩샤오핑식 선부론 /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빈부 격차 문제 / 중복 · 과잉 투자로 인한 부작용 / 대외 의존도 낮춰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 중국은 왜 바오바정책을 포기했을까 / 내수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 / 높은 저축률에 가려진 진실 /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 중국의 미래 이끌 성장 동력, 도시화

INSIDE FACTS 03 원자재에서 첨단 기술까지, 진화하는 중국의 해외 진출

중국은 왜 아프리카를 선택했을까 / 에너지 블랙홀 중국의 자원 부족 문제 /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자원 확보 노력 /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 고민인 중국 / 진일보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 투자 전략

INSIDE FACTS 04 국진민퇴냐 국퇴민진이냐, 딜레마에 빠진 중국

중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랑구 논쟁과 르자오철강 인수 /경제 불안의 뇌관, 국영기업의 부실화 / 국영기업 개혁을 위한 노력 / 거꾸로 국진민퇴의 길을 밟고 있는 중국 / 국영기업 세력 확장의 득과 실 / 시장에 반하는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2장 세계 경제 패권을 움켜쥐려는 차이나머니의 야심

INSIDE FACTS 05 중국 vs 미국, 첨예한 환율 전쟁의 본질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기 싸움 / 심화되는 중국과 미국의 교역 불균형 / 달러는 특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 무역 불균형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차 / 미국이 인정해야 할 진실 / 중국이 인정해야 할 진실

INSIDE FACTS 06 기축통화를 향한 야심을 드러낸 중국 위안화

위안화, 달러화에 도전장을 던지다 /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위안화의 위상 / 홍콩을 교두보로 삼은 위안화의 국제화 /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

INSIDE FACTS 07 뜨는 위안 지는 달러, 팍스 달러리움 시대는 끝나는가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 /팍스 달러리움의 형성 과정 / 달러 기축통화제의 본질적 한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준 /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



3장 고도성장에 숨겨진 중국의 불편한 진실

INSIDE FACTS 08 중국의 부동산, 성장 동력일까 침체의 뇌관일까

중국판 하우스푸어, 팡누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 부동산시장이 중국 경제를 흔들어놓을 것인가 / 부동산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괴리되는 중국 / 중국 부동산 버블의 징후

INSIDE FACTS 09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숨겨진 빚, 지방 부채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국의 지방정부 / 지방 부채가 적채된 두 가지 원인 / 만성 적자를 초래한 중국의 분세제 / 디플레이션 위험을 낳는 투자 위주의 성장 전략 / 지방 부채 관리를 위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책 /

INSIDE FACTS 10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고, 임금 상승과 인력란

급변하는 중국의 노동환경/ 노동 인력의 의식 변화와 제도 개선 /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차이나플레이션의 도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 사회체제를 흔드는 중국 신세대의 의식 변화 / 중국판 소득배증계획 /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나타나는 중국의 노동시장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력 /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



4장 새로운 강자 슈퍼차이나와 우리의 미래

INSIDE FACTS 11 대한민국, 중국 없이 제2의 도약 없다

중국에 올인하고 있는 한국 기업 / 시장 선점이 성패를 가른다 /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라

INSIDE FACTS 12 슈퍼차이나의 부상, 기회인가 위협인가?

차이나머니 유입의 득과 실 /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위협 /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미래 먹거리 산업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윤재웅 저자 윤재웅은 김광수경제연구소 연구원. 한국일보 기자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전대미문의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 및 자산시장의 메커니즘과 그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일찌감치 경고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김광수경제연구소에 합류하였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매진했다. 언제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중시하면서도 그것을 둘러싼 거시경제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러시아 등 떠오르는 신흥시장의 거시경제 흐름 및 주요 산업별 동향이다. 이 밖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에 대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으며, 외부 강연과 칼럼 기고를 통해 일반인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저서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미래》가 있으며, 공저로 《글로벌 리포트 2011》, 《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