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공공가치(반양장)

개인가치와 사회가치가 공생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많은 사람이 북유럽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다. 북유럽 스타일의 가구나 옷이 없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고, 북유럽 이민을 꿈꿔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북유럽을 꿈꾸는가?

?북유럽의 공공가치?는 이를 공공가치의 차원에서 풀어낸다. 정책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과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공공가치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의 공공가치와 분리되지 않기에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이 높고 신뢰도도 높다. 재래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한국 국회의원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북유럽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온도 차가 느껴지는 이유다.

책은 북유럽의 공공가치를 '개인가치'와 '사회가치'의 틀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가치 연구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고 그중 후자를 공공가치로 파악한다. "과도한 시장경쟁주의와 효율만능주의에 대한 반성" 때문인데, 특히 경제적 가치가 "경제적·물리적 안전을 중시"하는 '생존가치'로 심화하여 전체 공동체를 과도한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것으로 진단한다.

반면 북유럽은 역사적으로 "시장제도보다 자율적·공동체적 사회제도의 전통"이 강하기에 공공가치가 개인가치와 사회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특징을 띤다. 우선 스칸디나비아삼국은 "정치적·역사적으로 종속과 압제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침략에도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럽 국가나 소련과 달리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개인가치와 사회가치는 어떻게 공생하는가│책을 내면서



제1장 북유럽 공공가치의 특성



I. 왜 북유럽 공공가치인가

1. 다른 세계, 다른 가치

2. 무엇을 위한 연구인가: 연구목적과 내용

3. 연구방법과 현장조사



II. 북유럽 공공가치를 논하다

1. 공공가치의 개념과 유형

2. 북유럽 공공가치의 특징: 통계와 이론이 보여주는 것



제2장 노르웨이의 공공가치와 사회정책



I. 노르웨이의 공공가치 일반: 사회가치형

1. 역사적 배경

2. 개인가치

3. 사회가치

4. 사회일반의 공공가치 요약



II. 노르웨이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사회가치형

1. 의료제도 개관

2. 개인가치와 의료정책

3. 사회가치와 의료정책

4.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요약



III. 노르웨이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사회가치형

1. 교육제도 개관

2. 개인가치와 교육정책

3. 사회가치와 교육정책

4.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요약



제3장 스웨덴의 공공가치와 사회정책



I. 스웨덴의 공공가치 일반: 균형가치형

1. 역사적 배경

2. 개인가치

3. 사회가치

4. 사회일반의 공공가치 요약



II. 스웨덴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균형가치형

1. 의료제도 개관

2. 개인가치와 의료정책

3. 사회가치와 의료정책

4.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요약



III. 스웨덴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개인가치형

1. 교육제도 개관

2. 개인가치와 교육정책

3. 사회가치와 교육정책

4.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요약



제4장 덴마크의 공공가치와 사회정책



I. 덴마크의 공공가치 일반: 균형가치형

1. 역사적 배경

2. 개인가치

3. 사회가치

4. 사회일반의 공공가치 요약



II. 덴마크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개인가치형

1. 의료제도 개관

2. 개인가치와 의료정책

3. 사회가치와 의료정책

4.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요약



III. 덴마크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개인가치형

1. 교육제도 개관

2. 개인가치와 교육정책

3. 사회가치와 교육정책

4.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요약



제5장 북유럽 사례의 메시지



I. 북유럽 사례의 주요 논점

1. 공공가치와 사회정책

2. 의료정책과 공공가치

3. 교육정책과 공공가치



II. 북유럽 사례의 정책적 함의

1. 북유럽과 한국의 비교

2. 북유럽 사례의 시사점

3. 마무리: '실용적 이중주의'의 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심층면담 응답자 52명의 인구학적 기본특징

〈부록 2〉 인터뷰 초청장과 조사문항 예시(번역문)

〈부록 3〉 인터뷰 초청장과 조사문항 예시(영문)

〈부록 4〉 영문초록

〈부록 5〉 도표 목차

〈부록 6〉 사례 목차

찾아보기

최희경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에든버러대학(The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재직, 현재 교수로 있다. 10여 년 전부터 북유럽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2011년 스웨덴 스톡홀름대학(Stockholm University)과 2017/18년 덴마크 코펜하겐대학(University of Copenhagen)의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또한 수시로 북유럽을 방문하며, 현장조사 위주로 북유럽 사회와 사회정책 연구에 몰두해왔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의료갈등과 의료정책』, 『스웨덴의 환경책임 실천모형』이 있고, 북유럽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