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비극

현대사회는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말은 선택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는 속박 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자유의 비극』에서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운가,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가, 그렇다면 자유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가, 자유에 관한 새로운 이슈는 무엇인가 등을 다룬다. 『자유의 비극』은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이며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경제학자이며『가난한 집 맏아들』의 저자 유진수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자유의 다양한 개념과 시사점을 날카롭고도 따뜻하게 파헤친다.



"이 책에는 자유의 다양한 개념과 자유에 관한 여러 시사점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을 극히 단순화한) 무인도에서의 자유를 생각해봄으로써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모든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보이고, 이 시대에 맞는 자유의 개념을 찾기 위함이다. 다만 내 전공을 감안해 경제적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특징이자 한계다."(?왜 자유인가?, 8~9쪽)



일상에서 자유를 발견하다

'자유'는 추상적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맥락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는 말 그대로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정치?경제 분야에서는 특정 사상이 표방하는 '가치'로 대변되기도 한다. 칸트, 루소, 밀, 센 등 여러 사상가 역시 자유에 대한 독특한 학적(學的) 사유를 전개했다. 그러나 『자유의 비극』은 자유의 개념을 깊숙하게 파고들거나 특정 사상에 입각해 자유에 접근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자유를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자유에 관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온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적 측면에 특히 주목한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지은이 유진수는 이를 지적하며 아주 사소한 우리의 식문화에서 자유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구체적으로 밥상의 사례를 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밥상의 형태에서도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가 드러나며 어떤 밥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가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주 쉽게 서술한다. 실제로 밥상의 유형을 자유형 밥상과 평등형 밥상, 절충형 밥상과 맞춤형 밥상 등으로 구분하며 자유에 관한 전반적인 사유로 독자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들인다.

식문화뿐만이 아니다.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의 선택은 물론 한 집단의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유의 비극』에서는 이를 거창하게 다루지 않는다.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일상 속 감정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화가의 그림 등에서 나타나는 자유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자유와 관련된 가벼운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자유가 어떻게 비극을 초래하는가

지은이 유진수는 인류가 투쟁해 어렵게 얻은 가치 '자유'가 때로는 비극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은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인간이 겪게 되는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상황을 무인도로 가정한다. 물론 이는 복잡한 현실을 무인도라는 상황으로 극히 단순화한 것이지만 이를 가정함으로써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다음은 지은이가 제시하는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다.



1. 공평한 경쟁여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2.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3. 자원이 고갈하기 때문에

4.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5. 정보의 차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6. 자유로운 거래로 높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7. 지나치게 저축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11. 고용의 자유로 열악한 임금노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12. 주식회사의 등장과 위험한 투자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 비극』이 제시하는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인도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단순히 채집할 자유를 얻은 것이었지만 새로운 자유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이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계속해서 부딪치게 된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유를 하나씩 획득해가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곤경에 처하는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를 통해 자유의 이면을 재조명한다.



"무인도에서 채집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 채집의 자유가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도 있고,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래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에 따른 이득까지 공정하게 나누기는 매우 어렵다. [……] 토지 소유의 자유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더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폭력을 불러왔다. 기업의 자유는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를 탄생시켰고 이러한 기업이 부도날 때는 많은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다."(?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200~201쪽)



이는 식량이 제한적으로만 존재하는 제로섬(zero-sum) 사회에만 해당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통용된다. 인류는 자유를 찾아 대이동을 하기도 했으며 프랑스혁명 등 각종 투쟁으로 자유를 획득했지만 이렇게 얻은 자유는 사회적 병폐를 낳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주린다. 건물을 몇 채씩 소유한 자산가가 있는 반면, 임대료에 허덕이는 세입자도 존재한다.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지만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확률이 더 높다. 이처럼 『자유의 비극』은 흥미로운 사례를 단순화해 이를 복잡한 현대사회에 비춰보게 해준다.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식시장 : 주식시장에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찾아서

결국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오늘날 빅데이터 산업은 유망한 미래 산업이 되었다. 개인의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분석해 의료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이는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사유화도 마찬가지다. 지은이 유진수는 사유화를 자유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적 소유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는 단순히 토지나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특정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이나 유명인의 이름까지도 사유화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자유의 비극』은 자유가 인간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새로운 자유의 개념을 발견할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자유가 야기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를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는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인간의 자유가 인간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류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한다. 머지않아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이라고 여기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228쪽)

왜 자유인가┃들어가는 말 6

인간은 자유의 대가를 알고 있는가┃프롤로그 14



1 밥상에서 자유를 생각하다

밥상의 형태와 인간의 자유 19

밥상의 형태에 따르는 대가 29



2 행복의 자유와 도덕적 의무

행복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41

도덕적 의무의 굴레 52



3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 59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76



4 무인도에서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I

인간의 욕심과 사적 소유 103

채집의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 111

축복과 비극, 자유로운 거래의 두 얼굴 1 24

자유로운 소비와 저축 140



5 무인도에서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II

무인도에서 농경을 시작하다 149

로빈슨이 기업을 만든다면 169



6 자유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한계 183



7 자유를 새롭게 바라보다

자유에 얽힌 다양한 문제 197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언 209

자유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 220



새로운 자유의 봄을 꿈꾸며┃맺는말 229



주 233

유진수 저자 유진수는『가난한 집 맏아들』의 저자이자 경제학자로, 기존 저서에서 다루었던 '경제적 정의' 문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관심 영역을 '경제적 자유'로 넓혀가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경제학과 철학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연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진수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사단법인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을?역임한 바 있다. 저서로는 『가난한 집 맏아들』『한국경제의 이해』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