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서남동양학술총서)(양장본 HardCover)

서남동약학술총서 간행사｜21세기에 다시 쓴 간행사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내용과 책의 구성

4. 이 책의 주자과 함의

5. 연구 방법과 자료

6. 주요 개념 검토



제2장 법치논쟁의 전개와 결과: '인치에서 법치로'

1. 법치논쟁의 전개과정

2. 법치논쟁의 쟁점과내용

3. 법치논쟁의 평가

4. 소결:요약과 전망



제3장 법치정책의등장과 발전: '법률에 의거한 통치'

1. 의법치국의 형성과 발전

2. 으법치국의 등장 배경

3. 의법치국 정책의 확정과 중점의 변화

4. 의법치국의 실시:시기,과정,방식

5. 소결:요약과 함의



제4장 법치와 공산당 개혁: '법률에 의거한 집정'

1. 공산당 개혁의 종류:당내관계와 당정관계의 개혁

2. 1980,90년대의 공산당 개혁:당정분리의 등장과 폐기

3. 의법집정의 등장 과정과 배경

4. 의법집정의 정책내용과 실시

5. 소결:요약과 평가



제5장 법치와 정부개혁: '법률에 의거한 행정'

1. 의법행정의 등장과 정책내용

2. 관둥성과 선전시의 의법행정 실시

3.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 1:정부 행정의 법제화

4.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2:행정 인허가제도의 개혁

5. 선전시의 의법행정 정책3:행정삼분제와 대부처제

6. 소결:평가와 전망



제6장 법치와 법원개혁: '사법공정과 효율'

1. 중국 법원의 문제점

2. 법원개혁의 정책내용

3.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4. 법원개혁의 평가

5. 법원개혁의 전망

6. 소결:요약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의법치국의 평가

3. 법치와 중국의 민주화 논쟁

4. 법치와 중국의 정치발전: 몇가지 명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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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