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가지 당부(창비청소년문고 36)

노동자의 뜻부터 노동법까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기초적인 지식들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독일 초등학생들은 모의 노사 교섭을 일 년에 몇 차례씩 해 본다. 프랑스도 비슷하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노동 시장 유연성, 주 35시간 노동 등에 대해 교실에서 활발히 토론한다. 이런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 인권에 관한 지식을 사회 구성원이 널리 공유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일터에 나가기 전에 노동 인권 지식을 미리 익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 사회 대표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할 수 있는 당부들을 『열 가지 당부』에 모았다. 아직 일을 해 본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은 독자들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실용적인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는 '노동자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 노동자는 누구일까? 노동 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온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노동과 근로란 단어의 쓰임새를 살펴본 뒤, 핀란드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노조에 가입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린다. 그러면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어색해할 필요가 없다는 당부를 전한다.
또 법교육학자 곽한영은 노동법이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리고 노동법이 있다고 해서 노동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전한다. 노동법의 역사는 그 자체로 노동법의 존재 이유를 말해 준다.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에 바탕을 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비판으로 이어진다. 임지선 『한겨레』 기자는 오랫동안 노동 현장을 취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음을 조심스레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저 임금이 높아지고, 플랫폼노동연대가 만들어지는 등 긍정적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희망을 북돋운다.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영민과 전 정의당 부대표이자 청년 정치가 정혜연은 동세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한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생각이 기성세대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면서 같은 세대로서 공감대를 만들고, 연대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무사 이수정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하지현은 좀 더 실용적인 팁을 전한다. 노무사 이수정은 근로 계약서 작성법을 꼼꼼히 설명한다.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부터 시작해서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일 뿐이니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향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세세하게 짚는다. 의사 하지현은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안내한다. 번아웃과 불안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일할 때에는 내가 '다 타 버릴 때까지' 견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떤 노동과 삶을 꿈꿀 것인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일과 삶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당부들도 있다. 경제학자 윤자영은 노동자도 기업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의 특징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정말 일을 싫어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 이야기에서 기업의 조직은 왜 수직적인지, 기업 속에서 왜 노동자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이해를 돕는다. 이런 설명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게으르다는 생각은 편견임을 보여 준다.
인권 활동가 류은숙은 인권의 측면에서 노동권을 바라보면서, 노동권은 마치 컴퓨터의 바탕 화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일 뿐 노력에 따른 성취, 트로피가 아님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자 신경아는 우리 사회에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이 챕터에서 줄곧 강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삶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메시지는 이 책 전체를 통과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들어가며

첫 번째 당부: 〈노동자의 뜻〉 '노동'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_하종강
두 번째 당부: 〈노동법의 역사〉 포기하지 마세요, 앞서간 이들이 그러했듯이_곽한영
세 번째 당부: 〈노동과 우리 사회〉 노동의 질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_임지선
네 번째 당부: 〈노동조합〉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_김영민
다섯 번째 당부: 〈노동과 정치〉 정치의 쓸모를 기억해 주세요_정혜연
여섯 번째 당부: 〈근로 계약서〉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_이수정
일곱 번째 당부: 〈노동과 정신 건강〉 적당한 곳에서 멈추세요_하지현
여덟 번째 당부: 〈노동과 경제학〉 노동자도 기업을 알아야 합니다_윤자영
아홉 번째 당부: 〈노동과 인권〉 인권은 트로피가 아니에요_류은숙
열 번째 당부: 〈일과 삶의 균형〉 일은 중요하지만, 삶의 한 부분일 뿐이죠._신경아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40년 가까이 줄곧 노동 문제 분야에서 일하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1994년에 제6회 전태일문학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울지 말고 당당하게』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