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하라 한국경제

대한민국은 이권공화국이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은 비교적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한국경제에 대한 통념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세계경제 순위 10위권을 넘보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경제 규모만큼 나아졌다고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배경이다. 국내 증권시장 성장기를 이끈 증권정보 인터넷기업 ㈜팍스넷을 창업하고 운영했던 박창기는 이권집단이 장악한 한국경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간 『혁신하라 한국경제』(부제: 이권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개혁 플랜)를 출간했다. 과점체제하의 담합범죄가 일상화되었던 설탕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는 이 책에서 이권경제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다. 저자가 보기에 건강한 질서가 무너진 우리 경제는 '키도 크고 몸무게는 늘어났으나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신음'하는 상태다.

저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실물감각과 비판적 문제의식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미네르바'의 정체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때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고, 미네르바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박창기가 진짜 미네르바'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스런 일을 겪었다. 오해를 살 만한 개연성은 충분했다. 대한민국 첫번째 디지털 프로슈머로 불릴 만큼 벤처사업가와 경제 블로거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는 경제평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성공한 벤처사업가인 저자가 자신이 몸소 겪은 밑바닥 경제현장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면서 한국경제를 혁신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은 고도성장, 서민경제는 제자리걸음

: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논할 때면 으레 권력형 비리와 재벌문제를 거론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며, 경제구조 자체에 감춰진 문제점을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위해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는 한국경제를 네가지로 분류하여 이론화한다(본문 147면 표 3-1 참조). 네가지 경제는 담합과 로비로 작동하는 독과점 위주의 이권경제,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따라 산출물이 결정되는 전통적인 요소경제, 공공부문과 사회인프라 등에 관련된 공공경제 그리고 창의적 렌트를 창출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혁신경제이다. 저자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요소경제에 불과하며, 특히 이권경제와 혁신경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못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10년 이상 몸담았던 설탕업계는 이권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제일제당 해외지점장에 부임하여 원당 구매와 핵산조미료 수출 업무를 도맡았던 저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의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핵산조미료 국제담합 사건의 결과 관련업체들은 기업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본문 15~17면 참조). 이러한 담합양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는 원료인 원당을 3%의 관세로 수입하고 완제품은 35%의 관세로 막아놓은 후, 국내에서 국제가격보다 30% 정도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해왔다. 부당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철저하게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로비 대상으로 삼는다. 그 결과 소수의 집단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본문 18~24면 참조).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 구조는 설탕업계뿐 아니라 보험, 금융, 카드, 정유, 건설, 전자산업 등 한국경제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대개는 재벌기업들이 연루되어 있다(본문 75~80면 참조). 더 나아가 재벌들이 산업분야를 분할통치하는 방식을 보면 봉건제도와 유사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기형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한국의 재벌구조를 '재벌봉건체제'라고 이름 붙인다(본문 218~24면 참조).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이권경제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이권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각종 특혜와 담합 등 이권경제가 너무나 강력하다. 세계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도 이권집단이 누적되면 경제활동의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국민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저자의 주장은 분명하다. 배타적 특권을 이용한 인허가사업과 같이 남들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분배받는 특정 재벌 위주의 이권경제는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이권경제를 움직이는가

: 4G+i 모델을 통해 본 한국경제



경제학은 언제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공평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러나 유사 이래 모든 사회는 소수의 집단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부조리한 이권평형 상태'인 경우가 더욱 빈번했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이권경제에 휘둘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같은 렌즈를 들이댄다. 이를 위해 '4개의 집단(group)과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결합'하는 '4G+i'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권경제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7장 4G+i 모델과 부동산문제 참조). G1~G4로 부르는 이권장악집단, 이권비호집단, 이권추종집단, 침묵대중집단의 구조, 그리고 G1~G2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i)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델이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 현상을 살펴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G1(이권장악집단)은 건설업계, 토지 소유자, 부동산 부자이며 G2(이권비호집단)는 G1을 통해 이득을 얻는 은행, 부동산업자, 언론광고업계 종사자 및 관료와 정치인 중 일부다. 이들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자유시장은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G3(이권추종집단)는 집값 상승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이명박-오세훈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던 주택 소유자들이고, G4(침묵대중집단)는 급격히 오른 집값과 전월세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저항하기 어려운 대다수 서민들이다.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급격히 오른 전월세비 때문에 생활이 쪼들린다.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인다. 2012년 현재 가계부채 100조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40조원에 육박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가계경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속아 넘어간 이데올로기의 맹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토지의 공급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하고, 설계도만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건설회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여기서 소비자는 선택권이 별로 없다. 정부가 땅을 공급하고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내놓으면 소비자는 미래의 가격상승 여부를 예상하여 살지 말지를 판단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이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를 염려하는 사람들 모두를 부동산 투기 행렬에 동참시켰다. 이권집단인 G1, G2가 단기적인 이익에 취해서 마음껏 탐욕을 부리는 사이에 국민경제는 멍 들고, 금융은 골병 들고, 건설경기는 급전직하했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가 올라서 고전하고, 물가는 올라 서민가계는 허리가 휘고, 임금상승 압력으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제경쟁력은 떨어졌다.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저자 박창기가 지적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5월, 10월) 발표되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낙년 교수의 한국사회 소득 양극화에 관한 논문인데, 그 결론은 충격적이다. 1996년 이후 우리나라 근로자 하위 60%의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기초자료 삼아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2010년 불변가격 기준)은 77%가 늘어났는데도, 최상위 10%와 나머지를 비교해보면 성인 중 하위 90%의 소득의 평균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음을 밝혀낸다. 한국경제의 성장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셈이다(11장 한국은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 참조). 이대로 간다면 경제력이 거의 없는 이삼십대의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는 전혀 희망이 없다. 젊은층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는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혁신경제 CEO의 한국경제 해법

: 법과 시장, 재벌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우선, 법과 시장을 이용한 문제해결을 주장한다. 각종 규제를 이용한 통제는 오히려 이권집단이 정부권력과 관료들을 포획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모시순法矛市盾'이라는 방법을 제시한다(본문 227~34 참조). '법'과 '시장'은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각종 탈법과 반시장적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법과 시장질서를 제대로 지키게만 해도 한국경제의 상당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벌문제에 대한 저자만의 독특한 해법도 제시된다. 저자는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모델을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내수위주의 이권경제는 개혁하고, 수출 중심의 혁신경제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오늘날 경제문제의 상당부분을 박정희 개발독재체제의 부정적인 유산인 재벌과 관치금융 그리고 토건주의 때문으로 보고 '재벌해체론'을 주장하는 것과,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산업자본을 보호하고 외국의 금융자본을 견제하며, 과도한 배당 등 주주자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하준 측의 주장과도 다른 의견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아니고 '소수의 불법적 지배주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의 경영권 확보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되, 합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 재벌기업이 혁신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도 눈여겨볼 만하다(13장 재벌의 지배주주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참조).

그밖에 저자는 이 책에서 설탕관세의 인하, 담합범죄의 징벌적 배상, 전기료에 탄소세 부과, 병역 후 사회복귀 준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좀더 본질적인 해법을 내놓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 중요하게 점검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저자 박창기는 한국경제를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네가지 경제(이권, 요소, 혁신, 공공경제)와 네가지 계층(이권장악집단, 이권비호집단, 이권추종집단, 침묵대중집단)의 프레임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볼 때, 아직은 입론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논의에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해 한국경제를 분석한 자료들과 여러 지표들은, 우리 사회의 현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한국경제의 실상을 한눈에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다.

책머리에



제1부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설탕 담합 이야기

2.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3. 혁신경제, 요소경제, 이권경제, 공공경제



제2부 이권경제가 지배하는 사회

4. 이권집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5. 경제학을 뒤흔든 아이디어

6. 국가는 어떻게 흥망성쇠하는가

7. 4G+i 모델과 부동산문제



제3부 혁신질서 모델

8. 혁신경제를 말한다

9. 두 도로 모델과 한계비용 세금

10. 크고 강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

11. 한국은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

12. 재벌봉건체제론

13. 재벌의 지배주주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14.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주석

박창기 저자 박창기는 서울대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CJ제일제당 런던지점과 뉴욕지점에서 근무했다. 1995년 뉴욕에서 벤처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 증권정보 인터넷기업 ㈜팍스넷을 창업하는 등 벤처기업 1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명이다. 미국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로부터 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끈 후 2002년 말 SK텔레콤(주)에 회사를 매각했다. 동남아시아 자원개발,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 설치 등 국제적인 경제사업에 참여했으며 희망제작소 이사를 역임했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 방안과 혁신경제 모델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투자와 컨설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