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사 내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한국 근 · 현대사』 과목에 국사 교과서로는 처음으로 검정제가 도입되면서 2002년에 6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들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른바 '교과서파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기존의 『국사』가 『한국사』로 과목명이 바뀌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의 검정을 거쳐 각각 새로운 『한국사』교과서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교과서 파동'은 십년 넘게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교과서 집필진의 이념적 편차에 따른 서술의 편향성 시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한국사 교육을 뒤늦게나마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시비가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주제 18개를 선정하고, 1차 교과서부터 현행 8종 교과서에 이르는 역대 한국사교과서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비교 · 분석한다. 그리하여 최근의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보이는 근현대사 서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밝혀낸다.

I. 머리말

II. 역대 국사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서술 실태

1. 동학농민운동

가. 동학농민운동의 용어 및 성격

나. 동학농민운동의 영향

2.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

3. '일제강점기'라는 용어

4. 민족독립운동

가. 수탈/저항의 이분법적 서술

나.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

ㄱ. 서술지침 중 독립운동에 관한 부분

ㄴ. 국사교과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

III. 역대 국사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서술 실태

1. 8 · 15 광복의 배경

2. 38선 획정과 국토의 분단

가. 미 · 소군 진주 이유

나. 분단의 요인

3. 미군정

가. 미군정기의 정치적 상황

나. 미군정기의 경제적 상황

ㄱ. 미군정의 미곡정책

ㄴ. 미군정기 물가상승

다. 미군정과 소군정의 평가 및 비교

4. 신탁통치 문제

가. 신탁통치의 찬반 주체

나. 신탁통치의 찬반 용어

다. 신탁통치 찬성 사유

5. 미 · 소 공동위원회 결렬 원인

6. 5 · 10총선거

가.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이유

나. 남북한 총선거 실시 불가능 문제

다. 5 · 10총선거 평가

7. 남북협상

8. 대한민국의 건국 및 정통성

가. 대한민국의 수립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인가

나.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 및 그에 따른 정통성

9. 제주 4 · 3 사건

10. 이승만 정부 평가(1)

가. 친일파 처리

나. 농지개혁

ㄱ. 남한의 농지개혁

ㄴ. 북한의 토지개혁

ㄷ.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 비교

11. 6 · 25 전쟁

가. 6 · 25 전쟁의 원인

나. 민간인 희생

12. 이승만 정부 평가(2)

가. 반공 포로 석방

나. 한 · 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

13. 남북한 체제

14. 남북한 경제

가. 남한 경제

ㄱ. 1950년대의 경제 발전

ㄴ. 1960년대의 경제 발전

ㄷ. 1970년대의 경제 발전

나. 북한 경제

ㄱ. 북한 경제난의 원인

ㄴ. 북한 식량난 및 탈북

IV. 현행 한국사교과서의 한국 현대사 서술 실태

1. 머리말

2. 북한에 관한 서술

1) 보천보 전투에 관한 서술

2)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서술

3) 북한 천리마 운동에 관한 서술

4)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체제에 관한 서술

5)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

6) 북한 인권 문제/핵 문제에 관한 서술

7) 북한의 군사도발에 관한 서술

3.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서술

1)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서술

2)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서술

3) 북한 정권 수립에 관한 서술

4. 맺음말

V. 맺음말: 국사교과서 서술의 편향성

1. 북한 역사서와의 유사성

1) 역사용어의 유사성

2) 역사해석의 유사성

3) 기술방식의 유사성

2.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3. 이승만 대통령 폄훼

4. 반미 성향의 증대

5. 친북 성향의 증대

/ 참고문헌 /

[부록 1] 국사교과서 집필자 명단

[부록 2] 국사교과서 관련 문서(준거안 외) 관계자 명단

정경희 저자 정경희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문학석사 및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역사학자이다.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역사학과 객원학자,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영산대학교 교수이다.

저자는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초기에 ≪미국을 만든 사상들≫, ≪中道의 정치: 미국 헌법 제정사≫ 등의 저서를 내놓으면서 미국 역사 연구에 주력하였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고, 우리나라 현행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절감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역사교육의 문제, 그 중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역사교육에 관한 저자의 다른 책으로는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편향 과정 분석≫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2013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 <역사교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이념논쟁 비교>, <미국 역사표준서 논쟁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