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 알기

로버트 P.머피의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 (원제: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한국어판이 출간됐다. (역자: 류광현)



우리는 흔히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세계로 불어 닥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New Deal)을 실행했다고 알고 있다. 경제교과서 역시 루즈벨트가 이끄는 미국이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정부에 의한 시장 규제를 시작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루즈벨트 신화' 해체를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 부채와 기업의 경제자유도를 악화시킴으로써 미국 경제를 망쳤다.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복지정책을 늘리고 기업을 규제해야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는 허무맹랑한 믿음이 만연해 있다. 『대공황과 뉴딜정책 바로알기』는 무엇이 대공황을 불러왔고 뉴딜정책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악화시켰는지 기존의 통념들을 반박함으로써 작은 정부와 높은 경제자유도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서 문> 대공황과 뉴딜정책에 관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제 1 장 위 기

광란의 1920년대

대공황의 시작

루즈벨트 대통령(FDR)과 뉴딜정책

1937~38 '불황 속의 불황'

리벳공(riveter) 로지: "참 좋은 세월 만났네"

그게 사실인가요 부인? - 해석의 필요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

어느 한 정책이 1930년대에 실패했다면, 그 정책이 어떻게 오늘날에는 작동하겠는가?



제 2 장 큰 정부 -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자본주의를 끈질기게 비판한 허버트 후버

후버의 "신경제론"

대공황을 악화시킨 제1단계: 임금 인상

공황을 악화시킨 제2단계: 국제교역 마비

대공황을 악화시킨 3단계: 민주당원처럼 세금으로 소비하라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4단계: 작은 뉴딜정책

허버트 후버: 큰 정부 신봉자



제 3 장 구두쇠 같은 연방정부의 디플레 정책이 대공황의 원인이었나?

프리드먼: 겁쟁이 연준과 1930년대의 디플레이션

누가 물가하락을 두려워하는가?

디플레이션: 역사적 증거

그러나 왜 연준이 통화를 망칠까?

패자들을 옹호하다



제 4 장 보수주의 경제정책이 대공황을 초래했나?

광란의 20년대

앤드류 멜론의 믿기 힘든 감세 조치

대공황은 1920년대 호황의 대가인가?

전통적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운용되었나?

금본위제가 대공황을 야기했는가?

금본위제에 대한 최후 판결



제 5 장 뉴딜정책의 실패

후버의 정책을 계속 추진 : 생산 제한과 인금인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루즈벨트 자신이다



제 6 장 뉴딜의 횡포

루즈벨트의 '은행 휴일'

금본위제도 포기

국가부흥청(NRA): 큰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다

어떻게 뉴딜은 빈민들을 더욱 굶주리게 했나?

노후 보험: 사실은 보험도, 사회보장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

공공산업촉진국(The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나쁜 경제, 좋은 정치



제 7 장 전시 호황의 신화

불멸의 실수: 깨진 유리창문의 오류

수억 번의 실수도 단 한 번 옳게 하는 것만 못하다

전시 호황이라고? 새빨간 거짓말과 통계숫자

중앙의 계획 - 평화시에도 나쁘지만 전시에는 치명적이다

후기: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생산을 크게 증가시킨 방식



제 8 장 대공황 : 오늘을 위한 교훈

연준은 주택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일으켰다

조지 부시가 자유방임주의자라는 신화

버락 오바마는 현대판 루즈벨트인가?



역자 후기



색 인

로버트 P. 머피 저자 로버트 P. 머피(Robert P. Murphy)는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힐스데일대학교(Hillsdale College)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 연구소(Ludwig von Mises Insitutue)겸임연구위원, 레퍼사(Laffer Associates)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투자/기업분석 전문 경제학자 및 분석가, 경제 문제에 관한 대중잡지의 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아내, 아들과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