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와 디지털 민주주의

'노무현 시대'와 한국 미디어 정치의 현주소



한국 민주화의 과정과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 및 그 상관관계에 관한 책이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되었다. 2002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통해 대통령에 오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후 탄핵사태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실천적 과정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본 일본인들이 한국 정치사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진 책이다. 저자는 현재 홋카이도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 현무암으로 2005년 출간 당시 일본 내 정치인 및 관련 시민참여단체와 언론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노무현 시대와 디지털 민주주의』는 일본어판에 최근의 한국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더해 한국어 증보판으로 출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아직 진부한 말이 아니다"

매체 변화와 한국 민주주의 약사(略史)



2009년,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을 분노와 슬픔 속에 함께 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을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공짜도 없고 한꺼번에 여러 단계를 건너뛸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퇴행 혹은 역행은 쉬운 일임을 우리는 현 정권 들어 실감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그에 관한 새 책은 물론 관련 책들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간 노무현을 추억하는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그가 한국 정치사에서 상징하는 그 무엇이 절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노무현 시대와 디지털 민주주의』는 '노무현에 관한 책'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한 페이지를 실천한 이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그를 깊이 추억하는 것이 현 시점에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착잡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면 이 책은 '노무현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독재정권과 군사정권하의 '민주화투쟁'이 결실을 맺은 지 10여 년도 되지 않아 다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되새겨볼 때, 저자가 말하고 있듯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진부한 말이 아니"다.

그간 한국 현대사를 논한 책은 많지만 매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의미하는 바는 깊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김대중-노무현 정권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주목 속에 '디지털 민주주의'로 진화한 한국형 민주주의의 탄생 배경과 과정을 담았다. 1장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박정희의 군부독재기를 거쳐 전두환으로 대변되는 군사정권기를 약술한다. 2000년대, IT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에서 정보통신의 선진화가 어떻게 정치에 접목되어 민주화에 일조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도 알 수 있다. 2장부터는 김대중 정권을 거쳐 시작부터 새로운 정치 스타일을 예고했던 노무현 정권하의 정치문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거기에서 탄생한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시민'형이 선보인 '제2의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변화하는 정치 패러다임을 읽어낸다.

특히 4장과 5장, 6장 등 이 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와 정치ㆍ경제의 상관관계는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 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권언유착', '정경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되돌아본다. 2002년의 '민주당 살생부 파문'부터 '황우석 사건', '미네르바 사건', ' 사태'와 보수단체 및 '조중동'의 사안에 따른 시각 차 등, 언론권력과 인터넷 여론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002년 노무현 정권의 탄생과 2004년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사태를 현해탄 건너에서 지켜보며 일본 정치사회 문화와의 연장선상에서 쓰여져 2005년 발간 당시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이 책의 원제는 "한국의 디지털 데모크라시"이다. 시민의 정치 참가가 소극적이고 인터넷 문화가 한국처럼 그 파급력이 크지 않은 일본에서 200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상은 낯선 모습이었다고 저자는 전한다. 해서 알본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졌던 책을 발간 이후 5년간 벌어진 일들을 추가해 한국어 증보판으로 출간하는 것은 역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 오늘과 내일을 지켜내는 길은 어제를 잊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_추천의 말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실험장으로서의 한국. 이 책이 묘사하는 한국상은 일본의 가까운 미래다. _강상중(도쿄대학 교수, 정치학자)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거대 신문사와 기성 권력과의 유착을, 인터넷을 통해 극복해나갔는지 명석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_일본의 인터넷신문 『JanJan』

서장 - 한국 정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1장 디지털 민주주의 전사

　　- 군부독재에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로(1960년대~1990년대)

지역주의의 탄생

민주화의 성자-광주

미국을 묻다

승리와 좌절

미디어와 민주화운동 약사

정치의 후진, IT의 선진



2장 인터넷과 대통령 선거

　　- 언론권력 vs 인터넷권력(2002년)

국민이 '만든' 대통령

언론권력과 안티조선

조직 vs 네트워크

주류가 교체되다



3장 민주사회의 변용

　　- 신정권 발족하의 보수세력(2003년~2004년)

정쟁 속의 개혁

광장의 온라인의 보수세력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다



4장 탄핵정국과 부활하는 시민 파워

　　- 격화하는 신문과 방송의 대립(2004년)

유린당한 민주주의

탄핵정국의 배경

방송과 신문의 대결



5장 온라인 민주주의

　　-규제와 저항 사이에서

패러디 정치

사이버스페이스에 드리워지는 규제의 그림자

인터넷언론의 현재

인터넷은 권력인가



6장 인터넷과 미디어의 공공성

　　- 황우석 현상에서 본 여론과 정치(2005년)

격변하는 미디어의 공공성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

황우석 사건

인터넷 여론과 포털사이트

미주주의의 버전 업을 위해



7장 인터넷 선거에서 인터넷 정치로

　　- 2002년 태통령선거와 2007년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기로에 선 '디지털 민주주의'

추락하는 인터넷 선거

발흥하는 인터넷 정치

'인터넷 선거'에서 '인터넷 정치'로



종장 - 일본에서 본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퍼블릭 액세스의 실현과 좌절

노무현 추모에서 일본이 놓친 것



작가 후기

현무암 저자 현무암은 1969년생. 제주도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홋카이도대 대학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한국의 디지털 데모크라시』(슈에이샤, 2005)와 『통일코리아 동아시아의 신질서를 생각한다』(고분샤, 2007) 등이 있으며, 재일동포 정치학자 강상중과의 공저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고단샤, 2010)이 곧 출간 예정에 있다.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를 문화와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론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