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共和]

저자는 법조인이면서 동시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번 책은 저자의 4번째 저술인 동시에 그간 출간했던 저서들의 내용이 보완 수정되고 더욱 깊어진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핵심원칙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비전을 이 책에 실었다.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인 한계성을 벗어나 현실정치에 곧바로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책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의 의미가 내재화된 민주주의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즉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엘리트 대표는 수탁자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치가 가능한 반면, 민주주의적 관점의 일반인 대표는 대리인으로서 선거인들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결국 보통선거 시스템에서 선출한 민의의 대표는 수탁자인 동시에 대리인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저자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며, 갈라지고 나뉘어진 정치판의 현실에 대해서도 조화와 화합의 대승적 의미를 지향하는 공화(共和)를 화두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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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 공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I. 진보의 역사, 한국 보수주의



1.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2. 위대한 자영농의 나라를 만들다

3. 스스로 역사의 제물이 되다

4. 진영논리를 넘어서

5. 세상을 바꾸는 진짜 보수

6. 대한민국 보수,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7. 보수의 자존심을 갖자



II. 공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1. 다원화된 세상, 다당제가 정답이다

2. 대통령 단임제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3. 내가 헌법재판소를 사랑하는 이유

4.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름답다

5. 국회선진화법은 정치 후진화법!

6. 면책특권은 폭로 특권인가?

7. 시대착오적 이념집단의 말로

8.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조건

9. 이제 후보단일화는 정의 아닌 불의(不義)



III. 경제, 희망 있는 공생

1.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2. 갑과 을이 모두 행복한 사회

3. 공무원 연금, 더 거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4. 경제와 민주의 잘못된 만남

5. 무상복지는 없다

6.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 노동유연성

7. 반값등록금보다 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IV. 시민의식,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1. 카카오톡 논란의 진실

2. 검찰 독립을 다시 생각한다

3. 이젠 전교조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4. 우리 교육은 오바마가 부러워할 만한가?

5. 임진왜란 전에 군가산점이 있었다면

6. 김영란법에 문제 있다



V. 통일, 국가 미래전략

1. 분단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

2. 김정은의 북한, 정말 위험한가?

3. 반기문, 성공한 사무총장으로 만들자

4.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새로운 눈

5. 급변하는 동아시아, 그리고 미래 전략

6. 사드(THAAD), 외통수에 걸려선 안 된다



에필로그_ Great Korea를 향하여

정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