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왜 중요한가

경제자립의 바탕



중소기업 육성은 우선 식민지 지배를 겪은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는 한 대안이 된다. 선성장?후분배 및 대기업 중심의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청산 과제로서 경제자립의 실현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 생산력 기반과 분업체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4장).



산업체제 전환의 key, 중소기업



저자는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가 산업체제의 전환임을 지적한다(머리말). 저성장? 저고용 및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정체와 구조적 불균형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산업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산업의 뿌리이자 기반임을 마셜의 '숲의 이론'이나 모세혈관의 비유를 들어(제3장) 알기 쉽게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장인-직인-도제의 수공업 전통이 하청제도로 전화된 강소기업의 독일경제와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중층적 축적구조에서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 일본경제의 예(제4?7장)로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중소기업법과 정책의 진행 상황과 한계 등도 분석되어 있어서(제1?7장)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 극복의 근본적 해결책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자는 이에 한때 열풍으로 일컬어졌던 피케티의 진단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 소득불평등은 그것을 일으키는 자본(생산 수단)의 집중에서 초래됨에도, 피케티의 분석에는 자본주의 고유의 자본축적 방식이 간과되어 있다는(제4장 3절) 지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자본의 분열 분산을 강화시키는 비독점부문의 경제적 비중 확대, 곧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소득불평등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제7장 12절)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거는 기대



이렇듯 중소기업의 육성은 한국 경제의 특수한 상황 면에서나 소득불평등이 만연된 고도 자본주의와 지식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임에 분명하다. 마침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2017.7.26.) 이때 이 책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이론적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머리말 … 5



제1장 중소기업이란 무엇인가 15

1. 중소기업의 개념 …16

2. 소영세기업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 …18

3. 법률이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 …25

4. 중소기업의 특성과 역할 …32



제2장 중소기업은 소멸하지 않고 존립ㆍ성장한다 41

1.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42

2. 신구기업이 교체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한다: 사회적 대류현상론…48

3. 자본은 집적ㆍ집중을 하면서도 분열ㆍ분산한다… 53



제3장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뿌리이다 65

1. 산업의 뿌리 : 마셜의 <숲의 이론>… 66

2. 경제개발과정에서 국민경제의 뿌리 : 중소영세기업… 72



제4장 중소기업은 경제개발의 원동력이다 97

1. 중소기업은 경제자립의 기반이다…98

2. 경제개발과 중소기업 근대화 : 이중구조의 해소…112

3. 중소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성장…127

4. 중소기업은 중화학공업 발전의 기반이다… 136



제5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경제성장의 두 기둥이다 147

1. 새는 두 날개로 난다 … 148

2. 대기업 중심주의냐, 중소기업 중심주의냐 …152

3. 경제력 집중과 소득 불평등 … 157

4. 동반성장과 '활력 있는 다수' … 172



제6장 중소기업은 지식산업사회의 첨병이다 181

1. 중화학공업화의 성숙과 탈공업화…182

2. 지식산업화와 산업구조의 전환…184

3. 지식집약화와 중소기업… 190

4. 벤처 비즈니스와 중소기업…197



제7장 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211

1. 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정책… 212

2.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 215

3. 균형성장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전환… 219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충…223

5. 중소기업은 경제자립의 기반이다… 229

6. 분화적 산업체제와 동반성장의 실현… 232

7. 건전한 상생ㆍ협력관계의 수립… 236

8. 강소ㆍ중견기업의 집중적 지원… 242

9.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적 지원 강화… 247

10. 창업과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중적 지원… 252

11. 중소영세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다… 258

12. 중소기업 육성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길이다…261

13. 정책지원체제의 확충: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 265

찾아보기 269

이경의 저자 이경의는 1938년 전라북도 군산(구 옥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소기업은행 조사과장, 미국 럿거스(Rutgers)대학교 객원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상대학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와 중소기업》(까치, 1982),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창작과비평사, 1986),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풀빛, 1991), 《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지식산업사, 1996), 《현대중소기업경제론》(지식산업사, 2002), 《중소기업정책론》(지식산업사, 2006), 《한국중소기업사》(지식산업사, 2010), 《한국 중소기업의 경제 이론》(지식산업사, 2014), 《한국 중소기업론》(지식산업사, 2014), 《중소기업경제학 개론》(지식산업사, 201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