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시설의 재무·회계·세무 법규와 실제

머리말 3

제 1 장 재무·회계 적용과 보조금 법령 13

제1절 재무·회계 적용(준용) 법령 14
1. 사회복지사업법 등 14
2.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16
3. 법인·시설 관리안내(행정지침) 29
4.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31
5. 지방계약법령과 행정규칙 55

제2절 보조사업 적용 법령 56
1. 국가보조금법령 56
2. 지방보조법령 57
3. 지방재정법령 76
4. 지방회계법령 79

제 2 장 지방과 법인재정 운용과 예산 93

제1절 지방재정 운용원칙과 예외 사항 94
1. 지방재정 운용원칙 94
2. 운용원칙 예외 사항 97

제2절 비영리법인·시설 재정 운영 101
1. 재정 운영 의의와 특성 101
2. 재무·회계 운용원칙 103
3. 운용원칙 예외 사항 109

제3절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112
1. 계획수립과 우선순위 112
2. 예산편성지침 113
3. 예산편성 절차와 과목 118

제4절 이사회 심의자료 작성(사례) 134
1. 법인현황 및 사업성과 134
2.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안) 148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0

제5절 예산 의결·제출·공고 등 157
1. 이사회 회의소집 통지 157
2. 이사회 준비사항 160
3. 이사회 심의와 회의록 161
4. 시스템 입력·제출·공고 169

제 3 장 회계원칙과 수입·지출 회계 173

제1절 지방·법인 회계원칙 174
1. 지방회계 운영원칙 174
2. 비영리법인 회계원칙 176

제2절 수입·지출 회계관리 178
1. 수입회계 관리 178
2. 지출회계 관리 182
3. 계약 방법과 절차 195
4. 수입·지출회계 정산 211
5.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213

제3절 회계장부와 인계·인수 등 217
1. 세입세출외현금 등 217
2. 법인·시설 회계장부 218
3. 회계사무 인계·인수 220

제 4 장 후원금(품) 발굴·등록·집행·관리 221

제1절 후원금 운영원칙과 집행기준 222
1. 후원금의 운영원칙 222
2.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 등 234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240

제2절 후원자 발굴·등록 등 242
1. 후원신청서 접수 242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록 245
3. 전용계좌 입금 후원금 처리 247
4. 후원자 정보변경 및 해지 248

제3절 CMS(금융결재원) 후원금 250
1. CMS 자금이체 신청 250
2. CMS후원금 출금결과 작성 254
3. CMS후원금 수입·지출회계 256

제4절 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 260
1. 공익법인 의무사항 260
2. 공익법인 주관 보고(제출) 262
3. 외부전문가 확인(제출) 264

제 5 장 비영리법인 결산과 감사 등 275

제1절 결산 준비와 결산보고서 276
1. 결산 준비 276
2. 결산보고서와 첨부서류 277

제2절 결산서 작성과 감사 279
1. 결산 검토 및 감사계획 통보 279
2. 법인 감사와 보고서 282
3. 결산서 및 첨부서류 284

제3절 결산 보고·심의·제출 등 294
1. 결산(안) 보고 및 심의 294
2.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305
3. 결산 공고 및 잉여금 처리 309

제4절 법인 지도·감독 및 감사 310
1.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310
2.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 311
3. 비영리법인 감사의 감사 313

참고문헌 314

저자소개 318

고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