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복지 및 법규

머리말 4

제1부 동물복지 및 보호 15

제1장 동물복지 17
1. 동물복지 개념 및 역사 18
2. 동물복지종합계획 24
3. 동물복지위원회 27

제2장 동물보호 원칙 31
1.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32
2. 적정한 사육 및 관리 34

제3장 동물학대의 금지 37
1.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 및 벌칙 38
2. 동물의 운송 및 도살 46

제4장 유기동물 57
1. 동물의 구조·보호 58
2. 동물보호센터 59
3. 민간동물보호시설 66
4. 사육포기 동물인수제 70
5. 보호동물의 공고·반환·기증 72
6. 보호동물의 인도적 처리 80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 83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84
2. 표시 및 동물복지축산물 88
3. 인증의 지원과 취소 및 사후관리 90
4. 동물복지축산 인증 사례 93

제6장 동물실험의 관리 97
1. 동물실험의 원칙 98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103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총칙) 110

제7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123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칙) 124
2. 야생생물의 보호 140
3. 멸종위기 야생생물 148
4. 유해야생동물 150
5. 질병관리 및 검역 153
6. 곰 사육 금지 및 수렵관리 157
7. 벌칙 및 과태료 163

제8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171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총칙) 172
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174
3. 허가 및 과징금 176
4. 개방과 운영 178
5. 관리 및 규제 179
6. 벌칙 및 과태료 180

제2부 동물보호법 183

제1장 총칙 185
1. 목적 186
2. 용어의 정의 187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193

제2장 동물등록 195
1. 동물등록의 목적 및 취지 196
2. 동물등록의 범위 196
3. 등록 절차와 방법 197
4. 변경신고 및 말소 200
5.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201

제3장 맹견의 관리 205
1. 맹견의 수입신고 206
2. 맹견의 사육허가 206
3. 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 209
4. 맹견의 관리 211
5. 기질평가 214

제4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19
1. 주요 업무 220
2. 자격시험 220
3. 결격사유 및 자격 223
4. 보수교육 및 의무 규정 224

제5장 반려동물 영업 227
1.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기준 228
2. 영업자의 자격 및 행정 절차 238
3. 영업자의 준수사항 241
4. 영업자 교육 및 관리 252
5. 과징금 및 행정처분 253

제6장 보칙 261
1. 동물보호 관련 행정조치 및 감독 262
2. 영상정보 및 정보공개 266
3. 동물보호관 제도 270
4. 동물보호정보의 수집과 활용 및 수수료 273

제7장 벌칙 277
1. 형사처벌 규정 및 벌칙 278
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83
3. 행정처분 규정 및 과태료 284

제3부 수의사법 289

제1장 총칙 291
1. 목적 292
2. 용어의 정의 293
3. 수의사의 직무 293
4.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294

제2장 수의사 297
1. 수의사의 자격 및 면허 298
2.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 304
3. 진료의 기본원칙과 제한 308
4. 진단서와 처방전 및 기록의 작성 309
5. 수의사 처방관리 및 기술 보호 321

제3장 동물보건사 323
1. 동물보건사의 자격 및 양성 324
2.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제도 328
3. 동물보건사의 업무 331

제4장 동물병원 및 동물진료법인 335
1. 동물병원 336
2. 동물진료법인 350
3.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행정처분 357

제5장 대한수의사회 365
1. 대한수의사회의 설립 및 조직 366
2.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67

제6장 수의사의 지도·감독 및 처분 371
1. 지도와 명령, 보고 및 업무 감독 372
2. 진료 위반행위 및 과징금 374

제7장 보칙 377
1. 수의사의 연수교육 및 청문 378
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79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수수료 380
4. 공무원 의제 및 규제의 재검토 382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385
1. 벌칙(형사처벌) 386
2. 과태료(행정처분) 386

참고문헌 389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