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3판)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1) 사회정책의 개념

2)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적 모형

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1) 자유(freedom)

2) 평등(equality)

3) 효율(efficiency)

4) 적절성(adequacy)

5) 민주주의

6) 사회적 연대

7) 사회정의

8) 생존권보장

2. 이념

1)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2)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 : 기술결정론

3. 확산(전파)이론

4. 이익집단론

5. 시민권론

6. 음모이론

7. 국가중심이론

8. 정치경제학적 이론

1) 자본논리론

2) 계급투쟁론



CHAPTER 0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분석

1. 정책의제 형성

1) 문제의 이슈화

2) 아젠다 형성

2. 정책대안의 형성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2) 정책대안의 성격

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문제와 상황파악

2) 정책목표 설정

3) 대안탐색

4) 대안의 비교·분석

5) 대안형성의 애로점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정책결정의 의미

2) 정책결정 모형

5.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의 이론 모형



CHAPTER 05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내용) 분석

1. 분석틀

2.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2) 구체적인 원칙(기준)

3) 제도적·잔여적 사회복지 관점과 할당 원칙

3. 사회복지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증서

4) 기회

5) 권력

4. 사회복지급여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분류

2) 미시적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형태

3) 거시적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형태

5. 사회복지급여의 재원

1) 재원의 분류

2) 공공 부문의 재원

3) 민간 부문의 재원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영국

1) 구빈법 시대

2) 제고되는 복지의식

3) 복지국가

2. 미국

1) 식민지시대

2) 자본주의 성립기

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4) 도전받는 자유주의 사상

5) 대공황과 뉴딜정책

6) 복지의 확대시대

7) 빈곤의 재발견과 대 빈곤전쟁

8) 신보수주의의 등장

9) 복지 변화 시대

3. 일본

1) 메이지(明治) 유신 이전

2)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

3) 제2차 세계대전 시기

4) 전후 사회복지의 부흥

5) 고도성장 및 개보험시대

6) 석유위기와 사회보장의 전환

7) 골드플랜, 엔젤플랜

8) 새로운 복지시대로

4. 한국

1) 고대사회의 사회복지정책

2) 고려시대 사회복지정책

3) 조선의 사회복지정책

4) 식민지시대의 사회복지정책

5) 미 군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6)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CHAPTER 07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1. 복지국가의 개념과 목적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목적

3) 복지국가의 특징

2. 복지국가의 유형

1) 티트머스의 분류

2) 퍼니스와 틸튼의 분류

3) 미쉬라의 분류

4) 에스핑 앤더슨의 분류

3. 복지사회



CHAPTER 08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2) 국제노동기구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형태

1) 베버리지

2) 피터즈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4. 사회적 위험

5.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분류

6. 사회보장의 기능

1)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

2) 사회보장의 사회적 기능

3) 사회보장의 정치적 기능



CHAPTER 09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목적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목적

2. 사회보험의 특징

1)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3) 사회보험의 장점

3. 사회보험제도의 방식

4. 사회보험의 원칙

5. 사회보험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1) 사회보험의 대상

2) 사회보험의 급여

3) 사회보험의 운영

4) 사회보험의 재정



CHAPTER 10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1) 의의

2) 필요성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 준비단계

2) 도입 및 실시단계

3) 확대단계

3. 연금의 유형

1) 연금제도의 분류

2) 결정방법에 의한 분류

3) 사회 경제적 기능

4) 연금의 특징

5) 가입유형

6) 사업장

7) 사업장가입자

8) 지역가입자

9)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10) 외국인 가입자

11) 연금보험료

12) 국민연금의 급여

4. 과제와 전망

1) 연금재정의 안정성

2) 국민연금의 개혁

3) 기금운영

4) 국민연금의 보편성 제고

5)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CHAPTER 11 직역연금

1. 공무원연금

1) 목적

2) 공무원연금의 제정체계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1) 의의와 목적

2) 발전과정

3) 적용 범위

4) 비용부담

5) 재정전망

3.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의 의의

2) 발전과정

3) 급여의 종류



CHAPTER 12 고용보험

1. 목적

2.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내용

1) 적용대상 및 가입

2) 보험료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구직급여

6) 실업의 인정

7) 육아휴직급여

8) 출산 전 휴가 급여

9)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확대

10)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4. 과제

1) 사각지대 축소

2) 운영체계 개선



CHAPTER 13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 목적

2. 발전과정

3.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9) 직장복귀지원금

4. 과제



CHAPTER 14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의의

2. 도입과 발전

3. 건강보험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

2) 국민건강보험방식

3) 국가보건서비스방식

4) 제도별 특성

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1) 목적

2) 운영자와 보험자

3) 강제적용과 대상자

4) 보험료

5) 보험급여

6)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7) 진료비 지불제도

5. 국민건강보험의 평가와 과제

1) 평가

2) 과제와 전망



CHAPTER 15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1) 의의

2) 발전과정

2. 내용

1) 급여신청

2) 등급판정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4) 재원

3. 외국의 장기요양보험

1) 독일

2) 일본

3) 영국

4. 과제와 전망

1) 재정 안정화

2) 신뢰성 있는 요양등급판정

3) 재가서비스 활용촉진

4) 시설 인프라 확충



CHAPTER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2) 연혁

2. 내용

1)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

4) 보장시설

3. 과제와 전망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2) 부양의무자 문제

3) 급여 수준의 문제

4) 전달체계상의 문제

5) 예산문제

6) 취약한 자활사업



CHAPTER 17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의의

1) 의의

2) 기본 방향

2. 발전과정

1)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

2) 부내 의견조회

3) 관계부처·시·도 의견조회

4) 시행

5) 기초연금법 제정

3. 내용

1) 수급자

2) 연금액

3) 연금의 신청

4) 연금의 지급기간과 시기

5) 연금의 상실

6) 수급권의 보호

7) 비용부담

8)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향후 과제

1) 문제점

2) 과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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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