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해설과 판례(입문자를 위한)(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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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 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구성하였다.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 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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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저자는 검사로 임관되어 20여 년간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도와 기업의 법 무 업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첫 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 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 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 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 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셋 째,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여 공정거래법을 처 음 공부하는 법학도와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무 업무 관련자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되도록 엮었다.
첫 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 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 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 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 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셋 째,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여 공정거래법을 처 음 공부하는 법학도와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무 업무 관련자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되도록 엮었다.
목차
목차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21
1. 공정거래제도의 유래 21
2. 각국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22
(1) 미국/22 (2) 일본/23
(3) 독일/24 (4) 중국/24
3.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25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8
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28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률 31
3.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32
(1) 시장구조 개선 관련 조항/32
chapter
2
(2) 거래행태 개선 관련 조항/3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35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이유 및 입법례 35
(1) 규제 이유/35 (2) 입법례/36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36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38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38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39
(1) 일정한 거래 분야/39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요소/44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48
1. 가격 남용행위 49
2. 출고 조절행위 50
3. 사업활동 방해행위 52
4. 시장진입 방해행위 57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58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60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4
1. 시정조치 64
2. 과징금 65
chapter
3
3. 형벌 66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67
1. 기업결합의 의의 67
2. 기업결합 관련 법령 68
3. 기업결합의 유형 69
(1) 결합기업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류/69
(2) 기업결합의 방법에 따른 분류/69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71
1. 개관 71
2. 기업결합 심사절차 74
(1)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74
(2)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심사/75
(3) 관련시장 획정(일정한 거래 분야)/77
(4)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85
(5) 예외 인정 여부 심사/102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108
1. 신고대상 108
(1) 신고대상 회사 규모/108
(2)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109
(3) 신고의무 예외/110
2. 신고시기 및 기한 11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12
1. 시정조치 112
2.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120
3. 이행강제금 120
chapter
4
4. 형사처벌 121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122
1. 경제력집중 개관 122
2.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규제필요성 123
3.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 124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126
1.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126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 128
(1) 기업집단의 개념/128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129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131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131
(2)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133
(3) 기업집단 지정 제외/133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134
1.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제도 135
(1) 제도 내용/135 (2) 금지의 예외/136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138
(4) 탈법행위의 금지/139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39
2. 채무보증금지제도 140
(1) 제도 내용/140 (2) 금지의 예외/141
(3) 탈법행위의 금지/142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42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43
(1) 제도 내용/143 (2) 예외 인정/144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45
4. 공시제도 및 정보공개제도 146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수시공시제도/146
(2)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147
(3) 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공개제도/147
제4절 지주회사제도 148
1. 지주회사제도의 의의 148
(1) 지주회사의 개념 및 종류/148
(2) 지주회사제도의 연혁/150
(3)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및 인센티브 제공/150
(4)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151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152
(1)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53
(2)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57
(3)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60
(4) 증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60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60
(1) 시정조치/160 (2) 설립무효의 소 제기/161
(3) 과징금/161 (4) 형사처벌/162
제5절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 162
1.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62
(1) 부당내부거래의 의의/162
(2)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164
(3)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발생
유인 및 폐해, 규제 필요성/165
2. 부당내부거래의 요건 169
(1) 지원주체, 지원객체/169
(2) 지원행위(지원금액)/170
(3) 지원행위의 상당성/185
(4) 지원행위의 부당성/188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건 198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98
(2) 사업기회의 제공/199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99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199
4.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01
(1)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관/201
(2) 이사회 의결제도의 예외/202
(3) 공시 내용 및 방법/202
5.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 203
chapter
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0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205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206
3. 제도 연혁 및 규제 실적 207
(1) 제도 연혁/207 (2) 규제 실적/208
4. 외국 제도와 비교 210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211
1. 주체 212
(1) 의의/212 (2) 수직적 합의 문제/213
(3) 경제적 동일체 문제/214
2. 합의 216
(1) 합의의 개념/216 (2) 합의의 구속성/220
(3) 합의의 입증/220
3. 경쟁제한성(위법성) 242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252
1. 가격 공동행위 252
(1) 의의/252 (2) 심결례/255
2. 거래조건 공동행위 255
(1) 의의/255 (2) 심결례/256
3. 거래제한 공동행위 257
(1) 의의/257 (2) 심결례/257
4. 시장분할 공동행위 259
(1) 의의/259 (2) 심결례/259
5. 설비제한 공동행위 2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260
(1) 의의/260 (2) 심결례/261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공동행위 262
(1) 의의/262 (2) 심결례/263
8. 입찰담합 263
(1) 의의/263
(2)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와의 관계/266
(3) 심결례 및 판결례/267
9.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공동행위 269
(1) 의의/269 (2) 심결례 및 판결례/269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271
1. 의의 271
2. 행정지도 심사기준 271
3. 행정지도 관련 판례 및 심결례 273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278
1. 인가요건 278
(1) 산업합리화/278
(2) 연구?기술개발/278
(3) 불황 극복/279
(4) 산업구조조정/279
(5) 거래조건 합리화/279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279
2. 인가절차 280
3. 인가사례 280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281
1. 역외적용의 필요성 281
2. 역외적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 282
(1) 미국/282 (2) EU/284
(3) 기타 국가/285
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관련 법령정비 285
(1) 법령정비 배경/285
(2) 역외적용 관련 법조문/286
4. 우리나라의 카르텔 역외적용 사례 287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290
1. 신고자 포상금제도 291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292
(1) 제도의 의의/292
(2)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293
(3)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297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성과 및 적용 사례/311
(5) 자진신고자 고발면제 관련 문제/313
(6) 리니언시제도의 부작용 문제/316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318
1. 시정조치 318
2.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320
3. 과징금 321
(1) 과징금 부과한도/321
(2) 과징금 산정 방법/321
chapter
6
4. 형사처벌 337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338
1. 의의 338
2. 위법성 판단기준 339
(1) '공정거래 저해성'의 개념/339
(2) '공정거래 저해성'과 '부당하게'의 관계/341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341
(4)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343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44
4. 다른 규제조항과의 관계 345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46
1. 거래거절 346
(1) 공동의 거래거절/347 (2) 기타의 거래거절/349
2. 차별적 취급 357
(1) 가격차별/358 (2) 거래조건 차별/361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362
(4) 집단적 차별/367
3. 경쟁사업자 배제 367
(1) 부당 염매/368 (2) 부당 고가매입/372
4. 부당한 고객유인 373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373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76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378
5. 거래강제 378
(1) 끼워팔기/379 (2) 사원판매/382
(3) 기타의 거래강제/38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386
(1) 구입강제/391 (2) 이익제공 강요/393
(3) 판매목표 강제/394 (4) 불이익 제공/396
(5) 경영간섭/403
7. 구속조건부 거래 405
(1) 배타조건부 거래/406
(2)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409
8. 사업활동 방해 411
(1) 기술의 부당이용/411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412
(3) 거래처 이전 방해/412
(4)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412
9.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414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415
1.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416
(1) 개요/416
(2) 경품의 종류 및 개념/416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418
2.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19
(1) 개요/419 (2) 적용 대상 및 개념/420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421
(4) 주요 심결례/428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29
(1) 개요/429
(2)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429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32
(1) 개요/432 (2) 용어의 정의/433
(3) 금지되는 행위/434
chapter
7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3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441
1. 개설 441
2. 사업자단체의 개념 442
3. 사업자단체 '행위'의 개념 444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445
1.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446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446
(2) 사업자수 제한행위/454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455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459
2.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462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463
1. 적용 제외 463
2. 행정지도 등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64
chapter
8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65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467
1. 의의 467
2. 재판매가격 유지유인 및 규제 필요성 468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 과정 470
4. 위탁판매와의 구별 472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473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473
2. 가격표시제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477
3. 금지의 예외 47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법정재판제도)/479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상품(지정재판제도)/480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481
chapter
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48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482
(1) 합의제 독립중앙행정기관/482
(2) 준사법기관/48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486
제2절 사건처리절차 487
1. 사건의 인지 489
2. 사건의 조사 49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491
(2) 조사결과의 처리/494
3. 심의 및 의결 497
(1) 심의를 위한 준비절차/498
(2) 심의절차/501
(3) 의결절차/506
4. 분쟁조정절차 508
5. 불복절차 510
(1) 이의신청/510 (2) 행정소송/512
chapter
10
(3) 헌법소원/519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521
1. 시정조치의 원칙과 유형 521
2. 시정명령의 시간적 효력 525
3.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26
제2절 공표명령 527
제3절 과징금 530
1. 과징금의 법적 성격 530
2. 과징금의 산정 532
(1) 개관/532 (2) 기본과징금/534
(3) 의무적 조정과징금/535 (4) 임의적 조정과징금/536
(5) 부과과징금/539
(6) 과징금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례/540
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549
4.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척기간 554
제4절 형사처벌 555
1.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555
2. 양벌규정 556
3. 전속고발권 557
4. 과태료 563
제5절 동의의결 564
1. 동의의결제의 의의 564
2. 동의의결제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65
3. 동의의결 대상 및 절차 566
(1) 대상/566 (2) 동의의결 신청/567
(3) 동의의결 절차 개시/568 (4) 동의의결안 작성/569
(5) 동의의결의 확정/570 (6) 동의의결의 취소 등/571
4. 동의의결 적용사례 572
제6절 손해배상 573
1. 의의 573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574
(1) 당사자적격/574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575
(3)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산정 및 입증/576
(4) 인과관계/581
(5) 고의, 과실/583
(6) 관할 및 소멸시효/584
3. 사적 집행의 활성화 필요성 584
chapter
11
4. 리니언시제도와 손해배상 문제 586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587
1. 의의 및 관련 미국 판례 587
2. 적용제외 대상행위 591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591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598
(3) 일정한 조합의 행위/602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603
1. 의의 603
2. 심사요청제도 605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05
제3절 보칙 606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607
▶사항색인 609
▶판결색인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 21
1. 공정거래제도의 유래 21
2. 각국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22
(1) 미국/22 (2) 일본/23
(3) 독일/24 (4) 중국/24
3.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역사 25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8
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28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률 31
3.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32
(1) 시장구조 개선 관련 조항/32
chapter
2
(2) 거래행태 개선 관련 조항/3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 35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이유 및 입법례 35
(1) 규제 이유/35 (2) 입법례/36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36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38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38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39
(1) 일정한 거래 분야/39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요소/44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48
1. 가격 남용행위 49
2. 출고 조절행위 50
3. 사업활동 방해행위 52
4. 시장진입 방해행위 57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58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60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4
1. 시정조치 64
2. 과징금 65
chapter
3
3. 형벌 66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 67
1. 기업결합의 의의 67
2. 기업결합 관련 법령 68
3. 기업결합의 유형 69
(1) 결합기업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류/69
(2) 기업결합의 방법에 따른 분류/69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71
1. 개관 71
2. 기업결합 심사절차 74
(1)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74
(2)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심사/75
(3) 관련시장 획정(일정한 거래 분야)/77
(4)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85
(5) 예외 인정 여부 심사/102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 108
1. 신고대상 108
(1) 신고대상 회사 규모/108
(2)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109
(3) 신고의무 예외/110
2. 신고시기 및 기한 11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12
1. 시정조치 112
2.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 120
3. 이행강제금 120
chapter
4
4. 형사처벌 121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122
1. 경제력집중 개관 122
2.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규제필요성 123
3.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 124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 126
1.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126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 128
(1) 기업집단의 개념/128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129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131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131
(2)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133
(3) 기업집단 지정 제외/133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 134
1.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제도 135
(1) 제도 내용/135 (2) 금지의 예외/136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138
(4) 탈법행위의 금지/139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39
2. 채무보증금지제도 140
(1) 제도 내용/140 (2) 금지의 예외/141
(3) 탈법행위의 금지/142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42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43
(1) 제도 내용/143 (2) 예외 인정/144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45
4. 공시제도 및 정보공개제도 146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수시공시제도/146
(2)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147
(3) 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공개제도/147
제4절 지주회사제도 148
1. 지주회사제도의 의의 148
(1) 지주회사의 개념 및 종류/148
(2) 지주회사제도의 연혁/150
(3)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및 인센티브 제공/150
(4)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151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152
(1)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53
(2)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57
(3)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60
(4) 증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60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60
(1) 시정조치/160 (2) 설립무효의 소 제기/161
(3) 과징금/161 (4) 형사처벌/162
제5절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 162
1.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162
(1) 부당내부거래의 의의/162
(2)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164
(3)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발생
유인 및 폐해, 규제 필요성/165
2. 부당내부거래의 요건 169
(1) 지원주체, 지원객체/169
(2) 지원행위(지원금액)/170
(3) 지원행위의 상당성/185
(4) 지원행위의 부당성/188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건 198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98
(2) 사업기회의 제공/199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99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199
4.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01
(1)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관/201
(2) 이사회 의결제도의 예외/202
(3) 공시 내용 및 방법/202
5.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 203
chapter
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0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 205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206
3. 제도 연혁 및 규제 실적 207
(1) 제도 연혁/207 (2) 규제 실적/208
4. 외국 제도와 비교 210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211
1. 주체 212
(1) 의의/212 (2) 수직적 합의 문제/213
(3) 경제적 동일체 문제/214
2. 합의 216
(1) 합의의 개념/216 (2) 합의의 구속성/220
(3) 합의의 입증/220
3. 경쟁제한성(위법성) 242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252
1. 가격 공동행위 252
(1) 의의/252 (2) 심결례/255
2. 거래조건 공동행위 255
(1) 의의/255 (2) 심결례/256
3. 거래제한 공동행위 257
(1) 의의/257 (2) 심결례/257
4. 시장분할 공동행위 259
(1) 의의/259 (2) 심결례/259
5. 설비제한 공동행위 2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 260
(1) 의의/260 (2) 심결례/261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공동행위 262
(1) 의의/262 (2) 심결례/263
8. 입찰담합 263
(1) 의의/263
(2)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와의 관계/266
(3) 심결례 및 판결례/267
9.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공동행위 269
(1) 의의/269 (2) 심결례 및 판결례/269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271
1. 의의 271
2. 행정지도 심사기준 271
3. 행정지도 관련 판례 및 심결례 273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 278
1. 인가요건 278
(1) 산업합리화/278
(2) 연구?기술개발/278
(3) 불황 극복/279
(4) 산업구조조정/279
(5) 거래조건 합리화/279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279
2. 인가절차 280
3. 인가사례 280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 281
1. 역외적용의 필요성 281
2. 역외적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 282
(1) 미국/282 (2) EU/284
(3) 기타 국가/285
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관련 법령정비 285
(1) 법령정비 배경/285
(2) 역외적용 관련 법조문/286
4. 우리나라의 카르텔 역외적용 사례 287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 290
1. 신고자 포상금제도 291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292
(1) 제도의 의의/292
(2)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293
(3)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내용/297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성과 및 적용 사례/311
(5) 자진신고자 고발면제 관련 문제/313
(6) 리니언시제도의 부작용 문제/316
제8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318
1. 시정조치 318
2.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320
3. 과징금 321
(1) 과징금 부과한도/321
(2) 과징금 산정 방법/321
chapter
6
4. 형사처벌 337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개요 338
1. 의의 338
2. 위법성 판단기준 339
(1) '공정거래 저해성'의 개념/339
(2) '공정거래 저해성'과 '부당하게'의 관계/341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차이/341
(4)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343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44
4. 다른 규제조항과의 관계 345
제2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46
1. 거래거절 346
(1) 공동의 거래거절/347 (2) 기타의 거래거절/349
2. 차별적 취급 357
(1) 가격차별/358 (2) 거래조건 차별/361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362
(4) 집단적 차별/367
3. 경쟁사업자 배제 367
(1) 부당 염매/368 (2) 부당 고가매입/372
4. 부당한 고객유인 373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373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76
(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378
5. 거래강제 378
(1) 끼워팔기/379 (2) 사원판매/382
(3) 기타의 거래강제/38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386
(1) 구입강제/391 (2) 이익제공 강요/393
(3) 판매목표 강제/394 (4) 불이익 제공/396
(5) 경영간섭/403
7. 구속조건부 거래 405
(1) 배타조건부 거래/406
(2)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409
8. 사업활동 방해 411
(1) 기술의 부당이용/411
(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412
(3) 거래처 이전 방해/412
(4)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412
9.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414
제3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415
1.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416
(1) 개요/416
(2) 경품의 종류 및 개념/416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418
2.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19
(1) 개요/419 (2) 적용 대상 및 개념/420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421
(4) 주요 심결례/428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29
(1) 개요/429
(2)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429
4.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432
(1) 개요/432 (2) 용어의 정의/433
(3) 금지되는 행위/434
chapter
7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3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절 사업자단체 규제 배경 및 개념 441
1. 개설 441
2. 사업자단체의 개념 442
3. 사업자단체 '행위'의 개념 444
제2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 445
1.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446
(1) 부당한 경쟁제한행위/446
(2) 사업자수 제한행위/454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455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459
2. 원칙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 462
제3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등 463
1. 적용 제외 463
2. 행정지도 등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464
chapter
8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65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1절 개관 467
1. 의의 467
2. 재판매가격 유지유인 및 규제 필요성 468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 과정 470
4. 위탁판매와의 구별 472
제2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473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473
2. 가격표시제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477
3. 금지의 예외 478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법정재판제도)/479
(2)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상품(지정재판제도)/480
제3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481
chapter
9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과 조직 48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격 482
(1) 합의제 독립중앙행정기관/482
(2) 준사법기관/485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486
제2절 사건처리절차 487
1. 사건의 인지 489
2. 사건의 조사 49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491
(2) 조사결과의 처리/494
3. 심의 및 의결 497
(1) 심의를 위한 준비절차/498
(2) 심의절차/501
(3) 의결절차/506
4. 분쟁조정절차 508
5. 불복절차 510
(1) 이의신청/510 (2) 행정소송/512
chapter
10
(3) 헌법소원/519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절 시정조치 521
1. 시정조치의 원칙과 유형 521
2. 시정명령의 시간적 효력 525
3.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526
제2절 공표명령 527
제3절 과징금 530
1. 과징금의 법적 성격 530
2. 과징금의 산정 532
(1) 개관/532 (2) 기본과징금/534
(3) 의무적 조정과징금/535 (4) 임의적 조정과징금/536
(5) 부과과징금/539
(6) 과징금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례/540
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549
4.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제척기간 554
제4절 형사처벌 555
1.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555
2. 양벌규정 556
3. 전속고발권 557
4. 과태료 563
제5절 동의의결 564
1. 동의의결제의 의의 564
2. 동의의결제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65
3. 동의의결 대상 및 절차 566
(1) 대상/566 (2) 동의의결 신청/567
(3) 동의의결 절차 개시/568 (4) 동의의결안 작성/569
(5) 동의의결의 확정/570 (6) 동의의결의 취소 등/571
4. 동의의결 적용사례 572
제6절 손해배상 573
1. 의의 573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요건 574
(1) 당사자적격/574
(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존재/575
(3)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산정 및 입증/576
(4) 인과관계/581
(5) 고의, 과실/583
(6) 관할 및 소멸시효/584
3. 사적 집행의 활성화 필요성 584
chapter
11
4. 리니언시제도와 손해배상 문제 586
적용제외 등
제1절 적용제외 587
1. 의의 및 관련 미국 판례 587
2. 적용제외 대상행위 591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591
(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598
(3) 일정한 조합의 행위/602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603
1. 의의 603
2. 심사요청제도 605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605
제3절 보칙 606
제4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607
▶사항색인 609
▶판결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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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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