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법 이야기

들어가면서 법교육의 필요성과 교원의 의무ㆍ금지사항

Ⅰ 들어가면서: 법교육의 필요성과 교원의 의무Ⅰ 금지사항



제1장 교원의 인사

Ⅰ 전보

Ⅱ 직위해제

Ⅲ 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의원면직

Ⅳ 승진ㆍ강임ㆍ강등

Ⅴ 신규교사채용 부정



제2장 교원의 복무

Ⅰ 휴직

Ⅱ 겸직금지ㆍ직장이탈금지

Ⅲ 복종의무 / 부당한 지시 / 담임배정 배제

Ⅳ 시험부정행위

Ⅴ 자동차 호의동승사고 / 음주ㆍ보복운전



제3장 학교안전사고

Ⅰ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

Ⅱ 학교 내에서의 학교안전사고

Ⅲ 학교 외에서의 학교안전사고



제4장 학교폭력

Ⅰ 학교폭력의 개념 및 관련 법제

Ⅱ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대처

Ⅲ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학교)의 책임



제5장 성희롱ㆍ성폭력

Ⅰ 성희롱ㆍ성폭력과 학교 내 예방기구

Ⅱ 학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Ⅲ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제6장 교권침해

Ⅰ 교권침해의 개념과 교사의 보호기구

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Ⅲ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Ⅳ 교직원ㆍ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



제7장 금품수수ㆍ회계부적정

Ⅰ 청탁금지법의 개관

Ⅱ 회계 부적정

원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