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탄소 환경정책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일본의 환경정책을 보다!



생존을 위한 환경정책,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저탄소 사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사회 공동의 당면과제인 기후변화!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환경·경제문제로 떠오르다



"기후변화를 필두로 환경문제가 진행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류와 국가 및 지구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기후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본문 중에서



한국은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의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정책의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책은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훌륭한 정책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이 책은



이 책은 저자인 마쓰시타 가즈오가 중앙정부의 환경부처에 근무하며 환경정책의 입안과정과 국제 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현장 경험과 교토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정리된 이론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책이다.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이자 경제문제이며, 국제사회 공동의 당면과제로 등장했다. 한국도 2013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 의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가정책의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교토의정서를 주도적으로 체결했으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에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일반적인 환경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다룬 기존의 도서와 달리,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일본의 환경정책을 다뤄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및 환경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주요 내용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왜 환경을 배우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환경정책의 개념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환경문제 변천과정을 1980년대 후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야기했으며, 제3부에서는 환경정책의 원칙과 환경정책의 기법으로 공해 방지 계획과 환경 기본 계획 등을 소개한 뒤 환경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기법들을 설명했다. 제4부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협약, 인류와 지구환경 안보, 장기적인 목표로서 저탄소 사회에 대해 기술했다.



◎ 예상 독자층



환경정책전문가

기업·환경문제 관련 연구자와 학생

환경문제 관련 정부기관·시민단체 등의 실무자

제1부 환경정책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제1장 왜 환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란

제3장 환경정책과 정부의 역할



제2부 역사로부터의 교훈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문제의 변천

제5장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환경정책의 새로운 전개



제3부 환경정책의 원칙과 정책 수단

제6장 환경정책의 원칙과 지침

제7장 환경정책 수단과 정책 혼합(1)

제8장 환경정책 수단과 정책 혼합(2)



제4부 저탄소 사회를 향해

제9장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사회

제10장 인류와 지구환경의 안전보장

제11장 지구온난화의 장기 목표와 저탄소 사회

마쓰시타 가즈오 저자 마쓰시타 가즈오는

(현) 교토대학 대학원 지구환경학과 교수

전문분야: 환경정책론, 환경거버넌스론, 환경국제협력

일본 환경성 UN 지구서비트사무국 및 OECD 환경국 근무

『환경거버넌스』(2002), 『환경정치입문』(2000), 『환경거버넌스론』(20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