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중앙대 사회학 연구총서 2)

노동의 대가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일의 가격을 매기는 기제를 밝히다!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중상위 분위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20%로 하위 분위 10%보다 크다. 이것은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상위 분위는 성별 임금격차가 작으리라는 일반의 예상과 다른 결과로, 그만큼 한국 사회에 성별 임금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 본문 중

이 책은 임금과 노동력 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암흑상자'를 여는 작업을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공동 연구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논의들이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한국에서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제외한 성인 대부분은 피고용자로 일하면서 일의 대가인 임금을 받아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이들 피고용자의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가상적인 실체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서의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노동력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현실에서 피고용자들의 임금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밭지만, 고용주의 지급능력, 피고용자의 업무능력,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제도,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물가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산업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이나 결정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간병 같은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이 책은 임금과 노동력 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암흑상자'를 여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하여 이루어 낸 도전적인 연구 과제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1년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팀에 의해서 제시된 공동 작업의 산물이 바로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이다.

이 책은 임금과 노동력 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이라는 불분명한 실체를 다양한 통계자료와 관련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밝히려는 시도이다. 노동자의 일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한 그 보상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

국민경제가 단일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을 구성하는 분석 단위는 국가라는 가정이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사고를 지배했다. '국민국가=국민경제=단일시장'이라는 등식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이동이 용이한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노동력 상품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7쪽)

직무급 제도의 일반원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다. 이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으로서 오늘날 성별, 인종별, 고용형태별 등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국제조약 및 국내법 등에서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이한 종류의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결국 동일직무가치 동일임금 원칙으로 구체화되게 된다.(97쪽)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여성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 중상위 분위에서 성별 임금격차는 20%로 하위 분위 10%보다 크다. 이것은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상위 분위는 성별 임금격차가 작으리라는 일반의 예상과 다른 결과로, 그만큼 한국 사회에 성별 임금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밖에 혼인 여부와 가구주 관계도 임금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은 기혼남성 가구주에게 임금을 더 주고, 기혼여성 배우자에게는 그만큼 임금을 덜 주는 것을 의미한다.(141쪽)

기존 연구 및 이 연구의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 노동자들이 근속연수를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여타 요소들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대략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동배와 박호환의 연구에서는 근속연수가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가치나 성과도 중시되었으며, 2005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조사되었지만 근속연수도 중시되어 자격증이나 교육수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181~182쪽)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행정부문은 사적부문의 내부노동시장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적부문의 내부노동시장이 주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행정부문의 경우 노조의 영향력은 대단히 약하며, 임금과 관련하여 노조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적부문 내부노동시장 형성 요인으로 간주된 기술의 특이성, 거래비용 축소, 노동조합의 압력 등과 무관하게 공공행정부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공부문 임금이 경제적인 요인보다 한국의 국가 행정체제의 진화와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232쪽)

사례업체들에서 비조합원의 임금수준 역시 노조와의 교섭결과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있으며, 임금체계와 임금형태에 대한 사용자의 개편시도 역시 노조에 의해 거의 봉쇄되거나 노조의 요구대로 재편되어왔다는 점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다만, 기존의 기업별 노조활동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이들 노조 모두가 금속노조에 속해 있음에도, 독자적인 교섭의 자율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상급노조단체의 임금 가이드라인 역시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참조될 뿐 실제 교섭결과에서는 해당 노조의 자체 의사결정에 따라 최종 협약임금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263~264쪽)

정부의 규제는 간병노동자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간병서비스의 소비자들이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쳐, 정부가 최저임금에 맞춰 놓은 간병노동자의 임금을 시장가격으로 통용하게 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육·가사노동의 임금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시세에 따라 형성되는데, 여기에는 돌봄노동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집 안에서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일이라는 인식이 임금결정의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301~302쪽)

건설일용직 노동시장의 경우 주문생산과 하도급구조라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전형적인 프로젝트형이며, 한국에서는 더욱이 직종별 교섭력이 절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에서 불안정 고용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숙련을 쉽게 대체하기 어렵고, 외부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를 쉽게 공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도제식 숙련형성이 이루어져 왔다.(342쪽)

예상 독자층

산업·노동사회학, 노동경제학 관련 전공 연구자 및 학생
양극화·분배·복지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서문_암흑상자를 여는 일

1장 한국의 임금체계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한국의 임금체계 실태
4. 직업별 숙련수준과 임금결정에 미치는 효과
5.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2장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 요인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과 자료, 변수
4. OLS 회귀분석 결과
5. 분위회귀분석 결과
6. 맺음말

3장 임금결정 원칙에 대한 노동자 의식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3. 연구 관점과 국내 연구 검토
4. 자료와 분석방법
5. 임금분배 원칙에 대한 의식 분석
6. 토론
7. 맺음말

4장 한국 공공부문 임금결정에 대한 연구
1. 머리말
2. 공공부문과 임금에 관한 기존 연구
3. 자료 및 분석방법
4. 분석 결과
5. 맺음말

5장 자동차산업의 임금결정 메커니즘
1. 머리말: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2. 연구분석 틀
3. 자동차산업 사례업체의 임금 현황
4. 자동차산업의 임금결정 메커니즘
5. 맺음말: 요약과 시사점

6장 돌봄노동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머리말: 돌봄노동의 가격 형성을 둘러싼 쟁점들
2. 연구방법
3. 공공부문과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임금의 유사성
4.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임금형성의 특징
5. 돌봄페널티의 재생산 기제
6. 요약 및 맺음말

7장 직종노동시장의 숙련과 보상
1. 머리말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관점
3.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의 성격
4. 직종노동시장의 숙련과 보상
5. 맺음말

결문_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신광영 저자 신광영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사회학 박사
주요저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세계화와 불평등』(공저), 『서비스사회의 구조변동』(공저) 등
주요관심 불평등 구조, 고용체제의 유연화와 비정규직화, 시민사회 구조변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