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시장과 공공성

2008년 광고주 거부운동,

2009~2010년 YTN·KBS·MBC 사태,

2009년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미디어렙 도입 문제…

여론은 진정 민심의 반영인가?

대한민국 미디어시장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규모의 축소,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심화, 대중적 빈곤의 확산, 남북 분단의 갈등과 피로감, 희망과 기대의 좌절…….(중략)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집단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것이 정보 장악과 대중문화의 조작을 통한 사회 여론의 지배다."

- 서문 중에서



이 책은 미디어의 시장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 언론, 정치권력이 어떻게 미디어를 지배하며 여론을 통제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미디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가 하는 문제를 다뤘다.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규모의 축소,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심화, 대중적 빈곤의 확산, 남북 분단의 갈등과 피로감, 희망과 기대의 좌절……. 이런 것들은 사회 불안정을 촉발하고 국가의 통제력과 자본의 수익성을 약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집단 모두가 군침을 흘리는 것이 정보 장악과 대중문화의 조작을 통한 사회 여론의 지배다.

- 서문 중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중 상당수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촛불시위를 촉발한 MBC 의 보도는 미디어로서의 윤리를 위반한 것인가? 당시 조중동에 대해 펼쳐졌던 광고거부 운동은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인가? YTN, KBS, MBC 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며 방통위나 방문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은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왜 잘못이라고 하는가? 2009년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은 왜 그렇게 격렬한 논란을 불러왔는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한다고 말들이 많은데 그것이 도입되면 대체 미디어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시장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슈와 새로운 개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뉴스를 지나치곤 했다. 무엇인가 우리 사회와 미디어시장을 바꾸는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언론학도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지적 갈증을 해갈해주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의 미디어환경의 특징들을 개괄하면서, 기득권과 자본에 철저히 순응하며 공공성을 상실해가는 한국의 미디어시장을 고발한다. 또한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미디어가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어떤 제도적 도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지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전통적인 신문, 방송, 광고뿐만 아니라, 케이블TV, 포털, 온라인 게임 등 뉴미디어와 지역 언론 문제라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미디어시장의 주요 화두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2008년 광고주 거부운동, 2009~2010년 YTN, KBS, MBC 사태, 2009년 강행처리된 미디어법 및 미디어렙 도입 문제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이루어져 온 언론 현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세세히 짚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자본권력-언론권력-정치권력이라는 권력의 카르텔이 어떻게 미디어를 지배하며 여론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서민계급이 부자신문, 보수적 미디어, 친재벌 정당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예상 독자층

언론학과 신문방송학과 학부생

언론 현안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책속으로 추가

서민계급 수용자들이 부자와 권력층을 대변하는 미디어의 열렬한 소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부자나 권력자는 대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미디어를 선택한다. 그러면 왜 서민계급, 특히 노동자는 반노동자 미디어를 선택할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를 단골손님으로 만드는가?(321쪽)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매운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사용한 언사가 남에게 창피를 주거나 그들을 압박해 특정 행동에 나서게 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이 불매운동을 합헌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광고주 불매운동을 처벌할 목적으로 1947년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는 2차 보이콧 금지조항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자 업체에게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광고주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광고주 불매운동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 교사, 의원 등 누구나 이 운동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미국 공화당 의원인 론 폴(Ron Paul)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아예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사이트로 운영한다. (357쪽)



방통위가 정부 기구가 된 이래 조직 운영이나 정책 결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방통위를 감시하고 대안적 모형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미디어정책과 방통위를 감시하는 '미디어공공성 위원회'와 같은 전국적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방통위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훗날 '미디어평의회'로 진화하는 안도 있을 것이다.

좀 더 살펴야겠지만,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서 방통위원, 공영방송 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369쪽)

제1부 미디어산업의 구조

제1장 미디어시장의 진화

제1절 미디어시장의 정의

제2절 미디어의 분화

제3절 미디어시장의 위기



제2장 미디어산업의 집중구조

제1절 미디어 집중의 방식

제2절 미디어 집중의 측정

제3절 교차소유 문제

제4절 통신산업의 집중

제5절 미디어 집중에 따른 문제



제3장 공영방송 진화론

제1절 공영방송의 현실과 조건

제2절 시각의 양극화

제3절 현실적 공영방송론: 차꼬를 찬 공영방송

제4절 상상적 공영방송론



제4장 지역미디어의 이상과 현실

제1절 지역미디어의 개념과 기능

제2절 지역미디어산업의 생존 요건

제3절 지역미디어시장의 현실

제4절 대안: 지역 자주성의 확보



제2부 미디어재정구조



제5장 미디어재정의 분석

제1절 미디어재정의 쟁점

제2절 광고

제3절 수신료

제4절 이용료

제5절 기부금



제6장 광고산업의 기능과 구조

제1절 광고가치론

제2절 광고산업의 구성

제3절 광고시장의 변화

제4절 광고거래의 기준

제5절 한국의 광고산업정책



제3부 정보의 생산과 소비



제7장 미디어의 생산방식

제1절 정보상품의 특수성

제2절 미디어시장의 정보거래모형

제3절 미디어산업의 경제적 기능

제4절 미디어가 그리는 세계



제8장 미디어산업노동

제1절 한국 미디어종사자의 위상

제2절 미디어노동과 가치

제3절 한국 미디어노동시장의 구조

제4절 부분별 노동의 성격

제5절 소외된 미디어노동



제9장 수용자와 소비

제1절 수용자론

제2절 수용자계급론

제3절 수용자책무론



제4부 언론권력의 시대에서 언론민주주의의 시대로



제10장 미디어개혁과 언론운동: 민주주의와 미디어공공성을 향한 집념

제1절 언론운동 다시 보기

제2절 신자유주의 구조에서 미디어운동의 방향과 과제

제3절 광고주 거부운동

제4절 언론운동의 과제

김승수 저자 김승수는 한양대학교 신문학과,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Leicester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중문대학 연구원, KBS 책임연구원,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EBS 시청자위원회 위원, 미국 텍사스 대학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편집위원장, ≪방송과 콘텐트≫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정보자본주의와 대중문화산업』(2007), 『언론산업의 정치경제학』(2004), 『디지털방송의 정치경제학』(2003), 『매체소유연구』(2002),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2002), 『디지털 제국주의』(2000), 『매체경제분석』(1997), 『한국언론산업론』(1995) 등이 있으며 역서에는 『BBC왕실칙허장에 대한 검토』(2005), 『다큐멘터리와 사회』(1993), 『세계 각국의 선거방송 실태』(1992), 『BBC 가이드라인(상·하)』(1991)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