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위험사회의 새로운 자본주의, 리스크를 감행하라!

-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 모델로 제안하는 '투자적 사회' -



핵심요약



21세기의 새로운 현대는 일종의 '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현대(Riskante Moderne)'로 기술될 수 있다. 사회에서 새로운 긴장 영역이 생성되었고 정치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긴장,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긴장, 교육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긴장 등이다. 그러나 과거의 긴장 영역인 빈부의 갈등도 다시 더 커지고 있다.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그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 역동적 사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낡은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의 이행이 이 책의 테마다.



전후 선진국들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통해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이룩했다. 특히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과 경제적·사회적 안정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를 구가했다. 이러한 사회를 이룩한 동력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확신, 시장과 현대화에 대한 신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첫 오일쇼크를 거친 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침체, 저성장, 대량실업으로 점차 '리스크가 높은 위험사회'에 이른다. 이제 현대는 복지국가에 대한 에너지와 환상이 소진된 불안정한 사회다. 인구구성의 고령화, 대량실업, 교육의 황폐화, 경쟁과 혁신에 대한 거부,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불안이 만연했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독일의 역대 좌파나 우파 정부가 선택한 길은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아니라 그로부터의 도피였고 개혁의 지연이었다. 그래서 리스크는 점점 더 높아졌다. 리스크에 대한 회피는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나타났다. 가령 취업에 대한 불안으로 대학졸업을 무작정 연기하는 것,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파트너 관계만 유지하는 것,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 등이다. 저자인 파울 놀테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를 '리스크 회피 사회'로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투자적 사회'를 제안한다.

투자적 사회는 시민들이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발휘하는 사회다. 국가가 미래를 보장하길 기대하며 따스한 동굴 속으로 후퇴하는 대신, 피할 수 없다면 리스크를 기꺼이 감행하며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놀테는 역설한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독일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과 고비용 문제는 현재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역사적 경험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독일의 과거와 현재는 한국의 미래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인들이 오늘날 세계화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하듯, 한국도 세계화의 리스크를 위협으로 간주한다. 최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소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파울 놀테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이나 독일이 세계화의 승자이면서도 세계화에 대해 불안해하고 때로 저항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러한 불안이 커지면 다가올 다음 세대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변화보다는 낡은 안정성을 동경하는 문화적 비관주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의 책임과 분배의 연기를 주장하는 면에서 파울 놀테를 '신자유주의자'라고 공격할 수 있고, 현실적 쾌락의 유예와 근면성 등 시민적 가치의 복귀를 주장하는 면에서 '신보수주의자', '문화보수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이 독일 사회의 현상과 오늘날 후기 현대(포스트모던)가 처한 일반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방해물은 아닐 것이다. 특히 놀테가 열거하는 독일인과 독일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한국의 오늘과 놀랄 만큼 닮은 점이 많다. 독일이 걷고 있는 시행착오의 길을 미리 안다면, 한국은 먼 우회로를 걷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내용 소개



신이 세계무대를 떠나자 리스크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리스크는 어느 모로 보나 세속적인 개념이다. 리스크 속에서 인간, 그리고 현대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 자신의 오류, 자신의 무지, 자신의 승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무기력과 속수무책인 상황과도 맞닥뜨리게 된다. 어떻게 리스크를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시대, 사회, 집단이 어느 정도로 현대에 도달했는지 측정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파울 놀테의 열변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는 독일인들 역시 '리스크한 현대'를 받아들여야만 하며, 리스크를 껴안고 살아가는 법과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울리히 벡의 서평(Die Welt, 2006년 3월 25일자) 중에서



이 책은 파울 놀테(Paul Nolte)의 『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현대: 독일인과 새로운 자본주의(Riskante Moderne: Die Deutschen und der Neue Kapitalismus)』(원제)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이 출판된 2006년 2월부터 꼭 20년 전인 1986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현대(Moderne)의 프로젝트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정작 독일 사회는 이런 경고를 무시해왔다는 것이 놀테의 주장이다. 그래서 놀테는 벡의 『위험사회』 출간 20주년에 맞춰 이 책을 발표했고, 울리히 벡 역시 놀테의 주장에 대해 장문의 서평으로 화답하는 등, 지난 2006년 이후 독일 사회에서는 이 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았다.

놀테는 이 책에서 68세대로 상징되는 좌파 유토피아 구상의 노쇠화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했던 우파의 무능력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기회는 개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과 리스크는 집단에게"라는 사회의 일반적 정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그는 독일이 무기력한 '리스크 회피 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리스크를 감행하는 현대'를 역설한다.

저자는 우선 독일이라는 국민국가 범위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며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적 참여,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이 결합한 '개혁된 시민사회'로서의 '투자적 사회(Investive Gesellschaft)'를 지향한다. 투자적 사회는 시민들이 공동체적 연대 속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발휘하며 물질적·사회적·도덕적 자원을 모두 가동하는 사회, 미래에서의 구성원 전체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부터 미리 기여하는 사회다.



독자 대상



ㆍ경제정책 입안자

ㆍ학부, 대학원생

ㆍ현대의 도전리스크가 높은 21세기의 삶



독일에서의 현대의 위기20세기의 역사적 경험들

1. 현대의 마지막 도취 상태1960년대와 1970년대 독일의 개혁기

2. 고전적 현대에서 후기 현대의 수정으로20세기 독일 사회의 변천

3. '잠자는 공주의 나라'에서 깨어나라!현대의 회복을 위한 변호

4. 반서양주의현대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의 양상



리스크가 높은 삶새로운 현대에서의 사회적 긴장 영역들

5. 계급사회를 넘어서21세기의 새로운 긴장 영역에서의 경제와 문화

6. 새로운 긴장 영역에서의 사회 정의

7. 빈곤층과 부유층, 그리고 중산층감독받는 사회에서 자립적인 사회로

8. 자라나는 세대와 노년층, 유자녀 부부와 싱글 계층세대 간의 갈등이냐 연대냐?

9.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이들성해방의 실패와 새로운 성차별

10. 노동과의 결별독일 취업 사회의 위기

11. 시장에 대한 불안독일인과 자본주의의 어려운 관계



정치적 전망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현대에서의 정책 방향

12. '좌파적' 대안새로운 긴장 영역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강령

13. '우파적' 대안현대의 옹호로서의 보수주의

14. 리스크를 감행해야 하는 현대에서의 가치의 복귀

15. 자기 개선으로서의 애국심새로운 공화주의의 기초

16. 국가의 문제기존의 국가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17. 국가와 시민사회정당과 민주주의의 미래

18. 소비를 넘어서'투자적 사회'의 윤곽



ㆍ서평|신이 떠난 후에는 감행해야 할 모험이 남는다 __울리히 벡

파울 놀테 저자 파울 놀테(Paul Nolte, 1963~ )는 뒤셀도르프, 빌레펠트 그리고 볼티모어에서 역사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연구원을 역임했다. 학생 시절 1986년 독일 역사학계의 거장 에른스트 놀테와 사회학계의 거장 하버마스가 소위 '독일 역사학자 논쟁'을 벌일 당시 FAZ 지에 같은 역사학자인 놀테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참고로 그와 에른스트 놀테는 아무 친인척 관계도 아니다). 그의 주 전공은 18세기 이후 정치·사회·문화사와 미국사다. 브레멘 국제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2005년부터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역사문화학부 교수로 있다.

2004년 출판한 그의 『개혁 세대(Generation Reform)』는 당시 독일 정계와 학계에 논쟁과 파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그는 메르켈 정부의 성장혁신위원회에서 독일 사회의 혁신을 자문하고 있다. 최근 독일문화원 괴테 인스티투트가 선정한 '독일을 대표하는 두뇌'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