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실험

'변화와 개혁', '실험의 과정'… 노무현 정부 그 후 3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을 시도하다!



한국 정치사에서 노무현의 시대는 특별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 정치와 비교되는 매우 '이채로운'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그가 제시한 변화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했다.

- 서문 중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지 3년이 되었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다양한 개혁 정책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냉철한 평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이 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 이 책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관한 학문적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11년 5월 20~21일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 정책에 동조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한 평가는 평자가 진보 진영에 속하느냐, 보수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이념적 지향에 좌우되는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것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와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됐던 구체적 양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나 정치 시사적 평가를 담은 책은 그동안 비교적 많이 출판됐지만, 학문적 분석은 의외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시도한 핵심적인 개혁 정책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복지 정책, 여성 정책, 노동 정책, 부동산 정책, 재벌 정책, 통일 정책, 동북아 정책, 언론 정책, FTA 정책, 4대 개혁입법과 같은 중요 정책들과 인터넷 정치, 시민운동처럼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부상한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 신간 출간의의



노무현 시대는 이전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한국 정치의 틀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됐던 시기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적어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시대는 시민적 자유와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높았던 시기였다. 정치 개혁에 대한 만족감 역시 높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일단 정치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노무현의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그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체됐고, 2007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는 손쉬운 대승을 거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기와 달리 많은 것이 변화됐고, 지역주의는 여전히 정당 지지의 핵심적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러나 노무현의 시대에는 어느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가 담겨져 있었다. 개혁의 결과가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실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한 한국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일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정치적 유산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면서 더욱 극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 시간적으로 조금 더 그의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차분한 태도로 그의 시대에 추구됐던 개혁과 변화의 실험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은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제1부 정치

제1장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의 실패와 정당 재편의 좌절 _강원택

제2장 4대 개혁입법의 실패와 개혁 동력의 상실 _장덕진

제3장 정치 개혁: 유러피언 드림, 아메리칸 로드? _최태욱



제2부 경제정책

제4장 FTA 정책: 미래를 위한 필연의 선택? _김석우

제5장 "재벌 개혁"의 내용과 성과 _김진방

제6장 부동산 정책: 포위된 부동산 혁명? 요란한 해프닝? _김용창



제3부 노동과 사회정책

제7장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_강현수

제8장 복지 개혁: 복지국가 이상과 발전주의 유산 사이에서 _구인회

제9장 '여성' 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실험성: 국가 페미니즘의 경험 _김은실

제10장 사회 통합적 노동 개혁, 진보의 좌절과 현실 타협 _이병훈



제4부 북한과 동북아시아

제11장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심으로 _이근

제12장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쟁점 _김근식



제5부 미디어와 시민사회

제13장 정치적 설득의 실패: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개혁적 정부의 과제 _이준웅

제14장 인터넷 정치: 참여 활성화와 규제의 패러독스 _류석진·송경재

제15장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분절과 분산 _신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