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의 역사(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2010-4)

북한 권력 65년의 대하실록!

60년 일당독재, 세계 유일무이의 3대 세습국가를 만든

힘의 원천을 해부하다



◎ 이 책은



북한 권력 65년의 대하실록!

60년 일당독재, 세계 유일무이의 3대 세습국가를 만든 힘의 원천을 해부하다

이 책은 해방 이후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북한 권력의 역사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개인을 어디까지나 외부 자원과 구조의 압력하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기계'에 가깝게 보는 신현실주의와 달리, 구성주의는 권력자 개인이 가진 '사상'과 '정체성'이 그들이 처한 권력현실이나 그들이 펼치는 권력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개인을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프리즘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의 권력투쟁이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의 '사상' 및 '정체성' 간의 투쟁이기도 했으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기회구조'에 다양하고 독특하게 반응했던 보다 심층적인 이유가 존재했음을 깨닫게 된다. 북한 정치ㆍ역사에 30년 이상 천착해온 저자가 온 역량을 쏟아 탄생시킨 이 노작은, 천안함 사건 이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권력세습 문제로 격동하고 있는 북한의 어제와 오늘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돕고,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건자들의 암투, 그 속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질문, "북한은 어떤 당-국가여야 하는가?"

북한 정권 성립기부터 김일성은 사실상의 1인자였지만, 그의 권력이 처음부터 확고부동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기섭, 박헌영, 조만식 등은 분명 정권과 북한 대중의 지지를 놓고 김일성과 권력투쟁을 벌였고, 더 이후에 부각되는 연안파ㆍ소련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자는 김일성이 라이벌들을 숙청하고 유일지도체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사상'과 '정체성'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을 주목한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김일성은 북한의 안정과 정권 건설을 위해 민족주의적 지주와 자본가를 받아들일 것(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한 데 비해, 오기섭은 지주와 자본가 계층을 기본적으로 친일파로 보고 그들을 배제해야 한다고(인민전선) 주장한다. 또 김일성이 '당'에 최고 지위를 부여한 반면, 오기섭은 보다 '좌파적'으로 노동자 중심의 '직업동맹'(직맹)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따라서 오기섭이 축출당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포용성을 보인 김일성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주의국가 건설과정에서 불온한 요소가 될 수도 있던 직맹을 보다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놓는 과정이기도 했다.

조만식, 박헌영의 경우에도 그들이 가졌던 사상과 정체성이 김일성의 그것과 어떻게 충돌했으며, 그것이 신탁통치 문제나 한국전쟁과 같은 극적인 정치기회구조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 책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이 1인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 사회가 지주ㆍ자본가 계급(조만식)은 물론 정치세력으로서의 '좌경주의자들'(오기섭), 그리고 38선 이남의 사회주의 세력(박헌영)이 궁극적으로 배제되는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된다. 아울러 김일성 자신의 개인적인 리더십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초들 또한 풍성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



신탁통치 문제와 한국전쟁, 김일성에게 날개를 달아준 '대외 정치기회구조'

이 책은 소련의 한반도정책, 신탁통치 문제, 한국전쟁, 소련의 탈스탈린운동, 중소분쟁, 베트남전쟁, 중-미관계 개선 등 동서 데탕트,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같은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과 이슈들이 북한 권력의 형성과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 권력층이 이런 '대외 정치기회구조'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에 특히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탁통치 문제는 김일성에게 날개를 달아준 첫 번째 '대외 정치기회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은 자산계급을 대변하고 보다 민족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던 조만식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남로당의 박헌영을 누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김일성은 '1949년 6월 질서'로 불리는 연합지도체제를 받아들여야 했고, 만일 소련파와 연안파, 박헌영파가 연합한다면 김일성이 홀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팽팽한 균형추를 결정적으로 기울게 만든 사건은 다름 아닌 한국전쟁이었다. 전쟁을 통해 김일성은 원래의 목표인 한반도 통일에는 실패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정치기회구조'를 이용하여 연안파 무정, 소련파 허가이, 남로당 박헌영파를 차례로 숙청하고 종전 후에는 박헌영 본인마저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숙청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김일성의 '사상'과 '정체성'이 상대의 그것과 분명하게 충돌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당시 수많은 당원이 죽거나 도피하고 변절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허가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투철한 당원만으로 당을 유지함으로써 '순수한 당'을 만들기를 원했던 데 반해, 김일성은 입당과 책벌에 있어서 보다 더 관용을 베풂으로써 '대중적인 당'이 되도록 하려 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정치기회구조'는 허가이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고 결국 김일성이 허가이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또한 이 책은 '박헌영이 미국 스파이였다'는 등의 북한 내 권력암투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오해들에 대해서 사료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객관적이고도 다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은 북한 권력의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1946~1956년 기간의 조선로동당 중앙 상무위, 중앙 정치위, 중앙 조직위, 중앙위의 '결정'들 전체와 북한 관련 러시아현대사국가문서보관소[RGANI] 소장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철,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 및 러시아연방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의 김일성, 박헌영 및 6.25전쟁 관련 문서들, 마오쩌둥과 미코얀 간의 대화록과 마오쩌둥과 최용건의 대화록을 이용하고 있다.)



연안파와 소련파의 반격! 김일성 최대의 위기, '8월 종파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심층 분석!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은 북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궁정 쿠데타 시도'로서 북한 권력의 역사에서 권력투쟁의 압권을 이뤘던 사건이었으며, 이는 이후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독자노선을 걷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 책은 냉전 종식 이후 비밀해제된 당시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 및 중국 문서들을 토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8월 종파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하면서 무려 5개 장(章)을 할애하여 이제까지 보기 어려웠던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흐루쇼프의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에 용기를 얻은 소련파와 연안파가 어떻게 '궁정 쿠데타'를 모의했으며 긴박하게 로비활동을 벌였는지, 이를 미리 간파한 김일성은 어떻게 만반의 대비를 했는지, 문제의 8월 전원회의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말들이 오갔으며 어떻게 소련파와 연안파가 도리어 궁지에 몰렸는지, 또한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하여 소련파와 연안파를 복권시키는지, 그리고 종국에는 이렇게 치욕을 당한 김일성이 와신상담 끝에 어떻게 '반종파 투쟁'에 성공하여 단일지도체계를 세워 결국 유일지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밀해제 문서들과 저자가 입수한 대화록들을 거의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8월 종파사건' 당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소련 부수상 미코얀과 마오쩌둥 간의 대화, 마오쩌둥과 북한 부총리 최용건 간의 대화는 한국 학계에 최초로 소개되는 것으로서 박진감이 있고 당시 중국과 소련이 김일성과 북한 권력 내부에 대해 어떤 입장과 우려를 갖고 있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이 '8월 종파사건'의 성격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나름의 평가를 내리면서, 이 사건이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연안파와 소련파의 단순한 반기나 불만의 표출이 아니며, 전후 복구과정에서 중공업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경공업/소비재공업을 우선시할 것인가, 또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와 같은 중대한 국가 비전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사상 충돌의 산물이자 '궁정 쿠데타 시도'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역사적 기원을 검토하다

북한 국가 수립 이후 '행정 사업'에서 집중했던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통해 권력에서 축출당할 뻔했던 경험을 한 후에는 '당 사업'을 우선시하면서 '반종파 투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제 김일성의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발전노선, 즉 '주체'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조국광복회 출신 등의 숙청이 완료되는 1967년을 기점으로 김일성은 유일사상체계를 사실상 확립한다. 이 책은 당시 중-소 갈등이나 미-중 간 데탕트와 같은 '대외 정치기회구조'의 변화가 '김일성 개인숭배 및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또 그것이 어떤 과정과 경로들을 통해 북한 사회 전체의 '사상'과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에 소련과 공산주의권이 몰락하고 김일성이 사망하는 등 일대 위기가 닥치자, 후대 수령이 된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변형ㆍ발전시킨 '선군사회주의'를 내세워 이를 돌파하려고 하게 된다. 이 책은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되어 이제 막 후계체제를 출범시킨 김정일 시대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는 과정, 김정일 선군사상의 특징, 그리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있다.



3대 세습은 안착할 수 있을까? 북한 권력의 미래상을 그리다!

3대 세습은 북한 권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자, 밖에서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책은 65년에 걸친 북한 권력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3대 세습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 미래를 가늠해보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세습을 할 때와 지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김정은이 3대 수령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관건은 무엇인지, 또 지난 9월 44년 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 의의와 주목할 만한 결정사항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저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거나 오해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심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결론부에서는 북한 권력의 전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해보고 있다. 저자는 북한 권력의 사상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방향이 '물질적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 즉 개방과 개혁을 확대하고 대남관계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들을 하나하나 제시한다. 아울러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곧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처럼 성급하게 예측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자는 북한이 지닌 '사상적 자원'이 '사회주의'나 '주체/선군사상'만이 아니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북한 권력의 격동기인 이때에 우리가 북한 권력을 60년 이상 지탱해온 힘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 예상 독자층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 관련 정책부서 관계자, 학계 연구자, 언론인 및 정당인

북한 관련 연구자, 공직자. 북한 정치 및 권력세습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

서론



제1부이론적 분석의 틀

제1장이론적 분석의 틀

1. 구성주의

2. 정치기회구조



제2부파벌 경쟁과 패권적 연합(1945~1953)

제2장파벌의 경쟁과 연합

1. 정치기회구조

2. 김일성 vs. 오기섭

3. 김일성 vs. 박헌영

4. 김일성 vs. 조만식

제3장김일성 중심의 패권적 연합

1. 6ㆍ25전쟁

2. 김일성 중심의 패권적 연합

3. 박헌영파 숙청



제3부'8월 종파사건'과 '반종파 투쟁'(1953~1958)

제4장'8월 종파사건'의 정치기회구조

1.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

2. 폴란드 포즈난 사건

3. 북한정부 대표단의 동유럽, 소련, 몽골 순방

4.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 리상조의 역할

5. 소련과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의 역할

6.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제5장'8월 종파사건'의 배경: 사상과 정체성의 충돌

1. 전후 복구발전 노선 경쟁

2. 사상사업에서의 투쟁

3. 김일성 개인숭배, 조선혁명역사 왜곡, 김일성파 중용

4. 김일성파 vs. 연안파 vs. 소련파

제6장'8월 종파사건'의 모의과정

1. 북한정부 대표단의 동유럽, 소련, 몽골 순방 출발 이전

2. 북한정부 대표단의 동유럽, 소련, 몽골 순방기간

3. 북한정부 대표단의 귀국 이후

제7장'8월 종파사건'의 발생과 반전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

2.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 직접 개입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9월 전원회의'

4. '8월 종파사건'의 평가

제8장'반종파 투쟁'

1. 대외 정치기회구조

2. '반종파 투쟁'

3.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4. 인민군대 내 '당 위원회' 설치와 소련파 및 연안파 숙청

5. 인간개조, 사회개조 운동의 움틈



제4부단일지도체계, 유일사상체계(1958~1994)

제9장김일성 단일지도체계 확립

1. 대외 정치기회구조

2.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3. 김일성사상과 항일빨치산혁명전통 정체성의 공유

4. 정통 마르크스 논쟁과 사상문화 간부들의 도전

5.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회

6. 1967년: 유일사상체계, 사회문화적 '대격변'

7. 인민군대 내 군벌관료주의자들의 숙청

제10장유일사상체계, 수령제 사회주의

1. 대외 정치기회구조

2. 유일사상체계의 심화와 '계속혁명'

3.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4. 1972년 '사회주의' 헌법

5.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6. 3대혁명소조운동

7.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8. 수령과 수령제 사회주의

9. 김정일의 수령 승계



제5부선군사회주의(1995~2010)

제11장선군사회주의

1. 대외 정치기회구조

2. 대내 정치기회구조

3. 선군정치 이전의 조치들

4. 선군사회주의

5. 3대 세습 후계정치



제6부평가와 전망

제12장'북한 권력의 역사'의 평가와 전망

1. '북한 권력의 역사'의 평가

2. 북한 권력의 미래

백학순 저자 백학순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 수료

미 조지아대(University of Georgia) 정치학 석사

미 펜실베이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 정치학 박사

미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현)



저서 및 논문

『북한의 당ㆍ국가기구ㆍ군대』(2007)(공저)

『북한의 대외관계』(2007)(공저)

『북한의 국가전략』(2003)(공저)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2003)(공저)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2000)(공저)

North Korea in Distress: Confronting Domestic and External Challenges(2008)(공저, 공편)

"North Korea's Choice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since 1990s: Interplay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2007)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박사학위 논문)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