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의론(반양장)

새 시대, 새로운 민주정부를 위한 국가비전

대한민국 정의론



특권지배, 강자독식에 병든 한국사회를 위한 처방전

-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현실 정치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난 시기에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 혹은 '인간'이었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중시하는 체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권과 차별에 의한 강자독식이 없고, 모든 시민이 기회와 권리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만 한다.

_ 에필로그 중에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2012년은 정치의 해라 할 만할 만큼 정치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때다. 정치권의 변동에 이어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누구도 거시적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정책담론에 머무르고 있는 진보진영의 논의들을 이념적 · 이론적 기반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체제 · 국가담론으로 올려놓은 노작(勞作)이다. 지은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적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 사회시장경제라는 발전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권적 재벌경제체제에 대한 민주적 규제와 조절의 정당성을 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 위에서 설명하고,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 특권지배로 무너져 가는 한국사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 책은 지금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을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사회는 막강한 금권을 매개로 결착된 극소수 특권집단들이 국가기구와 언론을 종속시켜 불공정, 반칙, 특혜, 차별, 자의적 지배 등을 일삼으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식해온 강자독식의 사회라는 것이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정치경제, 정치사, 정당 ·선거, 정치변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국가정책, 민주주의, 정당 담론을 통해 현실정치에 관여해온 지은이가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들을 깨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었다.



▶ 사회구조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을 넘어 체제?국가담론을 제시하다

이 책은 주로 청년실업,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발전모델을 탐구한다. 단순한 정책모델을 넘어 자본축적, 사회갈등규제, 정부조직, 국가-시민사회, 지배연합 등 사회의 여러 층위들이 가치, 비전, 전략의 관점에서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철학, 역사, 경제, 정치를 망라하는 이론적·이념적 기반 위에서 치열하게 조명한 국가·체제담론에 관한 실질적인 최초의 책이다.



▶ 정책의제에 대한 정치 전략적 접근의 실마리를 던지다

이 책은 무엇보다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이슈들이 결국 정치적 과정으로 치환되고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 명확한 전략적 구체성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진단한 담론들은 '국가'의 문제를 분석의 중심에 세우지 못하고 경제주의적 해석의 한계에 머물러왔다. 이에 반해 필자는 한국사회의 진단에서 국가를 복원해냄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독보적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사유 방식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봐라

이 책은 1기 민주정부의 한계와 오류를 확실하게 뛰어넘기 위한 2기 민주정부의 국가비전과 정책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고, 정치는 어떻게 환골탈태해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진보의 핵심 담론인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를 역사적, 이론적 맥락 위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나가는지 철학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사유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필독의 가치가 충분하다.



▶ 역사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한국적 사회발전모델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제1부에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을 다룬다. 사회체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특권과두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격과 핵심 문제를 체제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하고, 다른 주장들과도 비교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 비전, 의제의 구성과 배열에 관해 다룬다. 사회시장경제라는 한국형 사회발전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념적 기반, 원리, 구조에 대해 묘사하고, 더 나아가 주요한 사회경제정책 의제들을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한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의 혁신에 관해 다룬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한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그 취약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후, 지금 한국의 정치의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과 비전과 정치개혁 구상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적 부정의 ·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모델을 실현하는 데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지닌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설명한다.



⊙ 신간 출간의의



『대한민국 정의론』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간, 역사, 대안, 진보에 대한 종합적 성찰을 담은 책이다. 현실정치와 이론정치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온 지은이는 서구의 발전모형을 수입해온 기존의 논의들과 달리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적 가치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입각해 새로운 사회발전모델을 구상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국사회가 처한 재벌, 복지, 일자리, 금융, 재정, 조세 문제의 해결에서 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며, 노동 ·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정책들이 이제 사회시장경제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제 위치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 예상 독자층



한국 정치학 관련 연구자 및 학생, 정치에 관심 있는 독자

제1부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제1장 한국은 어떻게 기적을 이룩했는가

1. 20세기의 불가사의한 기적

2. 급속한 경제발전은 권위주의체제 때문에 가능했는가

3.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제2의 도약



제2장 한국은 어떻게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는가

1. 역동성이 사라진 한국 사회

2. 개발국가 유산의 지속: 재벌개혁의 실패

3.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실패

4. 지체된 미래사회로의 준비



제3장 특권과두체제의 형성과 국가의 사유화

1. 한국 사회의 성격과 특권과두체제

2. 특권과두집단

3. 한국 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적인 문제



제2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제4장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1. 왜 헌법의 가치인가

2.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3. '정의', '평등', '민주주의'라는 가치



제5장 새로운 국가 비전과 사회시장경제

1. 한국형 사회발전모델로서 사회시장경제

2. 사회시장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



제6장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정책 의제와 전략

1. 특권적 재벌체제의 개혁

2.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

4. 보편적 사회투자복지의 실현 전략

5. 조세 및 재정 전략

6. 금융시장의 민주화

7. 공공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의 재창조



제3부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제7장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

1. 87년 체제와 '약한 민주주의'

2. '강한 민주주의'의 정치적 조건



제8장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1. 새로운 정치의 사회적 배경

2. 새로운 정치의 기초

3.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구상



제9장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철학의 문제와 진보적 자유주의

1. 진보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함의

2. 진보적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들

3.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쟁점들



에필로그

고원 저자 고원은 전남 담양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결핵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책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서였는지 이상주의적 기질이 몸에 뱄다. 1980년 광주항쟁을 한복판에서 목격하면서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했고 학교시절 내내 학생운동과 사회과학에 심취했다. 민주화운동을 함께하다 분신 사망한 절친 이재호에 대한 의리와 책임감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으로 두 번 옥살이를 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 늦깎이로 입학해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박사과정 중에 16대 국회 보좌관으로 4년간 일하면서 현실정치를 관찰하고 정책 · 입법을 다루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 후 학계로 복귀해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기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민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사람중심 진짜경제', '가치정치', '연합정치', '시민정치', '혁신', '특권체제' 등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 내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가치와 노선에 입각한 현실정치 분석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정치평론은 가급적 삼가려 한다. 지나온 삶의 이력이 말해주듯 출세와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고 역사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남을 돕는 일을 주로 해왔다. 연구 분야는 정치경제, 정치사, 정당 · 선거, 정치변동, 일상사,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다양하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의 경제개혁과 국가』, 『국가와 일상』(공저) 등이 있으며,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대안적 발전론에서 인간중심 담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 등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