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너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경제위기를 예언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한국도 적극적인 재정ㆍ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의 여러 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2013년 경제성장률을 애초 예상보다 낮춰 전망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013년 통화신용정책의 중점을 경제 회복 지원에 둔다고 밝혔다. 반면 새로 들어선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 예산을 마련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2년 11월에 발표한 거시경제정책 권고에서 '재정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복지 지출 등 한 번 넣으면 뺄 수 없는 경직성 의무 지출을 피하고, 고용 인프라나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포스너도 미국 경제에 같은 조언을 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경제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회복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 해결책을 놓고도 각국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 초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 불안 유발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양적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또다시 엄청난 파장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의 시발이 된, 그리고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 경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스너는 미국의 정치ㆍ경제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이미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로 지식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준 그의 분석과 주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제ㆍ금융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상황의 원인과 경과, 초기?대책 등을 일반 독자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 따라서 이 책이 미국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교과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경제정책 수립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경제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수행될 때,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자로부터 최저 수혜자 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전지급이 발생해 보완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후생이 증진되겠지만, 그러한 이전지급이 가능하다고 여길 사람은 없다. 사회 내에는 오직 정치적 경쟁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는 갈등이 존재한다. 가치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정치만이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가 집단에 운영을 넘긴다고 정부의 경제문제나 다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239쪽)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정부 내의 다른 경제 관련 기관들이 은행산업의 붕괴로 공황의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해 보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비상계획을 준비하지 않았던 점이다.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일련의 급조 대책으로 대응하여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은 면했지만, 공황을 막지는 못했다. 급조 대책은 갈팡질팡했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설명이 잘 안 되었다.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은 경제문제 처리에 관해서는 공석처럼 보였다. 위기로부터 넉 달 반이 지난 2009년 초에도 정부는 일관성 있는 회복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한 계획 없이는 정부가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시도하기 마련이다. (249~250쪽)

제1장 공황과 그 주된 원인

제2장 은행의 위기

제3장 공황의 근본 이유

제4장 공황이 예측되지 못한 이유

제5장 정부의 대응

제6장 공황의 긍정적 요소

제7장 자본주의와 정부에 관한 재인식

제8장 경제학계의 직무 태만

제9장 누구의 책임인가

제10장 앞으로 나아갈 길

제11장 보수주의의 미래

리처드 포스너 저자 리처드 포스너(Richard A. Posner)

193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재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이자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법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끊임없이 내놓는 포스너는 오늘날 미국의 법과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 〈대재앙(Catastrophe)〉, 〈성과 이성(Sex and Reason)〉 등 수십 권에 달하는 저작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