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움직이는 힘(유라시아연구총서 4)

현대 러시아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행위 영역을 특성화하는 비공식 관행에 대한 해설서!



러시아가 체제 전환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 지도 벌써 21년이 지났다. 러시아와 새롭게 협력을 도모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많은 정책 입안자와 기업인은 러시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러시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역작이다. 특히 러시아인이지만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합리적 내부자의 시각을 통해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다양한 비공식 제도와 비공식 규범에 따라 작동된다. 과거 소련 시기의 계획경제하에서도 공식적인 규범과 법제도가 있었지만 계획경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관계가 이용되었다. 이 책에서는 '비공식 규범'을 공식적인 맥락(context)에 대한 비공식 규범과 사적인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식적 규칙을 조작, 왜곡 혹은 악용하려는 인간의 전략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정치 선거 활동에서 만연한 흑색선전, 정보 조작 및 은폐, 법의 중의적인 해석, 경제활동에서의 이중회계, 연대책임, 대체 집행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체제 전환 후 혼란기에 기득권 세력에 힘을 불어넣어준 비공식 관행의 유산



개혁 초기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미처 마련되지 못한 혼란의 시기에 비공식 제도와 비공식 규범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기업 운영에 관한 각종 회계제도와 공정거래의 규범이 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비공식 제도의 유산을 적극 활용했다. 그중 일부는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용하기도 했다. 악화가 양화를 내몰 듯이 사회의 작은 단위에서 발생한 비공식 규범의 승리는 다른 사회 단위에서 모방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펴져나갔고 그 결과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개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키웠고 대다수의 시민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출간의의



21세기 들어 러시아 경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국가의 재정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국제 회계 기준을 채택하면서 러시아 기업의 회계 처리는 한결 투명해졌으며 경제력을 이용해 국가 정책을 농단하던 올리가르흐(독점재벌)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국가 운영에서는 부패가 심하고 이를 지탱하는 비공식 규범 또한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작동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투명한 회계제도 역시 해외로 빠져나간 올리가르흐의 재산이 원활하게 융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뿐이라고 폄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작동방식이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러시아 정치와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러한 베일 속에 가려진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실제 모습을 유추하게 하며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비공식 네트워크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자, 학생, 해당 분야 전문가, 일반 독자에게 특히 흥미로운 책이 될 것이다. 저자는 현대화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끼친 비공식 규범에 대한 참신한 접근을 제시한다. 비공식성에 관한 분석은 공식 제도가 투명하게 혹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과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이 어떤 일의 완수에 필수불가결한 여러 사회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insight)을 제공한다.

제1장서론



1. 용어와 개념

2. 방법, 데이터, 현지조사

3. 책의 구성



제2장왜 러시아에서 비공식 규범은 여전히 만연하는가?



1. 러시아는 투명한가?

2. 명시되지 않은 규칙에서 비공식 규범으로

3. 비공식 규범을 개념화하기

4. 비공식 규범은 왜 만연하는가?



제3장흑색선전: 조작적인 선거운동과 러시아 민주주의의 작동



1. 흑색선전의 도입

2. 비공식 PR 관행의 정의

3. 러시아 선거 기술에서 흑색선전과 회색선전

4. 정치체제에서 흑색선전 관행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4장콤프로마트: 비공식 정치에서 정보 타협의 활용



1. 콤프로마트란 무엇인가

2. 콤프로마트의 유형

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콤프로마트 공급자

4. 콤프로마트의 기능

5. 공적 영역에서의 콤프로마트

6. 콤프로마트 관행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통치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5장크루고바야 포루카: 연대책임의 사슬



1.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계보

2. 크루고바야 포루카에 관한 법 규정과 실제의 간극

3. 크루고바야 포루카의 폐지: 비합법화

4. 소련 시기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의 크루고바야 포루카

5. 양상의 변화와 변화의 양상



제6장음성 물물교환: 지하 물물교환, 물물교환의 순환고리와 비화폐 교역시장



1. 러시아 경제의 지표로서의 바터

2. 러시아 바터거래의 특징

3. 바터거래의 함의: 경제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7장이중회계: 이중회계와 재무성과 조작



1. '필요에 따른' 관행

2. 금융 시스템의 근원

3. 금융 시스템의 해독

4.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경제에서 금융거래의 시사점



제8장포스트소비에트 톨카치: 대체 집행과 법률의 유용



1. 타티야나의 이야기

2. 비공식 규범의 일부로 사용되는 공권력을 통한 제재

3.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톨카치

4. 선택적 규정 준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제9장결론

알레나 레데네바 저자 알레나 레데네바(Alena V. Ledeneva)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의 슬라브 및 동유럽학부(School of Slavonic and East European Studies)의 정치학 및 사회학과 교수다.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1986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사회 및 정치 이론학과(Newnham College)에서 석사학위(1992년) 및 박사학위(1996년)를 취득했다. 1996~1999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New Hall College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Davis Center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2005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Simon Professor로(2006년), 프랑스 파리의 Sciences Po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2010년). How Russia Really Works(2006)와 Russia's Economy of Favours(1998), Can Russia Modernize? Sistema, Power Networks and Informal Governace(2013)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전문 분야는 러시아 및 전 지구적 사안, 글로벌 거버넌스와 부패, 비공식 경제, 경제 범죄, 기업 거버넌스에서의 비공식 규범, 네트워크와 후견인-피후견인(patron-clent) 관계의 역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