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 1601)
저작권법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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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는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책이다. 마음의 습관 중에서 저작권법으로 인해 사람들이 법이 없었더라면 창작하지 않았을 저작물을 창작하고, 그 저작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거나 문화가 저작권 보호에 달려 있다거나 저작권법이 경쟁과 지식 경제의 주된 원동력이라는 최근의 근본적인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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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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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감살의 글
양해의 말씀
한국어판 서문
시작하며 저작권법 고쳐 배우기
01. 왜 우리는 저작권법을 고쳐야 하는가?
02. 저작권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접근에서 증거에 기초한 접근으로의 전환
03. 저작권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04. 공익
05. 법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06. 억지책이 효과가 있는가?
07. 배타적 권리에서 보상청구권으로
08. 너무 긴 보호기간이 문화유산을 망치고 있다
09. 방식의 부활
10. 공정이용에 대한 도덕적 공황
11. 기술에 대한 답이 기술에 있다고?
12. 효과적인 세계 저작권법
옮긴이의 말
후주
찾아보기
양해의 말씀
한국어판 서문
시작하며 저작권법 고쳐 배우기
01. 왜 우리는 저작권법을 고쳐야 하는가?
02. 저작권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접근에서 증거에 기초한 접근으로의 전환
03. 저작권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04. 공익
05. 법은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06. 억지책이 효과가 있는가?
07. 배타적 권리에서 보상청구권으로
08. 너무 긴 보호기간이 문화유산을 망치고 있다
09. 방식의 부활
10. 공정이용에 대한 도덕적 공황
11. 기술에 대한 답이 기술에 있다고?
12. 효과적인 세계 저작권법
옮긴이의 말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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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윌리엄 패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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