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정책(개정증보판)

세계무역기구 출범, FTA협정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무한경쟁시장에 돌입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농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올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환골탈태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 기존의 농정기조에서 탈피한 농업정책의 새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증보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개된 우리의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농업 선진화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의 농업정책'을 재정리했다. 농업 경제학 분야의 요긴한 학습서로 활용되고, 농정 담당자, 농업 관련 분야 종사자가 우리의 농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나름의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용도를 차치하고서 한국의 농업정책 전반을 정리하고 농정의 선진화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의가 충분할 것이다.

제1장농업 문제와 농정과제

1. 농업 문제 인식┃2. 농가소득 증대방안┃3. 정책 결정 및 재화의 분류┃4. 농업의 특수성┃

5. 농업의 공익적 기능┃6. 농업정책의 분류



제2장경제성장과 농정기조

1. 농업 문제와 농정기조┃2. 격동기농정┃3. 삼위일체농정┃4. 종합농정┃5. 구조 개선농정┃6. 복지농정



제3장농업 생산·기술정책

1. 농업 생산기반 정비┃2. 농업기술 개발┃3. 친환경농업



제4장농산물시장·유통정책

1. 농산물시장·유통의 개선과제┃2. 시장·유통정책의 전개 과정┃3. 산지시장 구조와 유통정책┃

4. 도매 단계 유통정책┃5. 소매 단계 유통정책┃6.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제5장농산물가격정책

1. 농산물가격 변동의 특수성┃2. 농산물가격 안정정책┃3. 농산물가격 지지정책┃4. 쌀 정부매입제┃

5.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제6장생산요소 보조정책

1. 비료정책┃2. 농약정책┃3. 영농 기계화정책



제7장농산물 무역정책



1. 국제 분업의 기초 이론┃2. 수입 제한정책의 기초 이론┃3. 농산물 무역정책의 전개 과정┃4. UR 협상┃

5. 쌀 재협상 및 무역 분쟁┃6. WTO체제하의 DDA┃7. FTA



제8장농업 구조 조정정책

1. 농업 구조의 기본 체계┃2. 농업 구조 조정정책의 전개 과정┃3. 농업인 후계자 육성┃4. 전업농 육성┃

5. 영농법인체 육성┃6. 영농규모화 사업



제9장농지제도

1. 농지제도의 기본 골격┃2. 농지 관련 제도의 변천┃3. 농지 소유제도┃4. 농지임대차 관리제도┃5. 농지 보전제도



제10장농외소득정책

1. 농외소득의 의의┃2. 농공단지 개발┃3. 특산단지 개발┃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

6. 그린투어리즘



제11장농정의 선진화 방안

1. 농업이 직면한 대조류┃2.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3. 농정의 선진화 방안┃4. 농정의 비전·이념·목표

김병택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학위를,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농림경제학과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농림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상남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농림부 농정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경남일보≫ 객원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한국의 쌀 정책?,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공저), ?경제발전과 미곡정책?(공저), ?지방의 도약?(공저) 등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 「농업 구조 및 소득정책의 평가와 과제」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