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북한연구학회 연구총서 2)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위기의 만성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 경제는 여전히 위기 상황이지만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것이 시장화의 진전이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의존하고, 주민의 생활에서 시장은 핵심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에서는 경제위기도 장기화되었지만 시장화도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 정부도 '반사회주의의 온상'인 시장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시장과의 공존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실의 변화를 추적, 정리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모든 연구 성과를 망라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경제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북한 경제의 핵심 이슈와 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최근의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이어서]

북한의 시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면서 다양한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북한 여성에게도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규범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질서가 구축되어 있는 시장, 남성 권력을 대표하는 국가와 이를 대리하는 관리자 남성이 지배하는 시장은 기존의 젠더 위계를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공간이다. 성별화된 자본의 생산과 전유구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여성에게 제한적인 기회만을 제공한다. 국가 역시 여성에 대한 통제담론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젠더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시장으로 인한 변화가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_ 321쪽



지난 10~15년 동안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성분 중심의 북한 계층구조는 변화를 겪었다. 주민의 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시장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도 커서 시장의 경제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 탈북자의 70%가 장사 경험이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며,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내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집단이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아직 사유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인계급은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결탁을 통해 사용권과 운영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본을 축적한다.

새로 성장한 상인계급과 국가 관료집단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며 대체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화폐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이들 간 긴장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시



새로 성장한 상인계급과 국가 관료집단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며 대체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화폐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이들 간 긴장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시장화를 둘러싼 내각과 당, 군부 등 국가 관료 간 이익 다툼으로 더욱 촉진된다. 내각과 당, 당과 군부 관료 간 이익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국가기관의 대리인 혹은 위탁경영을 담당한 상인계급은 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갖는다. 그런가하면 국가기관의 관료들은 대부분 시장화의 경제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에게 외화벌이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시장화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_ 349쪽



복지 개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복지 개입 주체의 변화인데, 이는 북한의 7·1조치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5·30조치, 개성공단의 출범과 더불어 국가 개입이 축소되고, 지역 개입에서 제도가 분리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국가의 복지 공급 단절을 겪으면서 개인 가족 중심의 비공식 개입 주체의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복지의 비공식 개입 확대를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북한 주민은 이를 통해 자립적 경제생활―절대 다수가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지만―을 경험함으로써 개별적인 가계 독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결국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를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훈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문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 사회복지체계 동학을 요약하면 첫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이 복지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전략은 '직접 경로'가 아닌 '간접 경로'를 통한 개선과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복지법령 제정, 기존 국가책임의 축소를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기제'들을 활용한다. 바로 여기에 7·1조치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5·30조치를 통한 복지체계의 전반적인 개혁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특구를 통한 지역의 부분적 개혁이 포함된다. _ 377쪽

발간사 | 박종철



서문

북한 경제·사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양문수·이우영



제1부김정은시대의 북한 경제



제1장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 경제·핵 병진노선과 특구 전략 | 조동호

1. 머리말

2. '경제·핵 병진노선'의 내용과 배경

3. '경제·핵 병진노선'의 경제적 의미

4. 북한 경제정책 전망

5. 맺음말



제2장 김정은시대의 경제개혁과 시장화 | 양문수

1. 머리말

2. 전제적 논의

3. 김정은시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의 추진 과정과 평가

4.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실태와 평가

5. 맺음말



제3장 김정은시대의 경제특구와 대외개방: 평가와 전망 | 배종렬

1. 머리말

2. 경제특구제도의 변천사와 그 개방 특성

3. 김정은시대 경제특구에 대한 평가

4. 맺음말



제4장 김정은시대의 북한 식량 수급: 현황과 전망 | 권태진

1. 머리말

2.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동향

3. 김정은시대의 농업정책

4.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5. 맺음말



제2부 북한 경제의 성장 실적 및 부문별 이슈



제5장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 김석진

1. 머리말

2. 전통적 사회주의 시기의 경제성장 실적

3.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실적

4. 맺음말



제6장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분석 | 이석

1. 머리말

2. 예비적 논의: 관찰

3. 분석모형과 이용 데이터

4. 분석결과와 해석

5. 맺음말



제7장 2000년대 북한의 산업 및 기업 실태 | 이석기

1. 머리말

2. 2000년대 북한 산업: 부분적 회복과 그 한계

3. 기업 관련 기사를 통해 본 2000년대 북한의 산업

4. 2000년대 북한 기업: 현황과 작동방식

5. 맺음말



제8장 북한의 시장가격 및 인플레이션 관련 주요 쟁점 | 이영훈

1. 머리말

2.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 현황

3. 시장가격과 환율의 결정 및 영향력

4. 인플레이션의 원인

5. 맺음말



제3부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사회 변화



제9장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 이우영

1. 머리말

2.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 변화의 특성과 원인

3. 김정은체제와 북한 사회

4. 맺음말



제10장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 | 조영주

1. 머리말

2. 시장의 출현, 젠더화된 시장

3. 시장화와 국가의 대응: 통제의 강화와 젠더의 재구성

4. 시장화와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5. 맺음말



제11장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 김병로

1. 머리말

2. 북한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3. 시장화의 진전과 북한 계층구조의 분화

4. 계급갈등 양상과 구조적 변화

5. 맺음말



제12장 북한 사회복지의 개입 주체 변화 | 이철수·김연정

1. 머리말

2. 국가 개입의 책임 축소

3. 지역 개입의 제도 분리

4. 공식 개입의 선언과 비공식 개입의 범위 확대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