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정책(한울아카데미 1763)

과학기술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과학기술정책의 쟁점을 한눈에 살펴본다

이 책은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두 측면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입문적 성격의 과학기술정책 교재로서 과학기술정책 분석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한 이론적 틀과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기념비적 문건이나 연구들을 발췌, 번역, 해설해서 과학기술정책 이론,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과 대중,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환경주의와 환경정책의 여섯 부에 나누어 담았다.

∥책 소개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바탕에는 과학기술정책이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의 기원부터 환경정책까지,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고전들을 한눈에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업이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현재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한국과 일본이 빠른 기간에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적절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시행 덕분이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경쟁력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아직 과학기술은 과학자들만이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주제를 무턱대고 두려워하거나 마냥 신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생긴 대중과 과학기술 간의 괴리는 대중과 과학기술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요즘에는 대중과 과학기술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과학기술정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책: 이론과 쟁점』은 이러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다룬다. 과학이 부유한 지식인들의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 사업이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은 국방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떠올랐고, 그 시점부터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과학기술을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국가와 과학기술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정책적인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국가 전략 사업이 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부각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니 연구비를 받는 과학자가 대중에게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과학의 민주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성과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도 관련되었다. 혹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도 등장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유명한 문헌들을 만날 수 있다. 각각의 주제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고 발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과학의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학기술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공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공식(E=mc2)은 여럿이 같이 안다고 그 지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공식의 발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생산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과소 공급되어 적정 공급량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이때부터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하는가? 과학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국가가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학문 연구를 저해하게 되지 않나?
이 책에서는 과학기술정책 이론,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과 대중, 과학기술과 국제관계, 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환경주의와 환경정책 등에 관한 논의를 다루면서 이러한 물음에 해답을 제공하려 한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정책 이론'에서는 하비 브룩스가 제출한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 과학기술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었는지 추적한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미국은 과학기술이 국가적 전략 사업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할지 궁리한다. 그 가운데 과학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하비 브룩스와 공공의 이득에 맞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할리 킬고어가 대립했던 상황을 묘사한다.
두 번째인 '과학기술과 사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고찰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와 떨어질 수 없다. 과학기술이 사회의 일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회도 과학기술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다.
세 번째로 '과학과 대중'에서는 과학과 대중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예전과 달리 과학기술에서 대중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 과학자들에게 대중은 무지몽매한, 계몽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대중을 과학 발전의 동반자이며 주역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네 번째는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에 관해 다룬다.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과학기술이 이룩한 성과는 인류의 재산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대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이러한 이상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과학기술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 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따져본다.
다섯 번째로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동아시아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를 고찰한다. 한국, 일본, 중국은 매우 빠른 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 나라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본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환경과 환경정책에 관해 살펴본다. 환경 문제는 이제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과제가 되었다.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대응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가 어떤 관점과 자세에서 환경 문제와 정책에 접근해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일반 대중에게는 과학기술과 국가,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일방적인 수혜자라고 생각하지만 국가가 과학발전을 유도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투자자이며 참여자이기도 하다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과학이 발전해야 하는지, 대중들도 간접적으로나마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관여할 수 있다.
과학자나 정책을 입안자도 이러한 주제를 꼭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전적인 과학자 상에서 과학자는 가치중립적으로 자신의 탐구에만 매진하면 되었다. 하지만 요새에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가치의 문제에 개입하고 대중들에게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가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제1부과학기술정책 이론
1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
2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메시지
3미 국립과학재단과 전후 연구정책 논쟁, 1942~1945: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에 대한 정치적 해석
4위임자-대리인 이론과 과학정책의 구조

제2부과학기술과 사회
1군산복합체 연설
2과학과 인간적 가치
3기술 모멘텀
4로봇 문화의 등장: 새로운 동반 관계

제3부과학과 대중
1대중의 과학 이해
2과학과 사회
3사회에서 과학의 위치

제4부과학기술과 국제관계
1평화를 위한 원자력
2정보시대 권력과 상호의존성
3규범의 전도사로서의 국제기구: 유네스코와 과학정책
4인식공동체와 국제정책공조
5과학과 외교정책의 미묘한 관계

제5부동아시아 과학기술정책
1과학기술행정기구개편안
2시장에서 승리할 것인가? 노벨상을 탈 것인가?:KAIST와 후발 산업화의 도전
3다시 논해보는 일본 경제 모델
4중국의 성장 딜레마: 사회주의국가의 전환과 후발 자유화

제6부환경주의와 환경정책
1환경주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회를 엿보다.
2성장의 한계: 30주년 개정판
3개발과 환경에 관한 푸네 보고서
4우리 공동의 미래
5환경에 대한 진실
6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실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