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앙아메리카의 단면들(라틴아메리카 지정학 6)

중앙아메리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지리적으로는 멕시코 테완테펙 산맥 이남부터 파나마까지 아메리카 남북 대륙을 잇는 허리를 말한다. 하지만 스페인어로 센트로아메리카에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렇게 다섯 나라만을 포함한다. 스페인 식민지 시기 300년 가까이 과테말라 부왕령을 구성했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독립 이후에도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이 국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을 그리지 못했다. 이 지역은 1904년 작가 오헨리가 처음 사용해 이제는 정치학 용어가 되어버린 ‘바나나 공화국’의 모델이었으며, 때때로 세계의 관심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독재와 내전,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었다.

이 책은 1990년 이후 독재와 내전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세우려는 이 지역의 21세기 현재를 살핀다. 역사적으로 소외되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이 지역, 단 한 번도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중앙아메리카의 다섯 나라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조명한다.



내전과 독재는 끝났으나 폭력과 부정의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해방을 위한 게릴라에서 이익으로 뭉친 과두 세력으로



게릴라로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던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과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은 1990년대 이후 합법 정당이 되고 이후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권을 잡은 후 보인 행태는 독재 정부에 맞서 내전을 치르던 시점에 표방하던 민주와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인 셈이다.

게다가 온두라스의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이 한밤중에 쿠데타 세력에 납치되고 보수 세력이 형식적 투표로 쿠테타 세력에 면죄부를 준 사건은 표면적 민주주의 아래 쿠데타 가능성이 여전함을 증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었다.

내전은 끝이 났으나 내전 시에 버금가는 살인사건 발생률은 이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린 마약과 폭력조직이 그 원인이다. 중앙아메리카와 미국을 아우르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 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 18도 이 지역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그러나 불안한 예외 코스타리카



5개 나라 중에 코스타리카만은 지독한 독재와 심각한 내전을 피할 수 있었다. 선거를 통한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비교적 일찍 확립되었고,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며, 도를 넘지 않는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끌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던 코스타리카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금제도 개악, 통신 민영화, 소득세법 개악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강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다. 제도적으로 정치가 보장되고 정치 세력이 늘 대중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이나 사회주의적 성향의 시민운동 출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 우파 양당제가 자리 잡고 있던 코스타리카에서 좌파 신당의 눈부신 약진은 코스타리카 국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