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의 경제학(개정증보판)(한울아카데미 1248)

제품 결함, 의료과오, 산업재해, 환경오염 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알아보다!



<영미법체계의 사건 판례와 국내외 사례를 통한 분석과 풀이>



"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학적 접근만큼이나 체계적인 경제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경제학은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분석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이론적 분석방법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여러 관련 현상에 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깊이 있는 분석에 도달하고 있다."

이 책은 법과 제도를 관찰하는 데 미시경제학 이론을 상당 부분 적용했지만, 법학이나 경제학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이도 읽을 수 있도록 전문 법률 및 경제학 용어를 평이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므로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쉽고 유용하게 읽힐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불법행위법

이 책은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불법행위법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의 원인을 살펴보고,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분석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풍부한 경제이론적 분석방법들을 알아본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 결함과 관련된 사고, 의료과오, 산업재해, 환경오염 사고 등에 대해 다양한 법경제학 분석 논제를 제시한다.



다양한 사건 판례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이 책은 불법행위법 논제들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물을 기초로 저자의 연구논문과 강의자료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엮은 것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손해, 즉 개인 간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손해를 경제학에서의 외부효과로 간주하여 여러 법원칙들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영미법체계에서의 다양한 사건 판례뿐 아니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법원칙들을 경제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법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착 등 사법 개혁의 방향이 법의 실행에 맞춰지면서 국내 대학들도 법경제학 분야의 과목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도 제품 결함 관련 사고, 의료과오, 산업재해, 환경오염 문제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의 수요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불법행위법 논제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충실히 부응하는 학술서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법과 제도를 관찰하는 데 미시경제학 이론을 상당 부분 적용했지만, 법학이나 경제학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이도 읽을 수 있도록 전문 법률 및 경제학 용어를 평이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므로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이라면 누구에게나 쉽고 유용하게 읽힐 것이다.



이 책은 불법행위법에 관한 주요 논제에 기본적 경제이론을 가미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제품 결함 관련 사고, 의료과오, 산업재해, 환경오염사고 등 오늘날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 응용해본다.

제1부에서는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등 불법행위제도의 기초에 관한 사항들을 경제이론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의 경제분석 사례와 법경제학의 활용 분야 등 법경제학의 기초 이론을 소개한다. 또한 법경제학과 불법행위법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를 살펴본다.

제2부는 이 책의 핵심으로서, 불법행위법에 관련된 여러 논제에 대해 미시경제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캘러브레이지의 사고비용이론과 여러 경제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과실책임과 과실상계 등 책임법리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핸드 판사 공식과 사용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 징벌배상, 소송비용, 배상책임보험, 행정규제, 행위수준과 사고비용, 법원의 과오, 배상액의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알아본다.

제3부에서는 제2부에서 소개한 여러 분석들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인 '제조물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이 시장의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제품의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제4부에서는 의료과오, 산업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 등 불법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 분야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해본다. 즉, 의료과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의료과오에 대한 무과실책임법리 적용의 효율성 문제를 살펴보며, 산업재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 적용의 효율성 문제를 살펴본다. 이어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등에 관해 경제이론을 적용하여 명쾌하게 풀이한다.



< 예상 독자층 >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제학적 분석에 관심 있는 사람

법경제학 전공자 및 연구자

제1부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제1장 법경제학자가 바라보는 불법행위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제4장 사고(事故)의 경제분석을 위한 기본적 모형

제5장 책임법리의 경제분석

제6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Ⅰ

제7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Ⅱ



제3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응용 Ⅰ

제8장 제조물책임의 법체계

제9장 제조물책임의 경제학

제10장 제조물책임의 경제분석 사례: 안정성효과 분석



제4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응용

제11장 의료과오의 법경제학

제12장 산업재해의 법경제학

제13장 환경오염사고의 법경제학

이종인 저자 이종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츠바시(一橋)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 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에서 경제학과 법경제학 강의를 해왔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법경제학』(번역서),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 등의 저역서와 법경제학과 부동산정책, 소비자정책 분야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법경제학 입문』, 『형사법의 경제학』,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저술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