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6)(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여섯 번째 결과물이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 대결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 21세기 국제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제,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한반도 분단의 당사자로서 한국 사회는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책은 '우리 사회가 한반도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개입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하려 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중국의 사례 등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다자 협력, 국제법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 책속으로 추가 ]



실제로 종교인들은 종교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기보다 외국의 반국가 세력과 내통했다는 일종의 간첩죄에 따라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남한의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어서 강제송환되었을 경우, 국경을 허락 없이 넘은 비법국경출입죄(북한 형법 제233조), 남한 사람과 접촉한 죄, 소위 북한의 안위를 위협하는 남한의 간첩(선교사)과 내통한 조국반역죄(북한 형법 제62조)가 적용된다. (206쪽)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문타폰(Vitit Muntarbhorn) 교수는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떠날 때 어느 특정 박해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보고서에 명시했다. (211쪽)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위해 특별 법정을 설치하려면 각종 절차와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생김으로써 법정의 관할하에 북한이 들어온다면 특별한 유엔의 합의와 절차 없이도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의 지도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214쪽)



북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결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외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228쪽)



북한 인권문제에서는 특정 지역과 국가에서 인권이 개선되는 과정 중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통해 지원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현상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29쪽)



국제체제와 북한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권안보에 대한 북한의 고민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에 인권규범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내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235쪽)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과 지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발과 인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원을 통해 수혜국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접근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 중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여전히 대북지원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략) 우리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라는 경제적 소득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빈곤 요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238쪽)



* 예상 독자층



북한인권 개선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독자

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부 록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

김수암 저자 김수암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