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개정판)(한울아카데미 1276)(양장본 HardCover)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대한민국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하나의 대안, CDM

온실가스를 줄이면 돈을 번다!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환경을 위해 성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이다. 여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있다. 바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노리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다. 이 책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한 CDM의 탄생과정과 그 의미, 실제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개정판!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환경을 위해 성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이다. 여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있다. 바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에 따른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노리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이다. 이 책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생소한 CDM의 탄생과정과 그 의미, 실제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업과 조림 CDM사업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다. 이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이외에도 토양 보전, 홍수 방지, 지역경제 촉진 등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 시작된 CDM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그 효과는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2009년 8월에 전 세계적으로는 1,800여 건의 사업이 CDM사업으로 인정받았고 연간 예상 감축량도 약 3억 톤에 달했는데, 이는 2006년 우리나라 전체 화석연료 연소 배출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CDM의 한 바탕이 되어온 교토의정서가 2012년에 효력이 다하기는 하지만, 교토의정서를 거부했던 미국과 호주조차도 자발적인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CDM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국제적 추세를 볼 때 CDM이 앞으로도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앞으로 CDM 전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이미 크레디트 발급량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국제 CDM시장에서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CDM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CDM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서 시작해 CDM으로 발생되는 크레디트와 온실가스배출권의 비교분석,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CDM의 기여사례 연구 등 CDM을 주제로 한 학술연구서로서 손색이 없으며, 동시에 CDM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업 방법론과 시장 현황, 사업 인증 및 타당성확인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새로운 대체 화폐 수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민간 기업들로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구현하는 배출권 거래제보다도 자본주의적 동기를 유지하면서 자발성을 중시하는 CDM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여지가 있다 하겠다.



<책속으로 추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이용으로만 볼 때 전 세계적으로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가 2010년에 연료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해 배출추정량의 약 24%를 줄여야 하며 2020년에는 35%, 2030년에는 배출추정량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아직 의무감축을 받지 않았다고 마음을 놓기보다는 서둘러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하다.(24~26쪽)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현 상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DM사업이다. 그런데 다행히 울산HFCs 분해사업이 우리나라 CDM사업 1호로 유엔 CDM집행위원회에 등록이 되었고 계속해서 온산의 N2O 감축, 강원풍력단지사업, 시화조력발전 등 30건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등록된 사업으로부터의 예상 연간 감축량은 무려 1,500만 톤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온실가스 감축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2009년 8월 현재 발급된 크레디트 양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4,300만여 톤의 크레디트(CERs)를 발급받은 상태이다.(141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CDM사업들 중 30% 이상의 사업이 농업과 관련된 분야이며, 특히 축분처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과, 쌀겨나 사탕수수 껍질과 같은 농업 부산물을 연료로 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급증하고 있다.농업분야는 기본적으로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광합성 작용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의 역할도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될 수 있다.(191쪽)



자연 생태계의 물질, 또는 에너지 순환체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조림사업은 너무나 좋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생물자원)의 형태로 저장하는 나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204쪽)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2장 CDM의 등장과 의미

3장 CDM과 지속가능한 발전

4장 CDM사업 추진

5장 CDM사업 베이스라인 방법론 이해

6장 CDM사업 모니터링 방법론 이해

7장 CDM 시장

8장 CDM사업 인증

9장 농업 및 조림 CDM

10장 CDM의 미래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승호 저자 한승호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CDM심사원

현재 UNDP 라오스 사무소 환경전문가



<주요 논문>

『산림 프로젝트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2000)

『청정개발체제(CDM) 베이스라인 방법론 적용에 관한 고찰(사례연구: 국내 매립지가스 발전 사업)』(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