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국제비교(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33)(양장본 HardCover)

'대공황 2.0' 정세에서 부활하고 있는 전통적 좌파 운동!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프로젝트의 향방은?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세계 각지에서 전개된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시애틀전투'는 대안세계화운동(alterglobalization movements)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세계적으로 정착·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보스포럼에 맞선 세계사회포럼의 출범, 전 세계적 규모의 반전운동의 고양,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의 파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에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정권의 등장…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2008년 촛불운동, 최근 '진보의 재구성'과 '적·녹·보 연대' 모색 등도 '시애틀전투' 이후 분출한 대안세계화운동의 영감과 고무 속에서 전개되었다.

- 머리말 중

이 책은 1999년 '시애틀전투' 이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각지에서 전개된 대안세계화운동 중 주요 사례를 선택하여, 이들이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프로젝트에 시사하는 바를 주로 이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검토한 여섯 편의 논문을 묶은 것이다. 각 저자들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세계 주요 지역별로 몇 가지 전형적 형태들을 검출해서 그 특징과 한계 및 과제를 논의한다.



2007년 '대공황 2.0'이 발발하면서 한동안 망각되었던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과 적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그와 함께 오래전 사망했다고 주장되던 조직 노동운동과 당 운동이 부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애틀전투(1999년 11월 30일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WTO 정상회담 반대투쟁)'로 상징되는 대안세계화운동의 경험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공황 2.0' 정세에서 부활하고 있는 전통적 좌파 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이념과 접목될 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항 헤게모니를 확산·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99년 '시애틀전투' 이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각지에서 전개된 대안세계화운동 중 주요 사례를 선택하여, 이들이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프로젝트에 시사하는 바를 주로 이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검토한 여섯 편의 논문을 묶은 것이다. 각 저자들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이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세계 주요 지역별로 몇 가지 전형적 형태들을 검출해서 그 특징과 한계 및 과제를 논의한다.



제1장 대안세계화운동과 급진좌파정당: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과 프랑스 혁명적 공산주의동맹의 경험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프랑스의 혁명적 공산주의동맹(LCR)이 시도했던 급진좌파정당 건설과정을 검토한다. 21세기 유럽에서 급진좌파정당들이 약진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조건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우경화와 대안세계화운동의 고조 및 트로츠키주의 혁명좌파의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SWP는 공동전선 전술에 의거하여 리스펙트를 건설한 반면, LCR은 범좌파정당 건설 방침에 따라 반자본주의신당(NPA)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또 SWP와 NPA는 대안세계화운동에 개입하기 위해 트로츠키적 의미의 이행기강령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SWP와 LCR이 급진좌파정당 건설을 통해 대안세계화운동에 개입과 연대를 모색한 것은 21세기 사회주의의 구현을 위한 새롭고 중요한 시도라고 결론내린다.



제2장 대안세계화운동의 맥락에서 본 자율주의 운동 연구

1999년 이후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자율주의 세력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자율주의 운동의 부상 배경에는 공산당이나 사민당 등 기존 좌파의 개혁주의 정치와 관료주의 태도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었다. 자율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와 이를 옹호하는 정치집단에 대해 비타협적이었으며, 대안세계화운동에 역동성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에 대한 기권적 태도, 대중의식의 불균등성에 대한 인식 부족, 혁명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전운동의 대두 이후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정치적 의제가 중요하게 부상하자 자율주의 운동의 영향력은 '시애틀전투' 직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분석하면서도, 최근 '대공황 2.0' 국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저항 운동들이 재활성화될 경우 자율주의 운동이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제3장 아시아의 대안세계화운동: 새로운 공간의 정치

2005년 홍콩에서 벌어진 WTO 회담 반대투쟁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반자본주의 운동에 미친 모순적 영향을 아시아의 사회운동들이 극복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편으로 사회관계의 가치적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주체들을 가치주체(Value Subjects)로 전환하고 다양한 자본순환의 계기들에서 삶의 요구들과 가치관계가 충돌하는 운동의 전선들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상이한 운동들 간의 연대의 사회적 토대를 확장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장된 자본순환의 다양한 계기들 간의 분절을 지역·국적·젠더·고용 등의 매개를 통해 극대화함으로써 그 계기들에 포섭된 개별 주체들을 위계적으로 대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들은 그들을 제약하고 있는 공간적 규정을 재구성함으로써 대안세계화운동으로 자신을 구축하려고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시도들이 아시아라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전략적 공간을 구성하고 지역투쟁에 기초한 다층적 스케일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 공간은 여전히 지구적 및 일국적 도전들에 둘러싸인 지극히 유동적이고 유약한 공간이라고 평가한다.



제4장 대안세계화운동에서 Attac의 성과와 한계

대안세계화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 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Attac이 대안세계화운동 이념의 주요 요소인 국제금융제도 개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하면서, 반신자유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금융세계화의 폐해와 글로벌거버넌스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대안세계화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WSF(세계사회포럼)의 창설을 주도하여 대안세계화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Attac이 대중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조직과 활동의 기초로 한다고 자처하면서도 실제 조직운영과 의사결정 및 의제설정에서는 이른바 '창립자모임'의 '수평적 독재'를 용인하는 이율배반에 빠져 있으며, 또 활동에서 정치를 배격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위로부터의 운동과 결합 상호작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결국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Attac이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심체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 베네수엘라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진정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와 한계 및 과제를 고찰한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운동은 급진적 포퓰리즘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로 급진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급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 한, 사회주의 경제의 일부분이 될 수 없으며,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핵심 단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공동체위원회(주민평의회) 역시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코뮌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위원회가 국유기업 노동자위원회와 함께 사회주의 코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6장 ALBA와 남반부 은행(Bank of the South)의 교훈: 도전과 가능성

최근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지역적 제안들인 ALBA(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와 남반부 은행을 검토한다. 이 두 제안이 사회주의 변혁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성장전략과 다른 대안이 존재하며 실행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화하고 있고, 특히 ALBA의 경우 사회주의적 변혁을 추구하는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남반부 은행 프로젝트의 경우 참여 국가들의 정치적 이질성에 기인한 내부 갈등과 최근 '대공황 2.0' 국면에서 재원 조달 문제가 대두되면서 장래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ALBA 역시 과도하게 국가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관료의 대중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운동의 중심을 반신자유주의에서 반자본주의로 이동하고, 민주적이며 협력적인 노동자와 공동체조직 건설을 통해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 대안세계화운동과 급진좌파정당: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과 프랑스 혁명적 공산주의동맹의 경험_정성진

1. 문제제기

2. 1990년대 이후 유럽 급진좌파정당의 대두 배경

3. 대안세계화운동과 영국 SWP의 공동전선전술

4. LCR의 범좌파정당 건설노선과 NPA

5. 급진좌파정당의 이행기강령과 대안세계화운동

6. 맺음말



제2장 대안세계화운동의 맥락에서 본 자율주의 운동 연구_이정구

1. 서론

2. 자율주의 운동 비교의 기준과 선행연구

3. 자율주의 운동의 등장과 발전

4. 자율주의 운동의 특징

5. 결론



제3장 아시아의 대안세계화운동: 새로운 공간의 정치_장대업

1. 들어가며

2. 가치주체들 그리고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성

3. 2005년 홍콩: 가치주체들의 투쟁

4. 경계넘기 그리고 아시아라는 공간의 발견

5. 맺음말



제4장 대안세계화운동에서 Attac의 성과와 한계_김의동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Attac의 이념과 구조

3. 대안세계화운동과 Attac의 역할

4. Attac의 전략과 전술의 한계에 대한 비판

5. 함의와 결론



제5장 베네수엘라에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운동의 가능성과 과제_김창근

1. 볼리바리안 운동의 급진화 과정

2. 신포퓰리즘 논쟁

3. 사회적 경제의 한계와 과제

4. 참여민주주의와 공동체위원회의 잠재력

5. 국유화 및 노동자 통제와 21세기 사회주의

6. 맺음말



제6장 ALBA와 남반부 은행(Bank of South)의 교훈: 도전과 가능성_마틴 하트-랜즈버그1. 들어가는 말

2. 신자유주의의 실패

3. 동아시아 모델의 위기의 성장

4. 라틴아메리카의 경험: ALBA와 남반부 은행

5. 결론

정성진 저자 정성진은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