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34)(양장본 HardCover)

북한이 '정상국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다

동북아 질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의 전통적 주체인 국가 간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국제법 질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 제한하여 볼 때 이러한 국제법질서는 결국 동북아 법질서로 귀착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법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 재편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일원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경제적 논의를 넘어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왔다. 북한 또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적지 않은 법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더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상호작용과 국제규범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북한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보여주며,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 최은석)은 '동북아 법질서'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통해 동북아 '공통법'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정상국가화'된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동북아 법질서와 연계시켜 살펴보고 있다.

제2장(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은 다자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또한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케 하는 초기조건들을 규명하고 제도화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은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부문별 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을 따져보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주체들의 대북 인식을 짚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은 시장체제로 체제를 전환한 중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제가 어떻게 변화 및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현행 노동법제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5장(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은 유럽 헬싱키 최종협약서 협상과정과 유럽 통합과정에서의 인권존중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때의 한계를 짚으면서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제6장(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남북교류협력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1장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최은석

제2장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

제5장 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

제6장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

민경배 저자 민경배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